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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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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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신고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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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신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신고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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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20 23:23 신고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신고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신고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신고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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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19 22:58 신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신고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신고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신고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신고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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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며, 사랑했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필자가 네 가지 사안 중 이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범죄 여부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에서부터 안경환을 위한 저만의 '억지 춘향격' 변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보면 성자와 범인이 구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성찰에 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콜린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LP판의 훼손된 흠을 따라 돌아가는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범인들은 특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이 오래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뜻밖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곤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42년 전에 저지른 잘못(또는 범죄)으로부터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속죄의 마음과 함께, 지독히도 무지했던 여성의 인권에 눈을 뜨는 성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면,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42년 전의 '위장결혼'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신사퇴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는 많은 문장들이 부분적 사실을 보편적 진리로 단정하는 식이라 각종 논란을 불러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경환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썼음에도 그것들이 모든 남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처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작문능력이 떨어지는 안경환이 너무 무리한 책을 썼다는 정도의 비판이면 충분하지 그의 여성관을 의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물이자 동물로써의 남자의 성욕과 섹스, 성매매, 성적 환상과 판타지(필자는 이것을 남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등을 다룬 부분들은 진화심리학과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지독할 정도로 성의 관점에서만 인간과 사회, 문명을 고찰하고 해부했던 학문) 등에 너무 의존했고 일반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과 특성, 생물학적 한계들을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비하나 혐오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남자란 무엇인가》는 남자라는 속물의 자기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읽었다는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표현은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페미니스트 중에도 지독할 정도로 섹스와 욕망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있듯이 안경환도 《남자란 무엇인가》를 쓰며 프로이트나 라깡에 너무 천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매춘여성을 성녀와 교차시키는 문학작품(괴테와 또스토예프스키, 니체 등의 작품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에 친숙했을 연령대이고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증거할 이로 매춘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적 표현이 강한 안경환의 글들을 보면, 젊은날의 필자처럼 《날개 돋친 뱀》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처럼 성과 섹스로 시대를 조망했던 로렌스의 소설들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표현과 내용에서 너무나 수위가 높고 기괴해서 읽는 것이 고역인 사드의 작품들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안경환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전문학에 익숙한 6070세대의 작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수준의 표현과 단어를 찾아내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모짜르트를 따라갈 수 없었던 샬리에르의 몸부림 같은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글들을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글을 쓴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관한 한 곳곳에서 과유불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는 안경환이 작성했다던 '탄원서'를 보면 약간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퇴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탄원서'의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이 되지 못할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비교해 볼 때 자식의 퇴학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글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양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마녀사냥적 뉘앙스에 휘둘릴 이유란 없습니다. 필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지간한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지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보면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강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다음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잡음이 생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고 높은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인사잡음을 진보 성향의 정부가 양심결백증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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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자 2017.06.16 19:25 신고

    전 강경화 씨에대한 평가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다소?표현의 문제로 안경환도 유시민의 눈으로 봐야할텐데,
    이로인해 못할듯 한게 더 아쉽습니다.

    한경오의 개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되기위해 필요합니다.

    파리가 끓기 마련. 비리로 얼룩진 부인을 총질까지 하겠다고 비호?하던 전인범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 네티즌이 검증한 사례입니다. 내부인사의 한계를 유시민같은 분이 걸러줘야합니다.
    평가는 까놓고 잘못된건 없는듯! 안경환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만 관심갖어도
    심각합니다. 수구꼴통들중 자각있는일부가 박그네한테 속았다는말. 우리에게 안경환도 거의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곧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조직, 사회, 인간세상입니다.
    신좌파 객관적 어용진보가 필요합니다

    한번더 성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9:31 신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6.16 20:30 신고

    한 1년 전부터 늙은도령님의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서울 모 외고 재학생이기도 하고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 촛불시위에도 가 봤고 부모님 및 가족들께 대선 때 문님 뽑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대부분 중산층 아니면 서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님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말...교육정책은 아닙니다. 학교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도 그렇고, 외고 폐지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20:39 신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교육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준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장점, 선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3 신고

    다른 직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자진사퇴 잘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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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6 신고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신고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신고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식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동, 환경과 생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주장과 학설도 일부의 정당성만 가질 수박에 없는 것은 인류의 한계입니다.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통계학적 분석을 빼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경제사와 사회학이 경제학보다 현실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지체현상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과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의 등장과 보편화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는 산업구조만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무현이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마뜩치 않은 기득권들에게는 최악이었지만, SNS와 팟캐스트라는 자신의 발언수단을 갖게 된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을 복종과 동원,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명박근혜가 이슈와 의제를 좌지우지했던 언론 장악에 목숨을 걸었던 구시대의 대통령이었다면, 가장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노무현을 경험했으며, 구시대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언로를 갖게 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재인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대통령에 올려놓았으니 그를 지키고 밀어주는 일이 신명날 수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술 발전에 따른 이런 적응과 활용의 차이가 정치인과 언론, 부패 기득권의 우위를 뿌리로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언론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시민들은 정치인과 언론과 기득권의 공생관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신이 확인하고 소화한 정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견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중동과 정치인, 기득권들이 주도했던 주제와 이슈 생산도 더 이상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접근력과 정보소화력이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최근의 시민들은 몇 번의 검색으로 어느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해왔는지, 어느 주장이 정당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에 근거해 구시대의 권력관계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의 보도와 사설, 오피니언들의 칼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촛불혁명도 이런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의견 표출의 낮은 단계라고 폄훼되기도 하지만 18원 후원금과 문자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도 기술 발전이 불러온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책에서만 배웠고 꿈속에서만 희망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민의 통치,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고,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양산해내고 거대자본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사이비 지식인들이 뒤를 받쳐온 반노·반문정서에 코방귀도 뀌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도 그가 걸어온 행적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정치인과 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궤변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문재인의 진정성에 강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자한당과 언론, 부패한 기득권이 반대하는 강경화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과 깨어난 시민들의 여론이 민주주의의 최종의결권이라는 헌법(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에 의거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많이 따르는 체제이자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당성은 국민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정도에서 나옵니다.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하자들이 발견됐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정반대로 나왔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명박근혜와의 차이가 김상조와 강경화의 임명강행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에도 똑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최소한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국민의 뜻과 시민의 판단이 투영된 시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높은 찬성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퇴행한 민주주의와 강자 위주의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중입니다. 국민의 뜻과 시민의 참여가 살아서 숨쉬는 나라, 그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꿈이며 실천의 대상입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과 시민의 올라가듯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6.10항쟁을 통해 이루지 못한 부분까지 재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음의 말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통이 못한 것까지 포함해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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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6.16 05:54 신고

    야당은 더이상 봐줄존재가 아니죠 ㅋㅋ
    문재인대통령 임기동안 아주 개박살이나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5 신고

      네, 저도 보수는 재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보다는 상식과 원칙, 정의와 박애, 공존과 평화가 주가 되는 세상을 말해야 하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48 신고

    이전의 윤진숙과는 정말 대비가 됩니다
    강경화는 임명이 맞을것 같고 안경환은 자진사퇴 하는것이 좋겟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14:07 신고

      저도 안경환이 걱정이네요.
      안경환의 책은 남성의 본성과 특성을 다룬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으로써 법을 어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경력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공약을 100%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공약을 100%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노골적이고 비열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남불내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전수조사해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확인했기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그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의 사소한 하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이명박근혜가 지명한 후보자들을 같은 똑같은 잣대와 눈높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일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라는 반동의 몸부림입니다. 김상조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점에서 자한당은 반대하는 것이며, 강경화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9년의 친일행각이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김이수의 경우에는 소수자 권익을 이념전쟁으로 덧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악착같이 방해해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촛불혁명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독재와 폭거의 후예들이 독재와 폭거를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이수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조중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두려워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의 공갈협박이지만 이왕 거리로 나갈 것이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아베의 자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도 마련해드릴 테니, 부디 나갈 것이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파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게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자한당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를 넘어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잘못된 역사의 주역이자 거의 모든 악의 기원입니다. 아베의 특사가 한 '박멸'이라는 단어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상의 예가 필요없을 듯한데,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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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5 04:45 신고

    그러게요
    귀신을 뭘하는지...ㅠ,ㅠ

  2. 여강여호 2017.06.15 06:3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유당의 비판이나 비난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러고 있으니....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꼭 지구에서 추방시켜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3 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멍청한 자한당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아니 우주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32 신고

      김병조의 지구를 떠나거라~~~가 생각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4. 수원아재 2017.06.15 10:23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무논리, 무명분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 늙은도령 2017.06.15 20:33 신고

      앞으로는 잘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추노 2017.06.15 12:25 신고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정중하면서도 강하게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나갈 것이라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이 후련했지요.
    아마도 야당은 맨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를게 대응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강경화후보에 대한 결과를 19일까지로 통보했더군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 추노 2017.06.15 12:30 신고

      수정합니다.
      강경화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마감기한이 17일이네요...
      들뜬 마음에 실수연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4 신고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흔드는 놈들만 잘 막으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가 연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6. 토마토 2017.06.16 06:24 신고

    지들이 귀신이죠 ㅋㅋㅋ 시민들이 몰아내야죠. 악령놈들 ㅋㅋ

  7. 달이밝아 2017.06.16 09:00 신고

    어디 나와보시지? 그럴 용기나 있으셔?

  8. 보글보글 2017.06.17 08:55 신고

    아..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5대 원칙좀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부처럼 자격 안되면 아웃시킬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아직도 저 자들을 3년을 더 봐야하니 괴롭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단호한데 너무 우아하셔서 어쩔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서..ㅎ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어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추경을 비판하면서 그가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형식적이고 친시장적이면서도 금융적이어서 정치와 현실,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 등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견에 불과합니다.   



주진형은 임시적인 대책인 추경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은 정규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경제학과 재정학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확대처럼, 일자리추경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일자리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진형은 또한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 근본적이지도 않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이 종말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일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실업율은 치솟고 양극화는 무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와 떨어진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진리인양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수요든, 서비스의 수요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조절하기 나름이지 시장에 맡겨둘 것은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는 크게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의 분배와 세금으로 창출하는 복지처럼 부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주진형의 주장처럼, 경제와 시장,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와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과 의도적인 분리를 단행한 이래 주진형 같은 자들이 설쳐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시장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슈퍼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케인주주의의 실패는 누진세율을 바닥까지 낮춘 것에서 나왔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정부한테 뒤로 빠져서 시장과 민간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을 축소해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풀거나 민영화를 단행해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미친 헛소리 때문에 헬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부와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비판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진형 식의 비판은 시원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fuck your money'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증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무현을 넘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주진형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반골적 기질,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의 만용을 적정선에서 막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만 좋아할 발언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처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무식한 헛소리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주진형 식의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적 비판주의, 즉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로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자기오만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의 주장 중 좋은 것도 많고 정곡을 찌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과 반골기질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선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열려있으면서도,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관료와 공무원, 정치인만 비판하는 그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의원이 직접 공부한 다음에 일을 벌여도 벌였으면 합니다.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검증된 전문가인양 특정 엘리트를 선호하는 의원님의 방식이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주진형과 제발 좀 멀리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정규예산 모두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누진증세하는 것는 당여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고 관료들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만 아는 주진형 같은 자들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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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0 신고

    지딴에는 자기로 인해서 거대 재벌 삼성이 곤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57 신고

      모든 재벌들이 알아서 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만 동원해도 재벌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이 있어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만....


2002년 히딩크의 A대표팀이 서울월드컵에서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요인 중 첫 번째에 자리하는 것이 수비조직력이다. 공격력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수비는 그렇지 않다. 전후반 내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강철체력을 바탕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수비조직력을 갖추면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는다. 최전방 공격수가 상대의 공격을 막는 첫 번째 수비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팀과도 승부를 겨룰 수 있다. 





히딩크가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수비는 하지 않는 이동국을 뽑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반대했던 박지성을 대표팀에 승선시킨 것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방점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히팅크가 홍종국을 중용한 것도 그의 강철체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히딩크가 지나칠 정도의 훈련량 때문에 강팀과의 친선경기에서 '5대 빵'으로 지기를 반복하면서도 홍명보를 축으로 하는 수비조직력를 극대화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도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히딩크는 수많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시험했지만 수비수에 관해서는 일찌감치 주전을 정한 것도 그들의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수비조직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끊임없는 압박전술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덩달아 공격력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비조직력과 쉴새없는 압박이 완성되기 전에 5대 0으로 대패했던 프랑스와의 마지막 친선경기에서 대등한 공방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월드컵 출전을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슈틀리케의 A대표팀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매 경기마다 수비수가 바뀌었고, 이 때문에 조직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 3대 2로 패한 카타르전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수비력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상대선수에 대한 유기적인 압박도 없었고, 대인과 지역방어 모두에서 실패했고, 공만 따라다기에 급급해 골기퍼와의 일대일찬스룰 수시로 내주었고, 무슨 자신감인지 공뺏기에 혈안이 돼 대책없는 태클만 남발했다. 



카타르 공격수들은 단 한 번의 패스만으로 수비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운이 좋아서 3골만 먹었지 카타르보다 한 수 위의 팀이었다면 6~7골은 넣을 수 있었다. 손흥민의 부상에서 보듯, 시즌을 마친 유럽파들은 몸이 너무 무거웠고 미드필더진의 공간압박과 수비 가담은 한국에 두고온 모양이었다. 공격수들은 상대수비수가 만만해보였는지 오로지 드리볼 돌파에만 전념했다. 기성룡이 골을 넣을 때만 빼면 원터치 패스(슈틀리케가 표방한 점유율 축구의 핵심)란 안드로메다로 출장을 가버렸다.





더 이상 최악일 수 없는 경기력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수비조직력도 갖추지 못한 채 경기에 임한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다. 자신이 무슨 메시나 호날도라도 된양 드리블 돌파만 고집한 것과 승리에 대한 압박감에 흥분제를 먹기라도 한듯이 망나니처럼 뛰어다기만 했던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모래알 같은 수비조직력과 선수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한 채 아무런 전술도 보여주지 못한 경기력은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다.  



오늘의 패배가 말해주는 것은 이라크와의 친선경기에서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없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감독 경질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동안 축구협회와 기술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월드컵 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축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축구대표팀의 경기를 빠짐없이 봤지만, 오늘처럼 개판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축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화가 나서 사족으로 붙인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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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6.14 08:31 신고

    그런가요?
    저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는 거의 안본답니다.
    옛날 3S정책 그 후로는요 다시 보고 싶어도 상업주의라는게 싫답니다.
    편협한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대중 스포츠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 늙은도령 2017.06.14 18:02 신고

      둘 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몸값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도 일부 스타들이 받는 금액은 스포츠를 타락시킵니다.
      자본주의화된 스포츠에서 벗어나려면 약간의 재능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억의 차이를 보이는 이적료와 몸값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4 09:44 신고

    새벽에 일어나서 본게 후회가 막심합니다
    손흥민의 부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4 18:03 신고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대표팀은 처음입니다.
      정신자세도, 전술도 모두 다 빵점이었습니다.

  3. 이게다 2017.06.14 12:35 신고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4. 둘리토비 2017.06.14 23:09 신고

    국대의 축구에 관심 끊은지 오래되어서,
    새벽의 2:3 결과에도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6.14 23:58 신고

      스포츠 광인 저와는 다르네요.
      아무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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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신고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부독재의 살인행위를 더 이상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대학생들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는 독재살인마의 최루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료와 선후배,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도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어디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당시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정의와 박애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대학생의 죽음에 담겨있는 시민주권과 역사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난무하는 최루탄과 무력진압을 뚫고서 단 하나의 단어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6.10항쟁은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고, 우리 모두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한 출발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공존과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외침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독재자의 딸을 몰아냈으며 민주정부 3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대통령직선제와 87헌법을 받아냈다면, 오늘에는 '민주주의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극단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의 주역이었으며,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은 한동안 각국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불러온 십대 중고등학생들은 1960년대 당시의 신좌파들이 그랬듯이 평범한 대중들의 집합적 지성이 지배엘리트들의 지성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단순한 진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87혁명의 후예들인 촛불시민들은 지난 4개월 간의 시민혁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한열과 박종철이 목숨으로 찾고자 했던 자유와 동일합니다. 역사는 때로 퇴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의 주인공도 2017년의 여러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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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key 2017.06.10 18:35 신고

    죄송합니다만 문장 첫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 직격 최루탄에 맞아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은 7월쯤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8:48 신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열이가 최루탄에 직격됐을 때 저는 연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열이를 부축했던 학생이 제 후배였고요.
      동생도 당시에 연대를 다녔었고요.
      6.10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보고 바꿀게요.
      한열이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날들이라 날짜에 대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2. 참교육 2017.06.10 19:48 신고

    미완의 혁명 6. 10은 촛불로 이어져 주궈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20:09 신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3. *저녁노을* 2017.06.12 04:58 신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려나?
    순고한 생명...헛되지 않았음 합니다

    잘 보고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6.12 08:24 신고

    역사에 길이 기억될것입니다
    2016,2017년의 촛불과 더불어..

  5. 토마토 2017.06.16 06:11 신고

    멋진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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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6.11 21:53 신고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문재인의 임기 동안 비판적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가 '비판적'이라는 것과 '어용지식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인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지명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외교적으로는 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질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았던 JTBC 뉴스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썰전 관계자의 편집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시민의 발언들이 통으로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혹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시민은 강경화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돌파하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이 형편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업무 처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유시민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강 후보자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하루라도 빨리 첫 번째 내각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특권적 행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후보자인 강경화 지명자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린자세로 야당들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8%라는 형편없는 지지율에 허덕이는 야당들이라고 해도 이후의 인사청문회를 생각한다면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검찰과 국방부, 국정원과 함께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부패 기득권의 핵심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반기문을 UN사무총장으로 만든 것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을 빼면, 도무지 잘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외교부(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보라!)의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에는 틀림없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녀가 특권의식에 쩌들어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려면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대성으로만 따지면, 김동연이 아니라 강경화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들의 공격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고 지랄 같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력만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3년 후에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적폐 중의 적폐인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첫 번째 시험대를 맞았습니다, 수준 미달의 언론들과 빌어먹을 야당놈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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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래기 2017.06.09 07:15 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의 우병우라인 국방부 독사라인 공사 낙하산인사 전부 솎아내고 있습니다.. 닭근혜 처럼 한직에 내모는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촛불리스트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뽄대를 보여줘야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닭근혜 블랙리스트 따위 보다 촛불리스트가 헐씬 강하다는걸 문재인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9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참여정부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많고요.
      그러니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적폐의 대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지요.
      국방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6.09 07:35 신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가이 듭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들 흠결이 많은지..하긴 자한당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54 신고

      자한당은 사라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내년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형태로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2 신고

    저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사안을 놓고 봤을때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4 신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4. 한비자 2017.06.10 03:18 신고

    파파이스였죠? 객관적 진보어용!

    사실 몇달,년 후면 강경화 후보의 무조껀적인
    현재 우리의 맹신이 외교결과에 따라 내로남불의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수 있는 솔직심정이나
    이 시점에서 검증되어야할 앞가림 역량을 '객관적'으로 봐줄수 있는 진보어용지식인의 시기 적절한 명확한 평가로 보입니다.

    보아하니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예상했으니,
    부족한 장관의 역량은 보좌진으로 보충하고
    야당?생리상 꼼수를 보듬는 선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성만을 위한 찬성은 금방 결과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대처, 자질검증이야말로 진정 중요합니다. 판단은 장관이 직접 할테니까요.

    다시한번 유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44 신고

      유시민은 강경화 때문에 다른 인사들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지율의 82%를 나온 것에서 보듯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공학박사의 경우에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공학적 발전은 숱한 실패의 경험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정리한 논문인 경우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삶은 의도한 바를 모두 다 얻을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제목을 《성공과 좌절》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침서로써 《진보의 미래》를 집필한 이유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좌절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좌절과 실패의 책임ㅡ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ㅡ은 자신이 지고간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후대의 성공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보 노무현이 죽음에 담았을 단 하나의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찰 지시와 양극화의 책임을 경총에게 질타한 것, 현충일 추모사에서의 애국 발언,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 행보는 노무현이 했다면 어마어마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국방부 감찰 지시는 종북좌파적이라고 경총 질타는 반기업적이라고, 검찰 인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야당들과 수구언론으로부터, 애국 발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왜곡과 호도의 산물이지만, 이때의 경험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이땅의 기득권과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싸움이 당시의 시대정신은 물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 소통과 파격적 인사, 정곡을 찌르는 지시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때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는 통하는 것에서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난 부패 기득권들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랄 발광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문재인의 당선과 친노의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역사의 필연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고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곳곳에 자리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기존의 평가가 얼마나 왜곡됐고 호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시민들이 다시 깨어나는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정치를 그렇게 싫어했던 문재인도 노무현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동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성공은 물론 좌절과 실패에서도 너무나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며, 최소 20년에 이르는 정권재창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필두로 김부겸과 정청래,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 김경수 등처럼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인재들이 넘쳐나며, 조국과 임종석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없었다면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문재인이 없었다면 노무현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먼저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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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09 08:30 신고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사람을 잘 쓰는것 같습니다
    이번 강경화만 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6.09 08:42 신고

      다른 인사청문회를 생각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6.10 10:22 신고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에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었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시고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자유당이 김상조와 강경화를 그렇게도 반대하는 것은 재벌과 친일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거라 생각합니다 김동연과 서훈은 크게 반대하지 않은걸 보면 말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면서 후보자들의 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화가나고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0 12:56 신고

      역겨운 짓거리이지요.
      지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지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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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적폐청산 2017.06.07 23:37 신고

    구개누리 자유당 바른당은 솔직히
    처단의 대상일뿐이죠 온언론이 자유당 스피커질 해주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쥐박그네 패거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잇고 나대고 잇죠 이것들 숨통을 끊어놓을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자

    • 늙은도령 2017.06.08 05:23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각료는 정부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집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5. 노래기 2017.06.08 06:58 신고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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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신고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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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으니, 최명길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그의 주장이 방청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명길이 국민의당을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따를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낙연은 그렇다쳐도,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강경화와 김상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면 이낙연은 물론 강경화와 김상조의 위장전입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기점으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명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도 이낙연 등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최명길처럼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재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하면 절대적인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전멸이라는 해결책을 빼면 어떤 것도 통용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치인도 정치적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으며, 일단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철인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조정하는 정치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공격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노통이 자신의 뜻을 반의 반도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도덕적 잣대로 그를 공격했고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대북송금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몰린 것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연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노무현에게만 적용된 도덕적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에 뽑힌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기원합니다. 필자가 최명길에게서 세련된 박지원이 보였다고 한 것도, 그가 노무현에게 가해졌던 바로 그 방식대로 문재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진 대학생 방청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도 최명길의 주장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국민에게 노무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최명길 같은 자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문재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노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도덕의 잣대로 민주주의와 정치을 재단하는 것까지 동의해야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문자폭탄까지 비판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까지 더하면, 정말로 사과해야 할 자들은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형편없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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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27 08:20 신고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업무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도덕적흠결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 바늘로 찌르고 급기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는꼴이
    흡사 굶주린 쥐떼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스스럼없이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를 꺾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직접사과라는 앙탈을 부리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턱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5 신고

      네, 이 정도 사안으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저항도 뚫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5.27 09:41 신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 흠집내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죄인지 문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추천했는지...그런 고나점에서 보는 철학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3. 박경숙 2017.05.27 13:15 신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바른생각과 마음, 바른말과행동을 하는이에게 힘을 주시어 평온과 평화가 이나라에 가득하게하시어 모든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열린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본인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 늙은도령 2017.05.27 17: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요.

  4. 적폐청산 2017.05.27 13:17 신고

    적들의 그 엄정한 도덕잣대면 이낙연을 표결에서 부결로 시키면 그만입니다...저들이 표결대신에 대통령 사과 외치는 것은 간단하죠...그냥 망신주기 하겠다 온리 그거입니다..황교활따위가 총리와 권한대행했었던 나라인데 문재인에게만 도덕잣대 들이대고 있죠.


    문통령은 정말 적폐와의 싸움때는 진짜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탈권위행보 찬성하지만 때로는 타임지 표지 같은 호랑이 문재인 포스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적들은 대통령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아마 김상조 강경화 이 두사람을 사퇴시키는게 목적이겠죠.



    적폐와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돌아가신 노통이 검찰양아치들과 직접적으로 토론했다가 온갖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봤을 테니 다른 행보를 보이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김상조 저격하는 경향의 보도를 보면서 반성합니다...한겨레와 경향...특히 경향은 재벌과 조중동의 사냥개가 되는듯한 느낌입니다...절대 이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조중동따위가 보수가 아닌것처럼.

    문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위엄을 보일때는 보여야 해요...위엄과 정치력을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그럼요, 이 정도로 사과해야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노무현을 좌절시킨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도 길들이려 합니다.
      그에 휘둘리는 순간 적폐 청산은 불가능해집니다.

  5. 박jt 2017.05.27 17:31 신고

    국민에 한 사람으로 한마디 말좀 합시다!!!
    민주당에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감!!!
    무너뜨리려는 정치집단들 국민에 눈에 뭘로 보일까?
    ★★★★정당의 인원수에 비리 정치인 검증 후 청렴도를 매주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주
    자세히...난절히...안철수처럼 초등생 포함해서) ★★★★
    왜 국민이 사람같지 않은 정치인들에 말로 사람같은 사람을 청문회하게 만드는가?....국민이 다시금 촛불집회에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결국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슈나우저 2017.05.27 21:40 신고

    더이상 두고 볼수 없네요.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님은 국민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28 01:09 신고

      모든 언론과 기득권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꺾이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의 사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반격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7. 불꽃유부남 2017.05.28 10:47 신고

    국민의당 최명길의원과 이언주의원이 국민의당을 대변해서 나오고있는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은 이낙연총리후보자에대해 찍소리안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안실리는것인지 암튼 그게 더 비열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후보자가 총리로써의 역할수행에 있어 위장전입이 그리 큰문제가된다고생각하면 반대하면 그만이고 또.비서실장이 사과했으면 된거지 뭘 대통령의 사과까지. . . 흠집내기 그이상 그이하도 없는거같네요..

  8. 산우물 2017.05.28 16:30 신고

    이명박 말씀
    그때는 당선하기 위하여 한말 ‥ ㅎ

  9.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2 신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꼴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하는 아쉬움,허탈감은 좀 있지만
    자기들 분수.몰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권 초기에 있었던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내린 지시들이 사회적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권교체의 이유로 작용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책의 답변처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치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행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집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생가 복원 논란을 지자체와 상의해 풀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모자랄 정치검찰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수준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한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촛불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처리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주책없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완전한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재민주화)이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가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핵심에 자리한 것이 정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무현을 빼고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들의 연결고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후에 처절하고 아프게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과의 연결고리가 '정의'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재민주화의 목표)로 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이 '상식과 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춧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체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오늘의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해 최초의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헌법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노빠이자 문빠인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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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9 08:37 신고

    요며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5.18기념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화들짝놀라 제 뺨을 꼬집어보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노짱이 뿌린 씨앗이 국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9 08:39 신고

      그럴 때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90%에 이를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9 08:49 신고

    로드맵과 적절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이니 당분간은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19 09:16 신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에 이명박근혜 9년의 경험이 더해졌으니 빈틈없는 질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6~8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소 3년은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3. merryjanet 2017.05.19 23:17 신고

    언젠가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른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로 야당으로 지내던 사람들이라 거대 여당에 밀려 그들의 도움없이는 뭔가 하기가 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지적하셨었지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거 같더라구요.
    비록 120석 밖에 안되는 현재 여당이지만, 6석이나 20석 밖에 없는 다른 정당에 비하면 얼마든지 능력발휘
    할 수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말고 이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혼연일체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니 달님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감동이잖아요.
    오늘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분위기 아주 좋아보이던데, 사랑스런 우리 여사님까지 힘을 보태주시니
    머지않아 꼴통당 대표들마저 문빠 커밍아웃하게 될 날이 올 거 같단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한시도 눈떼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린다면 반드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이어가며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동감 2017.05.20 10:53 신고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 등등은 일반국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뤄줘야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참교육 2017.05.20 15:37 신고

    요즈음은 밥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다.

  6. 둘리토비 2017.05.24 22:24 신고

    슬슬 허니문 기간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정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죠.

    더 정신차리고 이 시간들을 관찰해야 할 듯 합니다~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더민주의 온라인당원으로 입당했던 것처럼, 노무현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합류해 노무현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밀어줄 것으로 여겼던 한경오가 '가난한 조중동'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한 분들도 더더욱 없었고요.



이 때문에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것에 만족한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임기 내내 좌우 양쪽에서 퍼부어지는 비난에 노통이 시달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얘기가 속출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고, 각각의 욕구를 분출시킴에 따라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도 안 돼 탄핵론은 비등했졌고, 한나라당은 기성언론들의 지원하에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노무현 지지자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막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을 가로막을 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지지자로써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으로 노사모 등은 정치적 세력화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해체함으로써 노무현은 또다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단협을 주도한 자들부터 정동영에 이르기까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공격하고 흔들었고, 분열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들어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한경오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한 모든 집단들이 노무현을 향해 집요하고 악의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죽이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고,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유행어가 국민적 간식거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무현에 대한 변호는커녕 지지자라는 것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움추려들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라는 회고록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실패,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다'며 고립무원에 처한 자신의 임기를 회고했던 것처럼, 그의 지지자들은 무력해진 채 당 내부와 진보매체, 진보진영의 '노무현 죽이기'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거나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잔인하고 악의적인 탄압에 발맞춰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댔던 그 몇 달은,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천길나락으로 노무현을 내몰고 또 내몰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노무현의 애끓는 하소연은 더욱 하이에나 같은 초정밀 촬영과 라이브방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지자들은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노무현의 요청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송과 신문의 폭격과 압박 및 감시, 정치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트국정원의 '가짜뉴스' 등에 놀아난 사람들까지 이 지상에서 노무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10년 전에 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람까지 노무현과 옷깃이라도 스친 사람이면 모조리 털어버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노무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한도끝도없이 늘어났습니다. 노무현은 이승을 떠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진보가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것이라, 이제는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며 '성공과 좌절'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절대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며 악착같이 최악의 상황을 외면해왔던 그날에, 죄인으로 내몰린 노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날의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가, 보도를 따라가면서 머리가 하애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반응에 빠져들 틈도 없이 두 눈에서는 끝없이 채워지는 눈물이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허망하게,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노통을 보내드리고 나서도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와 증오, 복수와 좌절 등으로 뒤범벅된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영혼과 육신에 뿌리깊게 자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고, 노무현이 회고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에 대한 믿음이 최대의 패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은 보지도 않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늘 비판하고 싸워왔으며, 당연히 노무현을 비판하고 헐뜯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떼문에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었고, 그래서 후원도 했고, 독자도 됐던 한경오의 배신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찌감치 파악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뒤늦게, 심지어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로 후원과 구독을 했던 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등장과 도전은 최고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으며, 노통이 죽음으로 지켜던 사람이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도 숙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보매체의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문재인에게 투영됐습니다. 노무현처럼 기성언론의 집중적인 견제와 지긋지긋한 비난을 받는 문재인을 성공시키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최대 목표였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속죄였고, 좌우의 융단폭격으로 개혁을 끝내지 못한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뒤바꾸는 방법이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사라진 노무현의 성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성공은 곧 노무현의 성공이라는 굳은 믿음이 이들을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주었고, 노무현을 가장 많이 괴롭혔듯이 문재인에게도 가장 많은 괴로움이 될 수 있는 한경오의 위선적이고 조중동스러운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지난날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 같으면 가차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과 격렬하게 부딪친 것도 지난 9년의 경험과 슬픔, 죄책감에서 배운 최선의 대응이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오에게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뉴스와 보도의 소비자는 그런 언론권력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경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기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닌 상당 다수의 공통된 반응이면 그 이유에도 충분한 명분이 축적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인 한경오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1030세대 위주의 문재인 지지자들과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한겨레21)와 충돌에 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교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비판하며, 달라진 시민들을 이해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정체된 현실과 권위주의적인 꼰대정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주가 너무 좋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할 때까지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힘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1주일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기분 좋게 담대 한 대 피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릅니다. 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도 표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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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5.17 23:36 신고

    키보드 잘못눌러 취소하려는데 안되네요. 위 오타난 글은 삭제 부탁드려요~
    새정부 시작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행복해하는데
    대체 몇일이나 되었다고 마구 총대질을 해대는지...저런 썩은 언론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18 00:35 신고

      네, 한경오를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문재인 지지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에 관해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2. 토마토 2017.05.17 23:49 신고

    이제 시민들도 압니다. 정치는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맑아진다는걸.
    대통령을 누가지켜야 하는지도 압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있고, 그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집요하게 싸워가고있습니다.
    저도 할수있는나마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정보를 수정하고, 바른정보를 알리고 하는일에 참여중입니다.
    민주정권의 장기연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00:36 신고

      한경오를 완전히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들이 교조적이고 구좌파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좌파적인 매체로 변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 한경오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3. 다온맘 2017.05.18 00:58 신고

    늦은밤 도령님의 글에서 노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겁이 나는것도 사실이지만 노통때와 문대통령 시대는 분명 다를겁니다. 이젠 깨어있는 시민이 노통때보다 훨씬 많고 언론의 장난질에 우리의 촛불로 세운 민주정부가 흔들리는것을 시민들은 보고있지 않을테니까요. 그러기위해선 도령님 같은분들이 더많은 좋은글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다가가도록 힘써주셔야 하시니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이지 들려오는 뉴스에 행복한 눈물이 자주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되도안한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눈살을 찌푸리다보니 너무나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에 안도감과 희망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줄거라 믿습니다. 날이 바껴 5.18 이네요.
    늦은밤 좋은글 감사히 읽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49 신고

      우리가 문재인을 지키는 것은 그가 시민의 뜻에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기에 자신을 대의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응원하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열매를 수확해야죠.

      오늘의 5.18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사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5.18 08:04 신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정권이 새로 바뀐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오는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 참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2 신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적폐로서 청산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결과도 달라야지요.

  5. 참여하고지지하라 2017.05.18 09:01 신고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뭘 몰랐습니다. ㅠㅠ 가슴 속에 묻히어 늘 생각나는 우리들의 대통령.이제 우리는 철저히 달라질겁니다!!!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53 신고

      노무현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잘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무현은 그렇게 위대한 밀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노무현도 했던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중동에 속아나기도 했지만...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5.18 11:43 신고

    잠시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 적폐세력들은 정치계에서 더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감동이라는 걸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 온 일이 없었거든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6 신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렇게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정말 좋았고, 피해자 딸과의 포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네요.

  7. 어린아이 2017.05.18 13:23 신고

    아직 사회에 발도 딛지 못한 21살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하는 첫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이네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초등학생도 안될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아직 어렸기에 정치에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랑 다른 별세계라고 여겼어요
    평생 연관될일 없는 세계 그때 저에게 정치란 그런것이었어요
    그러던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됬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때였어요
    그때 저는 논술 수업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던중이었요
    선생님은 토론도중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낫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됬어요
    아버지에게 노무현 대통령에대해 묻자 아버지는 저를 봉화마을에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모욕을 많이 받던 대통령이었죠
    20살이 되고 썰전을 통해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우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격고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에 대해 알게 됬어요
    정말 쉽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거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사회로 나갈수있는 성인이니깐요
    사람이 '각박한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수 있게 그냥 작은 목소리라도 내볼려고요

    뭐 사심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면 그만큼 저도 사회에서 자리잡기 편해진다는 점도 있지만요 ㅎㅎㅎ

    그래서 노력할려고요
    재가 반했던 그 세상이 올때까지 마지막까지 문쟈인 대통령을 지지해볼려고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5.18 19:01 신고

      그럼요, 어떤 대통령도 시민의 이익에, 공적인 이익에,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비판받아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일치되게 정치할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도자를 찾아내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동시에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때 갈등에서 나오는 정치의 역할은 좋은 성과물로 이어집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미래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21살과 64살이란 차이가, 삶의 경험의 차이가, 직위와 신분의 차이가, 성적 선호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8. TripleSeven 2017.05.18 14:25 신고

    90년대 중후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특히 신문 제일 뒷장에 실리는 사설은 논술시험과 연관되어 절대시 되던 시절을 지내면서,
    언론의 노무현 때리기를 할때 함께 박수쳤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지만,
    어찌보면 그렇기에 그것이 언론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물며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우리나라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것이 민주정부 시절 인터넷과 급속도로 확산된 SN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고 시민들이 작성하는 댓글들과 또 그에 반박하는 글들을 읽으며 무엇이 조금더 진실(?)에 가까운지 고민할줄도 알게 되었구요.
    15년 전처럼 쉽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X협상에 온 언론이 칭송하던 기사를 보고
    그들이 왜 노무현을 칭찬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던 젊은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9:03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디지털세대의 능력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해내는 그들의 정보 접근과 소화력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밝습니다.
      민주주의는 내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에서 존속하는데 요즘의 청춘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9. 적폐청산 2017.05.18 21:52 신고

    도령님 저도 한경오의 이번 대선때 보도 태도등에 대해 상당히 비토감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들의 진짜 적은 조중동 아닐까요??


    조중동 종편 공중파 아직도 미디어 환경은 극우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게 계속 맘에 걸립니다. 한경오 상대로만 공격하는게 옳은건가 싶기도 해서요.

    한경오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조중동 종편 공중파 이 쓰레기들만큼 패악질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번 정부는 종편특혜 날려서 반드시 종편정리에 사활을 걸고 공중파 정상화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브스가 또 노 대통령 사진을 일베 사진으로 장난질하다가 걸렸습니다...진짜 공중파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한경오 기자들의 이번 감정적인 태도와 문빠타령도 솔직히 웃기기는 한데...


    진짜 이나라 언론과 여론을 더럽히는 쓰레기들은 조중동 종편 공중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과는 정말 전쟁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 늙은도령 2017.05.19 01:45 신고

      조중동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의 저주는 이제 30% 미만의 국민에게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중동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40대에서 대거 진입한 50대들의 문재인 지지가 높아진 것처럼 문재인 임기 동안 진보적인 청춘들이 유권자로 충원될 것이며, 노인들은 삶을 등질 것이기에 이런 경향은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됩니다.

      지상파는 어차피 장관인사가 끝나고 사장 임명이 이루어지면 논조가 바뀝니다.
      내부에서 이명박근혜에게 충성한 자들은 한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6개월 이내로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낼 것입니다.

      문제는 진보매체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구좌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매체가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은 노무현을 좌절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에게도 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들이 신좌파에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욱 구속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68혁명에 관한 책들을 보면 노조와 공산당, 구좌파들이 얼마나 혁명을 가로막았는지, 얼마나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이기적인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매체들은 68혁명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때의 노조와 공산당, 구좌파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급진적이지도 않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이들을 비난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글을 올리겠지만 구좌파의 지향은 계승해야 하지만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타파해야 합니다.

  10. 문님 2017.05.19 22:57 신고

    필자의견에 공감은 가지만, 한경오에 숨은 부분적인 적폐세력보다는, 총체적 적폐 세력인 조중동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필자는 안철수의 포스터가 창의적이고 탁월하다며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호들갑을 떨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대항마로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기성언론들이 (광고 천재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을 내세워) 극찬을 남발하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필자 같은 아마츄어의 눈으로 볼 때도 초등학교 반장선거 용으로도 과분해 보이는 안철수의 포스터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성언론과 전문가들의 호들갑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필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 덕분에 해당 대학의 정치학과 심리학교수 등은 대선후보들의 포스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 영화와 포스터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한국의 유명 화가와 최고의 아티스트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거의 완벽히 일치했는데 최고의 포스터는 문재인의 것이었고, 최악은 안철수의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심리학교수(학벌이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라는 것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학명은 생략했습니다)는 만세를 부르는 자세의 안철수 포스터는 얼굴이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영화와 포스터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미술적으로도 형편없지만 대선후보의 포스터로써도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철수의 시선이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압적이며, 안철수의 주먹이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만세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의 이미지가 유약해 보이며, 두 팔을 든 것과 두 개의 이상의 그림자가 겹치는 것 때문에 얼굴 전반에 그늘이 많은 것과 턱의 그림자가 과도하게 부각된 것은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앞을 향한 두 개의 주먹이 후보의 번호와 이름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명을 두 개 이상 쓰는 바람에 그림자가 두 개인 것은 심리적이나 영화적으로 볼 때 이중적 성격의 인간이나 범죄자를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국민의 신뢰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대선후보의 포스터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배경과 띠, 넥타이가 같은 색이고 셔츠하고 글자가 같은 색인 것도 색채 대비도 모르는 아마츄어나 하는 짓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치학과 심리학교수들은 포스터만 보고 안철수가 정치적 경험이 매우 적은 후보라는 것을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후보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없는 것은 정치적 신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감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가 좌우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면 좌우로부터 표를 받는 것이 실현불가능한 득표전략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포스터를 미적으로 접근한 유명 화가와 최고의 아티스트들도 안철수의 포스터는 초등학교도 아닌 유치원 반장선거 용이면 딱이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영국의 교수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에서 신뢰감이 묻어나며 슬로건이 간결한 문재인의 포스터가 가장 잘 만들어졌으며, 거의 비슷한 이유로 홍준표의 포스터가 그 다음이지만, 후보의 표정이 작위적이고 고집이 강해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의 포스터는 카메라의 위치가 후보보다 아래라는 점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글자가 많다는 점에서 평가가 낮았고, 유승민의 포스터는 완벽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우며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영국의 교수들은 포스터만으로도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성격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의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통해, 또는 제가 직접 받은 자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만 놓고 봐도 문재인의 당선은 예정된 것이었고, 조카의 말을 빌리면, 안철수는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정치적 안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기성언론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문재인에게 악의적이었고, 실력적으로는 양아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자문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 천재의 자문(거의 가짜뉴스로 판명됐다)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철수의 포스터를 극찬한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후진적인 것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해집니다. 조중동과 종편 같은 언론들은 그렇다쳐도 문재인에게 적대적이면서도 안철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진보매체들의 교조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지만 확실한 것은 시민은 한참 앞에 있는데 전문가와 엘리트를 자처하는 자들과 집단들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성언론(특히 진보매체)이 깨닫지 못한다면, 안철수 포스터를 극찬하는 또라이 뻘짓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언론의 역할 운운하며,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는 개에게나 줘버린 채 권위적인 꼰대질과 보수적인 총질이나 해대는 기레기들의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될 정도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문재인의 당선에 도움을 준 안철수 포스터 제작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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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5.17 08:24 신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그림자가 저렇게 비치는건 초보자라 해도
    그러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10:23 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네요.
      기성언론들의 왜곡과 작위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네요.

  2. 수원아재 2017.05.17 09:33 신고

    그렇게 부르짓던 4차 혁명 때문에
    뭔가 파격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10:27 신고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만났던 분이 세계적인 인고지능의 대가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사업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들을 예상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서적까지 읽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서적들을 수십 권 읽었고요.
      결과는 노동의 종말을 넘어 인류의 종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적정 수준에서 막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요.
      이런 면에서 안철수의 주장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로 보였을 뿐입니다.

  3. ES 2017.05.17 10:10 신고

    매번 눈팅만 하다가 요즘 뉴스들을 보니 살맛이 나서
    아주아주 후련한 마음에 댓글을 답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 항상, 경이롭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렇게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비빔밥처럼 잘 비벼주시는지ㅎㅎㅎ
    (가끔 생소한 나물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ㅋㅋㅋ 안철수 ㅋㅋㅋ 급부상 했다가 스스로 침몰한 사람.
    그것도 입방정으로.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20~30대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혼자 방에서 백신이나 만들 것이지, 도대체 왜 정치판에 끼어들었나 모르겠다고...

    보수의 언론질에도 젊은 층은 깨어있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이 언론에 휘둘리는 바보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외면할 수도 있는 시대임에도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코디가 안티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들 옷을 정말 꼴보기 싫게 입혀놓으면 얼마나 코디 욕을 했는지.
    사실 그 코디들은 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 말에 안철수가 대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일까요?? 호호

    이제야 나라가 나라인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제야 정상이 된 것인데 왜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지.

    백의종군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을 보면 왜 눈물이 날 것 같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옆에는 훌륭한 사람이 따르는구나.
    또 한 번 대통령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어른들이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 항상 답답했는데,
    그분들 입에서도 "아닐 줄 알았는데 대통령직을 참으로 잘 수행하시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촛불로 이룬 대한민국, 앞으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 근래에 하늘이 참으로 푸르러 보이는 사회생활하는 어떤 20대 여자의 글.

    • 늙은도령 2017.05.17 10:37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대생의 투쟁은 중요한 분기점이었고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9년 동안 시민들이 깨어났고, 문재인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해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도 주요했습니다.

      진보매체들의 문제는 내일부터 몇 편으로 나눠서 다룰 생각인데, 그들은 노무현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갔던 시절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권위적이고 꼰대적입니다.
      촛불시민과 청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관점이 교조적으로 굳어지는데 진보매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특히 청춘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모릅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들의 권위적 행태로 인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가르치려하는 것이지요.

      빛의 속도로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청춘들을 기자가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도 모르지요.
      일종의 엘리트 의식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요즘은 글을 쓰면서도, 집필을 위해 68혁명에 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도 기쁜 마음이니 참 좋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60%를 돌파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더욱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4. J 2017.05.17 13:20 신고

    저 포스트를 처음 봤을 때 영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온 언론이 최고라고 하니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갸우뚱 했었죠. 전문가들이 보는 거랑은 다른가 하면서요.. 대선을 치르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자 하면서도 조금의 신뢰는 남아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요며칠 진보언론들 소란을 보면서 시민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들은 아직 저 뒤에서 멈춰있다는 것 확연하게 느끼고 있어요.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sns와 커뮤니티들 보면 옛날 노통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요. 진보매체들에 대한 글 기대할게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5.17 18:24 신고

      한경오와 문 지지자들과의 충돌에 관해 여러 가지 기사들고 글들, 댓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내포돼 있는 세월이 보여지더군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좀더 다른 시각과 멀리 보려고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도 다룰 생각이고요.
      그래서 재미없고 긴 글이 될 수 있어 걱정이네요.
      글이 길면 잘 안 읽으셔서....

  5. merryjanet 2017.05.17 23:26 신고

    우리 집 식구들은 안철수 포스터를 TV에서 첨 보는 순간 유치해서 웃음부터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앵커랑 출연한 패널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포스터이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며
    자화자찬들을 할 때(종편의 패널들은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이 안철수 캠프사람들이거나 지지자들이었던 게 아직도 이상합니다)
    여론조작도 참 안철수답게 유치하게도 한다 싶었지요.
    그렇게 별의별 작전답지도 못한 오만 꼼수를 부려봤자 인간말종 홍준표한테도 거의 백만 표나 지는 결과를 낳았으니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할텐데, 지 좋은대로 700만표로 부풀려 그 득표에 큰 의미를 새기며 삼수에 도전해 꼭 대통령이
    되겠다니 뭐 더 해줄 말이 없지요.
    이상돈 교수가 재도전이든 삼수든 역량이 딸려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던데, 그런 소리는 전혀 안들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엔 너무 멋지고 훌륭한 뉴페이스까지 등장해서 온통 국민의 애정과 관심을 받는 후보가 넘쳐나는데,
    5년 뒤 후보토론회에선 뭐라고 또 징징거릴까 생각하니 벌써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매우 잘 준비된 우리 문대통령님 덕에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거운 요즘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5.19 09:03 신고

      님의 댓글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안철수에 관해서는 제가 5년 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 그는 애당초 정치적 깜량이 못됩니다.
      그가 삼수를 하건, 사수를 하건 그의 정치적 정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해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6. 참샤방앗간 2017.05.18 16:45 신고

    포스터를 통한 이미지분석 너무 재미있네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라 보면서 아진짜 그렇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ㅎㅎ

    • 늙은도령 2017.05.19 09:05 신고

      영국의 교수들은 상당히 알려진 분들입니다.
      화가도 미디어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와 포스터를 전공하는 학생도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의 분석이니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참샤방앗간 2017.05.19 09:17 신고

      분명 영향이있을거라생각해요ㅎㅎ 포스터도ㅎㅎ

  7. 참교육 2017.05.18 20:19 신고

    저는 포스트를 분석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은 없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 온것처럼 대통령도 개인의 성공과 출세라는 관점에서 출마했다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5.19 09:06 신고

      오잉?
      왜 그렇지요?
      문재인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대통령이 됐다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8. 차포 2017.06.14 18:02 신고

    기무라 타쿠야기 주연으로 나왔던 치인지 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생각이 났었읍니다. 저 포스터 보고요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무현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보려고 한 정동영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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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MC 2017.05.15 23:30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신고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력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엿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이철성의 뻔뻔함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이철성의 임기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이기주의), 자신의 존재이유가 정권 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의 행태가 어때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철성의 임기에 연연하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 정도를 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철성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조직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철성의 뻔뻔함을 내부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세월호집회 폭력진압, 백남기 살해 등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경찰이란 정권의 사조직이었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숙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검찰보다 더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만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와 공권력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이자 재민주화라는 탈조선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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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5.13 09:07 신고

    나쁜 새끼 이런놈이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주권자인 농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30 신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3. 토마토 2017.05.13 16:42 신고

    천하에 나쁜놈들이죠. 심판이 곧 멀지 않았네요.

  4. 왜누리안티 2017.05.13 22:17 신고

    저런 나쁜 놈 중에 최악인 놈이 언젠가 강제로 쫓겨나면 무슨 말을 할런지...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야 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쩔 생각인지...

  5. 바람처럼 2017.05.14 14:29 신고

    이 자는 박근혜 사촌 살인사건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재조사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5.14 22:02 신고

    하하 이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게 넘 웃기네요~^^

    오늘 청와대주도 NSC를 소집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옆에 있는게
    왜이리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판 같고...^^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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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2 21:41 신고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신고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신고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신고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신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7년째 재벌의 유럽법인장으로 있는 동생이 출구조사와 지역별 예상득표율을 보고 저에게 보내온 카톡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는 대구·경북 사람은 면접도 보지 않을 거야!" 법인장이면서도 직원들보다 더 많이 출장을 다니는 동생이 문재인 당선에 기뻐하면서도 짐승만도 못한 홍준표 같은 개자식에게 표를 몰아준 대구·경북의 수구꼴통기질에 혀를 내두르며 진담 같은 농담처럼 던진 말입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준 성주의 선택에서 보듯이 대구·경북의 수구꼴통기질은 6070세대가 건재하는 한 난공불락의 요쇄 같은 느낌입니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24%에 머물렀다는 것은 수구꼴통의 기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지만, 대구·경북만은 수성하겠다는 홍준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들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기도 하고요.



19~40대에서 문재인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선거연령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세대간 투표가 지역구도를 허물었다고 보지만, 대구·경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구도의 힘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의 박정희·박근혜 숭배는 그들의 후계자가 양아치에 강간미수범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41%에 머문 것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과 5명의 후보가 완주한 데서 나온 것이라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확실한 보증인 50% 득표율에 실패한 것은 대구·경북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홍준표가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에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한 것도 대구·경북을 수구꼴통의 본거지로 수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기호 순서대로, 즉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최종순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도 내각제는 3년 후의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이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요. 문재인의 승리는 좌우를 모두 비판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들고나왔던 신좌파의 승리(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룰 생각)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학력 젊은층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서 문재인 지지가 많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좌파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득표율의 해석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반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선택한 21%의 유권자들이 그를 중도보수로 봤느냐, 아니면 중도진보로 봤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지금, 안철수 득표율 21%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눠 '보수 7: 중도 7: 진보 7'로 배분한다고 해도 심상정의 득표율을 합산해야 민주진보진영의 득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의 소연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약진했던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의 소연정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그 이유는 광주·호남에서 안철수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대구·경북의 유권자들 못지않게 보수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문정서가 대단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처럼 이들에게 기생하며 분탕질만 일삼는 의원들이 있는 이상 국민의당과의 연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광주·호남에서도 참패한 국민의당이 내부로부터 붕괴(문준용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하거나 민주당으로 통합되는 것인데, 지역구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할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하게 입증된 것은 최고의 수확이지만, 40%대 초반의 득표율로 60년 이상된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했던 2002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시민처럼, 저 또한 어용지식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이 약속만은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노무현의 꿈이기도 했던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이 확실해지자마자 세월호유족부터 챙긴 문재인을 보면서, 그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처럼 기뻐한 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부겸·최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로써 하루하루가 지옥같았던 이명박근혜 9년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된 오늘, 만감이 교차하네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노무현을 위해, 청춘과 미래세대를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오늘에서야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오늘 만큼은 저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로 수고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대통령 문재인, 축하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감사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고맙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P.S. 문재인을 지지하고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지켜주신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광화문광장이 없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박근혜 탄핵집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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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정현 2017.05.10 06:54 신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해왔고 지켜만본거 같아 미안할따름이지만 오늘부턴 편하게 지켜보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6 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암은 다 극복했고 체력을 높이면 평균에는 못 미치겠지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과유불급 2017.05.10 08:16 신고

    대구경북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쩔수 없는
    그들의 선택은 수구꼴통 동네라는 주홍글씨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의 모든분들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것은 바뀌지 않을것 같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차디찬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의
    기운이 퍼지듯이 이곳에도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봄의 새싹처럼 피어오를것입니다.

    기뻐해야할 오늘
    이글을 읽고난 제 마음은 왜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8 신고

      대구경북도 변할 것입니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구경북도 세대간 투표가 자리잡을 터, 다음 대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구경북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있어 대구경북도 깨어날 것입니다.

  4. 추노 2017.05.10 08:22 신고

    늙은도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령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8:59 신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니 노무현 대통령이 곳곳에서 나오네요.
      방송 보는 맛이 최고입니다.

  5. 숫타 2017.05.10 08:27 신고

    이해하기 쉽게 씌여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세월호유족을 먼저 찾는 모습과 같은 민주당의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보면서 진정한 동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서민을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염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0 신고

      저는 오늘부터 어용지식인입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고, 세월호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도록 할 수 없지요.
      비판적 지지, 어용지식인으로서의 늙은도령이 시작된 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 오늘이.

  6. 공수래공수거 2017.05.10 08:31 신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면서 참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섭고 선입견이 두렵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나마 80%가 넘어가는 지지율이 대폭 내려간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2 신고

      대구경북만 남았으니 오히려 분명해졌지요.
      대구경북분들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겟지요.

  7. 꽃다지 2017.05.10 09:10 신고

    즐겁고 기쁜날인데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네요
    김천시민으로서, 참 부끄럽고,염치없네요
    밤새 화가 치밀어서 분통을 터트리다가
    아침에 남편의 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부터 문재인대통령이다

    • 늙은도령 2017.05.10 19:05 신고

      암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성주도, 김포도 5년 동안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주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들 위에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토대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대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최고의 국가로 거듭납니다.
      어머니와 주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 지나가는 이 2017.05.10 12:30 신고

    항상 고맙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9. 엽이 2017.05.10 15:01 신고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