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국회 비준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종전 선언의 법적 효력을 따지는 것은 ‘벼룩 잡다 곳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남북 분단의 영구화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매국노들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민족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우며 간절한지 전 세계에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을 거쳐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가려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이란 마지막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미국의 비주류 대통령이어서 주류와는 다른 결단ㅡ미국의 주류는 상위 1%와 군산복합체, 월가, 허리우드, 언론재벌 등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의 항구적 전쟁 상태를 선호ㅡ을 할 수 있었던 트럼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서라도 북미성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국제적인 외교무대에 처음 나온 김정은은 문통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외교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힘을 실어주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담대하고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을 뿐(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먼저 해체했다), 체제 인정 등의 반대급부 받아내지 못해 리비아를 혼돈의 땅으로 만든 가다피의 전철(권좌에서 쫓겨났다)을 밟으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집단의 이런 뒤통수 때리기는 2005년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미국이 김정일의 자금줄로 알려진 방콕델타아시아은행의 계좌를 동결시켜 6자회담의 결과물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류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 불신은 이런 경험들이 쌓인 결과이며, 미국의 선의를 믿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똑 같은 낭패에 처해졌습니다.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주류를 대변하는 주요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무려 65년만에 북한과의 전쟁(역사상 최장기 전쟁)에 종식을 고하려고 하는 것도 주류 대통령들의 이중적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협력자(체제의 간수라고 하는데 전체 국민의 3~5% 정도가 이에 속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종식시키는 것은 비주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주류만큼 남북한 화해에 반대하던 아베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통에게 SOS를 치며 구걸외교에 나선 것도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에는 이런 민족적 염원과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광기로 대표되는 자한당의 비준 거부는 매국을 넘어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합니다, 다윈이 발을 디디기 전에는 인류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갈라파고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