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 폐방, 문제될 것 없다는 두 개의 판결2

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위험성을 보여준)를 감행해 토크콘스트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등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독재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종북물이와 마녀사냥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구(어용)단체가 주군의 뜻을 받들어 신은미와 황선을 고발했고, 정치검찰은 무려 50건에 이르는 자의적인 혐의를 창조해내, 보수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각본처럼 돌아갔고, IS 테러리스트나 국정원의 특수공작원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유신독재의 재현을 보여준 이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판사)는 "황씨 등이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얘기한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이 일부 과장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경험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검찰이 창조해낸 49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비판과 반박도 할 수 있어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과 고3일베까지 동원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행태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준엄한 일침을 가했다. 

잘못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를 안하는 박근혜가 이번 판결도 씹어버리고, 49건의 혐의를 창조해낸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하겠지만, 시뻘건 공안정국 조성과 폭력적인 마녀사냥으로 고3일베의 폭발물 테러까지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 쓰레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흉기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TV조선과 채널A의 종북몰이, 마녀사냥, 인권유린을 막는데는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에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황선의 시낭독도 주체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앞의 글에서 다룬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 관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쓰레기 보도가 도를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이들의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와 인권유린 행태는 사상 초유의 고3 일베 폭발물 테러까지 조장했다는 점에서 폐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로 자리매김했다. 대놓고 새누리당의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키지 못하면, 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MBC와 MBN, YTN의 쓰레기 보도도 막을 수 없고, KBS와 연합뉴스TV, SBS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악취가 진동하는 똥통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수구권력과 거대자본 편향적인 이들의 보도행태는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발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숙주가 됐고, 정의당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종북정당이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을 시도한 반역정당이 돼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방송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면 선진복지국가는 곧 망할 나라가 되고, 노동자는 전문시위꾼이 되고, 노조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실험에 나선 박원순과 이재명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종북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규정되고, 일개 국회의원은 슈퍼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이 된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도 빨갱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행동대장인 TV조선과 채널A 폐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방의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어쩌면 이들 4인방이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견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정한 십상시일지도 모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인간에 대한 예의와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양심과 원칙이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당장이라도 폐방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탄핵도 가능한 수준이면 최상의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