세월호참사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수장까지, 세월호참사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까지 꺾일 판이라며 9조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단다.

 

 



정말 그럴까? 세월호참사 때문에 소 심리가 위축돼 내수경제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일까, 아니면 국민의 지갑 자체가 얇아진 것 때문일까? 세월호참사 때문에 현 정부 들어 힘겹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마저 꺾일 판일까, 아니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까(똑같은 레퍼토리가 메르스대란 때도 나왔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나마 내친 문형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복귀시켜 근로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마저 박살낼 모양이다)? 

 

 

현재의 객관적 상황만 살펴보자. 천하의 삼성생명을 비롯해 손보업체 빅3와 다수의 증권사들, 조선3사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집요한 부동산 경기활성화 덕분에 꾸준히 오르기만 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심지어 요지부동으로 상승하기만 했던 전세가마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의 부작용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았고,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내수경제와 소비 심리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과 지수들이 한국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4월 30일자의 글에서 “세월호참사 때문에 소비시장이 죽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는 경제연구소들, 작작 좀 합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세월호참사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이후 쓰레기 방송들의 경제 관련 보도들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전 세계 정부가 초국적기업과 금융산업, 군산복합체, 영상감시산업 위주의 불평등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수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가 대표적으로 하위 99%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편향의 경제구조(제조업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낮은 법인세율마저 빠져나갈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들의 범람, 삼성전자 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에 집중된 쏠림현상(특히 세후이익 면에서)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도 양대 그룹을 필두로 해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 독점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도 노동개악 등 사측의 금고만 불려주는 규제완화 불의한 정책 때문이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엄격히 말하면 실물경제와 별도로 무한대의 부풀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용대붕괴) 이후 중하위층은 실질소득이 떨어졌고, 아직까지도 회복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의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는 더욱 악화됐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기업의 탐욕과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친기업적인 노동유연화가 그 핵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는 탐욕으로 가득한 불량기업의 먹거리를 늘려주기 위해 국가의 안전업무를 민영화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대붕괴의 시대적 경고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행태(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과 정치브로커들로 구성된 사측을 말함)가 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상위 1%와 손잡고 GDP 놀음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헌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그 바람에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꺾이게 됐다고 말한다.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거듭해서 죽이는 일이자, 책임회피에 급급한 악의적인 짓거리에 불과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완벽할 정도로 소홀했음에도.

 

 

신원 파악도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희한하기 짝이없는 유병언이 수천억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었던 것(증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소비를 줄인 것은 사측만 대변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의 비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나쁜 정부부터 갈아치우고, 부패와 비리로 넘처나는 관료조직을 일신하고, 친기업적이고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와 정부정책부터 고치라는 것이지, 이 모든 책임을 세월호참사에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박근혜를 뽑으면 이명박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소비심리 위축을 세월호참사에 돌리는 추악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P.S. 이 글을 쓴 이후로도 1년 6개월이 더 지났지만, 언제까지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유족들과 시민들을 폭력시위꾼과 빨갱이로 매도하고,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음에도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대란의 경우도 완벽히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고, 노동개악를 강행하면서도 똑같은 레퍼토리만 되뇌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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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35 신고

    지우고 싶겟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냄비지만 이것만은 펄펄 끓을것입니다
    계속 물을 공급하면서...

    • 늙은도령 2016.01.12 23:57 신고

      우리는 그때그때의 이슈의 홍수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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