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쳤나, 사드 배치 국회동의 구하겠다니?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