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며?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한겨레>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민 고발건의 속도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수중에 넣은 이후의 윤석렬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렬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 조사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편집국장과 보도기자)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겨레가 1면에 사과문을 낸다면 고발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고발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셀프수사'는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어서 윤석렬의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과 셀프수사는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언론 탄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압도적인 검찰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깡패나 하는 비열한 복수에 다름아니다. 윤석렬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사권 행사는 이명박 정부 때의 승승장구가 실력에 따른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시의 검찰이 BBK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는 바람에 이명박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워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찰로의 이관을 권고했겠는가. 조폭총장 윤석렬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초딩이 봐도 명백한 보복에 해당하는 '셀프수사'를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자신의 목을 노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한겨레>의 보도에 이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하기에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셀프수사 강행'을 설명하기 힘들다.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자한당 놈들의 패스트트랙 폭력행위 고발건과 황교안·나경원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건과는 달리,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어용지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건마저 조국수사팀에 배당한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이 자한당의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들에게 유시민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는 비열한 보복행위에 해당했던 모양이다.

 

 

정치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되도 녹녹하지 않은 사람이 유시민이라 윤석렬의 뜻대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유시민 이사장이 깡패 같은 보복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알고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지 않은 것도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 <알릴레오>와 <알라뷰> 진행, 노무현재단 관련 업무, 작가로써의 일들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윤석렬이 노린 것이 이것이라면 깡패의 보복보다 더욱 비열하고 파렴치한 정치적 계산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윤석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곳곳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조기 사퇴를 이끌어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잔인하리만치 가혹한 것에서도 뭔가 구역질나는 냄새가 아른거린다. 민주진보인사들에게만 유별나게 가혹한 윤석렬의 수사권 행사는 '자한당의, 자한당을 위한, 자한당에 의한 검찰권 행사'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필자의 의심은 더욱 증폭된다.

 

 

윤석렬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민주화 이후의 어떤 검찰총장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도 무리한 추론은 아니리라. 황교안과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등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권 탈환을 자신이 해내기 위해 자한당의 대선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 보수 진영의 잠재적 최대어였던 홍종욱 전 의원의 조기 탈락이 확정된 것까지 고려하면, 민주진보인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손에 잡힐 듯도 하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은 물론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뒤로 미룬 채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윤석렬의 정치적 야망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ㅡ그의 정치적 언행에 대한 비판의 글도 여러 번 썼었지만ㅡ의 뼈아픈 지적처럼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으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문통으로 하여금 윤석렬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조국의 조기 사퇴를 위해 이용됐고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 사회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세우는 일까지 문통이 직접 챙기려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고리타분한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윤석렬이 주도하고 있는 반동의 쿠데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필자는 실질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할 자한당 놈들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써의 윤석렬의 목표 중 하나라고 본다. 광화문집회의 폭력사태를 비롯해 자한당 놈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수많은 고발들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는 것에는 자한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적 계산과 그에 대한 자한당과의 암묵적 합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초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도 이런 낌새를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추측만 할뿐,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윤석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것도 안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통의 일들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력감도 떨칠 수 없다. 이럴 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과 해결책을 찾기 힘든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문통은 늘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