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여당의 총선 승리에 밑거름되나?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뻥쳤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북한은 국민들을 굶겨 죽여가며 핵폭탄 개발에 목숨을 겁니다. 미국이 상시적 전상태를 유지하는 한 김씨 세습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뻥을 쳤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문과 모든 쓰레기 방송들이 거품을 물고 핵위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지렛대로 한국에서 보수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자극해 사드를 팔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JTBC는 밤샘토론에서 ‘사드,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군사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서 열띤 공방을 펼치는데, 필자는 하품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드 도입이 북한의 핵위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하품이 나왔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두 발의 원자폭탄 이후 어떤 나라도 실전에서 핵폭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폭을 하려는 나라가 아니라면 인류를 공멸로 몰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뻥을 쳤지만, 그들의 능력과 미국 등 국제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보다는 한반도 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재가동에 들어간 노후 원전들입니다.  

CIA나 국정원 요원이 아니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보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들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핵무기가 소형화돼 이동 중에서 발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임박한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이 소형화화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전 세계와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의 현실화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945년 이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패전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소형 핵무기(전술형 핵무기)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집단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구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발명품은 핵폭탄입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미국의 오판을 불러온 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이 보여준 가공할 위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가공할 위력 때문에 원자탄이 투하된 지 일주일 만에 무조건항복을 하게 됩니다(이 때문에 북한으로 소련군이 몰려들자, 미국 정부는 38선을 급하게 그어야 했다).

필자가 공부한 것으로 한정할 때, 핵무기를 쓰는 나라나 테러집단은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면 인류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뚫리기 때문에 자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나 테러집단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핵무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피해를 만들어낸 초대형 원전사고는 지금까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나라도 미국과 소련, 일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원전강국들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더하면 핵발전 보유국가들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설계연한이 지나면 정밀한 스트레스 진단을 거쳐 거의 대부분 원전을 폐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설계연한이 넘은 것은 무조건 폐쇄하고, 넘지 않았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아베의 탐욕과 핵마피아들의 압력 때문에 핵발전이 재가동될 상황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헌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박근혜 정부는 설계연한이 지난 노후 원전을 정밀한 검사도 없이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원전도 툭하면 사고가 나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집단에게 해킹도 당하는 마당에, 무슨 자신감인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집중된 곳의 주민은 500만 명이 넘고,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에는 남한의 면적은 턱없이 작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그것이 실전배치될 만큼 소형화되고 이동성을 갖추면 어떤 식으로든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는 핵 이외의 모든 점에서 한국에 밀리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군사패권주의만 남은 미국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일본의 핵무장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아무것도 안한 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격확률이 높지 않으면서도 더럽게 비싼 사드 미사일을 지금 도입(킬체인과 X밴더 레이더 등 미사일체계의 도입이 뒤따른다)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이냐를 놓고 JTBC가 밤샘토론의 주제로 삼은 것이며,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면서까지 갑론을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북한의 초대형 뻥 때문에 상황이 급변해 사드 미사일 도입과 미사일체계 구축이 강행될 수도 있습니다, 위안부협상처럼).   

하지만 노후 원전의 재가동과 폐쇄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의 핵위협보다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 따른 핵위협이 더욱 크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시급합니다. 원전사고는 북의 움직임과는 달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체르노빌(러시아)과 쓰리마일(미국), 후쿠시마(일본)의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그것이 돌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수만 년에 걸친 피해가 후세대들에게 돌아갑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비용도 핵발전을 운용하는 비용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JTBC 밤샘토론은 시기적절했지만, 필자에게 하품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우리의 등 뒤에 자리하고 있는 원전사고의 위협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토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미사일 도입을 공론화(미 군산복합체의 로비스트라도 되는 양)시켰는데, 이는 안보의제를 띄워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였습니다.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만 신나게 생겼습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21세기를 관통할 텐데, 우리 스스로 그 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AIIB 가입은 미국의 월가와 FRB가 주도하는 고리대금업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북한의 초대형 뻥을 이용해 사드미사일 도입과 미국의 미사일체계를 엮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수입한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를 사들인다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사용할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아베 내각과 손잡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까지 확대된다면 헬조선의 탈출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