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닮아가는 영진위의 사전 검열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파 전체주의의 대명사인 히틀러의 나치와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체주의에 속합니다. 김일성 일족의 북한은 이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자와 벤야민의 말처럼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나 좌파 전체주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차이를 빼면 너무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전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권위주의 독재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우파 전체주의(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구별하기 힘든 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체제가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선동정치와 검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가 굴러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검열입니다. 이 둘은 한 쌍이어서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전체주의적 통치와 권위주의적 독재를 최대화합니다.

 

 

 

 

 

 

 

 

 

선동정치는 이명박이 무더기로 허가한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는 안보와 증오상업주의의 광기와 극단적 편향성을 떠올리면 무방합니다. 일베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면 통치자의 생각과 의지가 곧 모든 가치와 규범을 결정합니다. 선동정치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일방통행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은 그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파고드는 정신의 통치수단입니다. 선동정치가 통치자의 뜻을 퍼뜨려 피통치자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라면, 검열은 통치자의 뜻에 반하는 개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체의 저항과 변화를 무력화시키는 억압과 착취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이 최고조에 이르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의 ‘사전 심의’와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영화계의 반발에 직면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유보했을 뿐인 영진위의 검열논란은 부산영화제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방식을 개정해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될 수 없도록 만들고, 독립영화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독히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의 이런 행태 때문에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 상영등급 심의 면제를 위한 추천을 취소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와 정부에 비판적인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과 박배일 감독의 <밀양 아리랑> 등 총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영진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사전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카카오톡 검열과 MBC경영진의 권성민 예능국 PD의 해고가 맞닿아 있습니다. 필자가 앞선 세대의 허사로서는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국제시장>에 보수세력이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들을 보면 이것이 북한의 소식인지 대한민국의 소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나온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경고음입니다.

 

 

 

 

 

 

 

 

 

민주주의는 태생적 불평등을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체제인데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들이 속출함은 국민의 저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줍니다.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란 부단히 노력을 통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기 일쑤여서 공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