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퇴진 요구로 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명과 암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화된 힘'으로써의 문파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해석에 따라 실패가 아닌 성공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진지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파에게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어준과 아이들'이라고 명명한 진보 진영의 팟캐스트들이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추종자를 만들고, 이재명이란 희대의 괴물을 키울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선동적 수사학이 진실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힘을 잃고 있음도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표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를 다룬 모든 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성대결)이자 정치적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것도 똑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에 진저리를 치는 정서가 독특한 논리와 맥락을 갖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인구와 웹 기반 동원, 선전, 정체성 형성, 친구 찾기의 유용성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를 찾을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이 3가지가 결합해 민주주의 체제에 늘 필요한 정당한 법 절차,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동, 정치적 인내심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전 세계에서 심해졌다……민주주의의 더딘 행보에 대한 조급증은 끊임없는 경제공황 분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지그문트 바우만·슬라에보 지젝·아르준 아파두라이 외 《거대한 후퇴》 중 <민주주의의 약화>에서 인용)

 

 

일자리 부족과 상실, 실업기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소득의 하락, 빚의 증가,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에 대한 두려움, 이주민·외국노동자·난민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에 따른 인종차별, 민족·종교적 배타성, 이념을 대체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의 동시다발적 확대(성소수자 차별, 혐오발언과 범죄, 데이트폭력, 묻지마범죄, 낙태·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극한 갈등, 성대결로 치닫는 페미니즘의 권력화, 젊은 남성의 좌절과 반발,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갈수록 어려지는 강력범죄의 증가 등)가 민주주의와 국가(정부)를 향한 불만 및 현재의 좌절,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이 상호강화의 과정으로 통해 거대한 소용돌이로 성장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은, 김어준과 아이들처럼 선동가 기질이 탁월한 자들의 먹이감이 된다. 동시에 차베스(베네스엘라)와 후지모리(페루) 등을 거쳐, 트럼프와 푸틴, 메이(영국), 에르도안(터기), 모디(인도), 치프라스(그리스), 보우소나루(브라질), 오르반(헝가리), 르펜(프랑스), 두다(폴란드), 이탈리아(그릴로), 슈트라헤(오스트리아) 등등으로 이어진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우파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많다. 심지어 파시즘과 나치즘을 표방한 정당도 있다)들의 집권과 득세에 이용된다.

 

 

무려 인류의 1/3이 이들의 지배를 받거나 지지하고 있다. 서로 충돌하는 이런 결합들이 가능한 것은 '절망하고 분노한 대중과 야망으로 가득한 선동 정치인 간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민주주의 축소,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와 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문화우월주의의 폭력성, 이주 반대자들의 분노, 문명 충돌에 따른 테러의 증가와 만연된 공포, 이런 것들의 반작용인 다수결주의자들의 권위주의적 폭정' 등을 예견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앨버트 허시만이 옳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케이블TV, 인터넷 언론 등이 그의 예견을 옳았음을 증명해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는 좁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다음에는 도시나 주, 그 다음에는 국가와 세계로까지 넓어지며 나와 생각이나 이념, 기대, 기호, 선호, 성향 등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돼 일정한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단을 만들어준다. 오프라인이었으면 경계하거나 친해지지도 않았을, 액정과 스크린 너머의 미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손쉽게 공통의 합의에 이름으로써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 집단을 형성한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대화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지의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오는 것이 집단화의 동력인데, 그렇게 다양한 집단을 이룬 그들은 정치사회적 표현에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 기대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조폭이 몰려다니는 이유). 표현에 따른 긍정적 반응이 늘어나면 더욱 많은 표현들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같은 생각과 의견이 갈수록 강화되는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된 표현과 주장들이 어떤 검증이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빛의 속도로 사이버 공간을 들쑤시고 휘저어버린다. 정치사회적 표현과 주장을 쏟아내기 전에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서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떨어지는 이동형과 김용민, 김갑수, 황교익, 새날에서 시작돼 김제동과 주진우, 김어준으로 넘어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가 양산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문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분노한 문파(로 추정되는)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가 바로 그러하다.

 

 

청원의 이유는 대단히 훌륭하고 시의적절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과 동조화 확증 편향은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같이 한다고 믿는) 동료와 친구, 협력자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도록 만든다. 어디나 샤이들이 있고, 침묵하는 다수도 있다는 통념에 따라 덜컥수나 자충수를 피해가지 못한다, 똘기 충만해 대단히 성급한 필자처럼. 

 

 

이재명의 퇴출과 '김어준과 아이들'의 제자리 찾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고, 지랄맞고 엿 같지만 문프 성공의 필수사항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줘야 하는 문파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 이재명을 비호하는 세력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해찬 대표라면 <사퇴 요구> 청원은 상징적 의미로만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2일 올라온 <사퇴 요구> 청원은 5일이 흐른 2018년 12월 16일 오후 8시 41분에 32,237 명이 동의했고, 9분 후인 8시 50분에는 1명이 늘어난 32,238명이다. 청원 마감일인 2019년 1월 11일까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동의할지 알 수 없지만, 2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원자의 목표가 몇 명이었는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최소 몇 명을 넘어야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파를 두려워할 것인지 알 방법은 없다.

 

 

뉴레프트님의 작품

 

 

하지만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온 이후 5일이 지났지만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23,238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느려지는 속도를 고려할 때, 이해찬의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세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 청원에 참여한 필자가 해당 청원을 처음 알았을 때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필자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문파의 규모였는데, <사퇴 요구> 청원의 동의자수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최종 동의자수가 20만을 넘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답변도 들을 수 없거니와, 10만 명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문파라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김어준과 아이들'의 악랄한 주장처럼 문파가 문프의 성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주당 분열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자의 우려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문파가 많겠지만, <퇴진 요구> 청원처럼 정치적 영향력의 바로미터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에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이나 역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문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많은 국민이 청원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지만, 그것은 전체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특히 문파처럼 정치적 목표가 뚜렷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는 청원 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돼야 한다.

 

 

이번 청원이 문파의 목적과 지향,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한 명이 진행한 것이라도, 수많은 문파에 의해 참여 독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주체적 행위이기에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청원 자체로도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이룩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동의숫자가 50,000만 넘어도 만족해할 지 모른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청원에 들어가는 정치 행위는 이번 글에서 다룬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중독된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목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이 불러온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중 하나다. 청원자도, 그의 목적과 목표도 알지 못하는 필자로써는 이런 청원이 문파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문파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면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정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와 그에 따른 '정치적 실천'은 불의하고 부정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원천이자 동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위대한 저항가이자 행동주의자였던 스테판 에셀의 소책자, 《분노하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촛불혁명의 성공은 아직도 진행 중인 정의 실현의 위대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들릴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유효해야 할 그의 성찰이 소셜미디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로펌이 의뢰자의 권력과 재산에 따라 그러는 것처럼, 금융업계와 수많은 업체들이 금액과 이익에 따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그러는 것처럼) 극도로 세분되고 분류·범주화된 이용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폭증시키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간 이상 동의숫자를 늘리기 위한 독려 행위를 계속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동의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문파의 독려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5만도 넘지 못한다면 어떤 역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청원의 숫자를 보며 킬킬거리며 지랄 떨 것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포와 지도부 사퇴 요구> 청원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됐고, 필자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