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자신과의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답해야 할 차례다.     




                                                    이것이 거짓이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서 박영선 대표는 대통령과 약속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 유족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동의에 반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문재인 의원도 알고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사과를 넘어 당장 오늘이라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2차 합의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을 뜻하니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거짓이면 문재인과 박영선이 책임져야 한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그 정치적 무게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시 주어담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대국민 사기에 가담한 정치인과 정당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여야 원내대표와 유력 정치인이 정치적 사기를 자행했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정당은 해산을 넘어 청산돼야 마땅하다. 






만일 필자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어리석음이 절필의 수준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필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절대명제 중 하나라 해도 정치권 전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국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기에 이제는 박영선과 문재인이 답할 차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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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6 신고

    완전 씨름판이네요. 뒤집기의 달인들이라 ^^

    • 늙은도령 2014.09.17 08:04 신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냐에 따라 후폭풍이 엄청날 것입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이것에 대해 다룬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만 몰랐던지요.

  2. 노지 2014.09.17 08:09 신고

    이거 무슨...나라가......하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9.17 08:24 신고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도 대국민 거짓말이 핵심이었지, 도청행위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3. 하늘봐 2014.09.17 08:19 신고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재미있어 집니다
    이 문제는 진심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어물쩡 넘어 가서 안되지요
    여야~박과박 어느한쪽은 반드시
    책임져야하고 정계은퇴 하는게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8:26 신고

      저도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사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4. 여강여호 2014.09.17 08:31 신고

    설마 야당이 대통령과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해산해야지요.
    또 대통령이 야당과의 면담 내용을 왜곡했다면 또 똑같은 책임을 져야겠구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08:54 신고

      이것이 공론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중 하나가 다뤄야 하는데 너무나 폭발력이 강해 이것에 대해 다룰지 의문이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2 신고

    거짓말 경연 대회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일련의 행태가..

    • 늙은도령 2014.09.17 14:47 신고

      거지말의 크기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공론화해야 하는데.....

  6. 덕산 2014.09.17 14:02 신고

    관련 뉴스나 기사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이런 중요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기사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과연 한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14:49 신고

      결국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5:41 신고

    저들이 말하는 법이란 한 마디로 그 때 그 때 달라요~ 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 말을 들춰보면 전혀 딴소리를 말하죠.

    즉 양측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했지만
    어느 한 쪽은 자기 뜻대로, 어느 한 쪽은 자기식 대로 각각 해석하여
    오늘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은 귀에서 귀로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낳는 겁니다.

    이것을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03 신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박영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의 뜻대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8. 참교육 2014.09.18 06:42 신고

    박근혜는 원래 그렇다치고 박연선도 문젭니다.
    민주주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도 모르고 협상을 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자세..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라할 수 있는지... 결국 민초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7 신고

      박영선에 데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진영 전체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보 진영 전체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9. 한글로망 2016.01.18 21:34 신고

    일국의 대통령이
    세기의 학살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제안하고 야당을 압박했다는게 상식이하입니다.
    아랫것들이야 야바우를 좀 한다고 쳐도
    국가원수가 나서서 저런 협상제안을 했다는게
    반인륜 범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37 신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은지심 같은 지도자의 덕목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심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으니...

  10. 한글로망 2016.01.18 21:34 신고

    일국의 대통령이
    세기의 학살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제안하고 야당을 압박했다는게 상식이하입니다.
    아랫것들이야 야바우를 좀 한다고 쳐도
    국가원수가 나서서 저런 협상제안을 했다는게
    반인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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