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의 수사로 구현되는)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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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신고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신고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4:14 신고

      특검이 연장돼야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만 넘겨줄 수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과 인사를 통해 확실한 선수들을 심어놔야죠.

  4. 耽讀 2017.02.22 16:11 신고

    이재명이 자신보다 대한민국에 더 힘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것같습니다.
    사법기득권은 이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도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이 지도자 분노는 피바람을 불게 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부역자와 독재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춘천에 간 김제동을 향해 박사모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는 것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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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신고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신고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신고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신고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신고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얘기입니다. 정치던 무엇이던 상대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제안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 (광범위한) 사익을 챙기고, 자신과 같은 종족이라 할 수 있는 토건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챙겨주려고 했다 해도, '4대강공사'를 무력화시키려면 그의 제안이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4대강공사'에 대해 이명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어떤 방법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의 적절성을 따져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이 말한 '통섭'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다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인정할 때 그것들을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적 과정에 끌여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정치적 차원의 통섭'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적 지성으로 출발하면 딴죽만 걸지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희정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가 말한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라도, 그가 제시한 어떤 정책과 주장이라도 일단은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토론과 합의의 테이블'로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논리나 진영논리에 빠져 극단적 대결만 난무할 뿐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지사를 해본 그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이어가겠다는 것도 이런 선한 의지, 즉 통섭의 발로입니다. 민주주의를 성선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희정의 통섭은 최상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접근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것도 없고,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민주적 정치란 없을 것일진데, 필자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극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편협한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큼 세분화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리스크(위험사회)가 일반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통섭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편집증적 광기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국가적 차원의 집단학살(현대성)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봐도 통섭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헌데 유대인 학살도 안희정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의지'로 읽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광과 천년제국이라는 독일의 꿈을 실현하려면 유대인이 없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광기도 당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선한 의지'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대인 때문에 각국의 불만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 당시의 유럽이며, 이는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도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지식인(플라톤에서 연원한다)이라 보편적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서도 나름의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이 '4대강공사'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도 '선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정확히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희정의 통섭이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실을 도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섭이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이해하는 것이지, 텍사스의 토네이도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특정화(극단적 세분화)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에서 녹색성장의 '선한 의지'를 찾거나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서 창조경제의 '선한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치적 통섭의 일반론이지만, 온갖 궤변으로 포장한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악한 의지'에서 출발했기에 모든 보들을 철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공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악한 의지)을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녹색성장(선한 의지)으로 포장해낸 나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의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안희정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것에 최소한이라고 해도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기에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일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한다는 것이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것이며, '악한 의지'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민주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타협, 합의와 협치도 필요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안희정의 주장은 무조건 여소야대로 출발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고충(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의 고충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논리적 오류에 빠졌거나, 설익은 정치철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 자체의 추론만 놓고보면 어떤 모순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론을 위한 전제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부분적으로 보면 '선한 의지'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희정은 주장도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섭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임에도.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절했습니다. 부분적 사실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의지'는 최상의 면죄부입니다. 박정희에게 '공칠과삼'을 준 것도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럴 경우 '5.16군사쿠데카'가 박근혜와 수구꼴통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구국의 결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선한 의지'로 출발한 '나쁜 결과'와 '악한 의지'로 출발한 '좋은 결과' 중 책임져야 할 것은 전자(마키아벨리가 군주의 자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청산대상과의 대연정을 '선한 의지'와 (정치적) 통섭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의 경계는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정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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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잉어 2017.02.21 02:42 신고

    안희정도 알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20분간을 자기 홍보도 아닌 장황하고 무의미한 철학적 논쟁을 가지고 설득력 없는 눌변으로 때우고 들어가는 대통령 후보가 있을까요?
    정작 대통령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준비도 안한것 같고요

    어차피 한정된 진보표를 두고 선명성 경쟁으로 같은 당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지와는 제로섬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테고
    외부표라도 붙잡아서 인지도는 올려야겠고 그런 스탠스 같네요.
    야당 지지자들 혀차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본인의 본심과는 다른 주장을 계속하다보니 앞뒤가 안맞고 두리뭉실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나 바른당이 가져갔을지도 모르는 표를 안희정이 선점한 덕분에 민주당 중심의(문재인) 정권 교체는 보다 확실해졌는데
    안희정 개인으로서는 차차기에 이 실망한 지지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뉴스룸 후 라이브 인터뷰에서 안희정의 관점을 선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꼴통과 악인도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큰것을 바라지 말자. 실망할 뿐이다.
    유권자의 수준만큼(전체 유권자)의 정치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노무현처럼)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영혼없는 공무원, 타락한 언론과 정치인들을 데리고 더구나 과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GH처럼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나는 기존과는 다르게 유권자의 수준이 정해주는 국회의석수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고 조금씩 성과를 내보겠다.
    여러분이 연정에 치를 떨고 적폐청산을 원하고 새누리당을 박살내고 싶으면 3년뒤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저들을 박살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00 신고

      그렇다면 안희정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룬 인지심리학적 정치에 대한 공부가 특히 필요하고요.
      안희정은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하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다시 나오기 힘든데 안희정은 노무현을 뛰어넘겠다고 했으니 초조했겠지요.
      노무현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현 만큼만 하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안희정의 측근이라면 <시민정치론>을 읽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처럼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집회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용을 목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워딩은 그런 식으로 결론납니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피상적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후의 일을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3년이나 내다보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고 나왔다가 너무 지지율이 높아지자 길을 잃었습니다.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대연정 같은 것으로 중도보수에 어필할 시기가 아닙니다.

    • mangrove 2017.02.21 09:37 신고

      안희정이라 두둔하시는 건가요?

      팩트는 팩트 아닌가요?

      누구에는 선해로 바라보고 누구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바라 보는 근거는 요?

  2. 푸른소나무 2017.02.21 07:34 신고

    도령님 글 잘 읽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방송을 보면서 안지사도 (이재명 시장처럼) 상승하던 지지율에 고무되었다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 의도는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지사의 생각을 선뜻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는 어제의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안 지사의 발언에 말꼬리를 계속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지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흡사 문대표가 작년말(11월)에 뉴스룸에 나왔을 때 조기대선에 관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인해 안지사의 발언도 점점 꼬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제를 다뤄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0:57 신고

      문재인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문재인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안희정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안희정의 발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벅벅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희정은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나 많은 지지가 나오자 한껏 고무됐는데, 그렇다 보니 님의 지적처럼 이재명의 실수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고, 그럼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안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너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의 위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까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졸여함은 제 건강에 너무 해롭네요.

      에고... 제가 자초한 것이니....
      그리고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이기도 하니.....



  3. 耽讀 2017.02.21 08:06 신고

    안희정. 참 아쉽습니다.
    너무 단정하는 것 같지만, 지웁니다.
    다시 마음을 열기는 너무 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설득과 토론이 힘듭니다.
    때론 함께 가는 것보다 빨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3 신고

      안희정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몇 발작만 더 나가면 끝입니다.

  4. mangrove 2017.02.21 09:35 신고

    우리 사회가 개인적 관념적 개똥철학을 수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물어 뜯기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제구실을 못하는 이 시점에 해야할 개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가 발언했던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심증이 굳어 갑니다. 노통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그런 망발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이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지 이미 또 한 놈 제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다면, 이미 소통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지난 10년간 보고 겪어 왔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인사라는 작자가 하는 액션이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을 무시한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건 충분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독재의 싹수가 보이는 겁니다.

    안희정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도 일단 선의로 봐야 하는지.....

    역겨운 변절자 어서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5 신고

      문재인 죽이기의 반작용이 안희정에게 플러스로 작용했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안희정은 부산팀이 아닌 금강팀으로 노무현이 정치적 동지였지만, 세월이 둘간의 거리를 너무 벌렸나 봅니다.
      아니면 안희정이 지지율 상승에 너무 취한 것일 수도 있고요.

  5. 필리버스터 2017.02.21 09:54 신고

    우와....솔직히 다 이해하는건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보다 멋진 글이 있을까 생각이 들정도로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안희정은 21세기 철학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제 손석희에 이어 이 글에 담긴 논리로 뭔가 스스로 감추고싶었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느낌이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06 신고

      안희정은 선한 의지와 통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질문에 횡성수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신의 그릇보다 너무 나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2.21 10:47 신고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득하는 지식도 부족해 보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11 신고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알 때 뛰어난 정치인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안희정은 그릇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지율 폭등이 불러온 부작용입니다.

  7. merryjanet 2017.02.21 12:11 신고

    어제 뉴스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저 뿐이 아니었을거예요.
    '선의'니 '통섭'이니 하는 말로 안희정은 뭘 얻으려했을까요?
    안희정 지지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결코 현명하지 못한 단점만을 드러낸 어제 인터뷰였고,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라서 손석희 인터뷰어를 비난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희정은 좌측을 더 확보할 능력은 안되니까 우로우로만 가다가 지지율이 오르니까 분별력을 잃었다 할까...
    아무튼 경선은 염두에 두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후보란 점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욕하자면, 안희정은 자신의 개똥철학으로 자신보다 어리석지 않은 국민들을, 특히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대문!!! ABM!!! 이게 정답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2.21 12:22 신고

      촛불시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희정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안희정의 즉문즉답은 안철수의 즉문즉답을 떠올립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은 대연정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선의와 통섭을 들고나온 것인데, 그것이 장고 끝에 악수였던 것이지요.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는 것을 대연정으로 풀어냈는데, 그 자체가 판단착오이고요.
      안희정이 촛불집회 초반에 일정 거리를 두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증이란 회고적이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검증 수단 중 으뜸이며, 그런 면에서 인터넷은 최고의 보고이지요.

  8. 과유불급 2017.02.21 12:28 신고

    어제 뉴스룸의 안지사는 준비된 대권 도전자의 자세가 아닌 그냥 철학자로서의 질의답변을 준비해온 분으로 보였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좀 더 정치적 수양을 쌓은 후 다음을 봤으면 했는데 참으로 아쉽네요. 결국 내공이 쌓이지 않은 자기수양은 바로 밑천이 들어나 보이는 법입니다.
    안지사가 느낀 지지율 폭등? 별것 아닙니다. 그런 숫자놀음에 고무되었다면 진짜 자기수양이 더 필요하겠죠. 이번 부산강의도 단순히 자기 정치소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안지사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만큼 상당한 내상을 입은것은 말할것도 없구요.
    적폐대상과의 대연정도 모자라 선의를 가지고 나라를 같이 이끌어 가자?
    피의자와 피해자를 선악 구분하지 말고 서로 대화후 화해해서 합의보자?
    대화 이전 갑과 을을 따지게 되면 너무 소모적이니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된다?
    그러니 이명박그네의 4대강과 미르재단도 선의로 했을테니 순수하게 받아드리면 된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안지사 개인적 가치관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대하는 진솔함은 더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뉴스룸 시청소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53 신고

      안희정이 말한 선한 의지는 악한 의지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빨리 이해해야 할 텐데,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분노가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분노가 시민의 분노와 달라야 한다면 그때부터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구별하는 선으로 작용합니다.
      촛불집회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어떤 정치인도 보여주지 못한 성숙함으로 가득합니다.

      안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들어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더니 안희정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네요.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안희정은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준비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결정적 순간을 보지 못했고, 그에 반해 문재인은 곁에서 지켜봤다는 차이가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9. ㅅㅌㅂ 2017.02.21 13:13 신고

    정치학과 철학적인면을 제대로 공부한 뒤에 안지사 발언과 도령의 글을 다시봐야지 싶습니다. 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은 아픕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4:14 신고

      그렇게 여물어지는 것이지요.
      안희정에게도 이런 혹독한 검증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에 버금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번 검증에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나쁜 징조는 아니고요.

  10. 선달후손 2017.02.21 15:26 신고

    정치가가 철학을 얘기하는건 정치판에사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노력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일종의 행동에 기반한 철학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장에허서 보면 설익은건 당연합니다. 가장 중여한건 이세상 모든사람들도 잠시 철학적 사유를 할때를 제외하곤 오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철학자도 가정에서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매순간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안희정은 다른 정치인들 보다 한발 더 진일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행동의 진실성이 답을 보여주겠죠..
    진실한 지도자와 거대한 사기군은 서로 등지고 맏닿아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21:12 신고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신념과 가치 지향과 비슷한 것입니다.

      안희정의 문제는 선한 의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안희정 식으로 가면 누구와도, 모든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임기 5년의 지도자로서 소화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한 의지가 아니라 직관이나 분석, 검증 등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모든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면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공사 등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11. 참교육 2017.02.22 08:35 신고

    말장난이 심하네요. 언어란 의사의 소통입니다. ㅅ통되지 않은 언어는 말이 아니지요.
    먹물근성 아니랄까봐 말장난질이이나 하다니... 내 말 못알아듯는 무식한 놈은 그냥 날 존경스러워 하라는 뜻 아닌기요?
    사람됩됨이조차 틀려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4 신고

      그런 면이 강합니다.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12. mangrove 2017.02.22 09:51 신고

    안희정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심 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반기문,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부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916998

    썩을 대로 썩어 있었군요.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희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건희는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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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17 08:07 신고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신고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신고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신고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신고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신고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신고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신고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던지 간에 무조건 따르라면 촛불시민과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도 이에 동의할 이유란 없습니다. 헌정주의(법의 지배)의 대전제인 '법앞의 평등'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80%의 뜻에 반하는 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촛불시민과 국민이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수사 방해와 거부, 지지자 선동, 기자간담회, 인터넷방송 출연 등은 비열하고 추잡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 빼돌린 재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행태는, 대통령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1000만 달러를 챙겼다)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이병철이 손잡고 저지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밀수 품목만 1만 개가 넘었고, 그것이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정경유착의 원조이다)'을 50년만에 재현한 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임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면 이게 디지텍교장도 떠벌리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도로 동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탄핵 찬성 여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국내외에서 연인원 1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즉각 퇴진을 외쳤음에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의 무책임한 구두합의를 받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1100만명의 촛불시민은, 탄핵을 찬성하는 80%(최대 96%)의 국민은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탄핵 인용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탄핵 기각이라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외에 분노한 시민들과 탄핵 찬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헌재의 판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교안을 탄핵해서 법정구속을 요구할 판인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라니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15%의 국민에게는 국가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85%의 시민과 국민에게는 빼앗긴 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탄핵 인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헌재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이를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85%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부추기는 언론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한가지만 더 말하고 글을 끝낼까 합니다. 더민주 정친 차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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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2.14 23:29 신고

    탄핵 인용!특검 연장!
    탄핵이 기각 되면 그땐 진짜 폭력시위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38 신고

      탄핵 인용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2.14 23:37 신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회동한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234명이 탄핵 찬성을 한 그 주체적인 자세에서, 아니 결과에 승복이라는 것은
    이건 뭔 프레임을 깔고 간다는 것인지.
    특히 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42 신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3. 耽讀 2017.02.15 08:10 신고

    이미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연전술과 병행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박근혜 자진 하야를 통해 대선을 6월말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전술을 통해 이정미가 퇴임하는 3월14일 이후로 심판을 미루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심판 자체가 무산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밖에는.

  4. 공수래공수거 2017.02.15 08:49 신고

    헌재 판결이 우선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특검법 개정,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7 신고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전에 하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정미 대행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각이 불가능하니까요.

  5. mangrove 2017.02.15 09:45 신고

    새누리는 박멸만이 정답 입니다. 정권교체후 탈탈 털어서 9족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합니다.


    야당도 청산 대상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8 신고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2.15 11:31 신고

    노통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대접 해주었더니 결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든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단지 피바람 몰아치는 칼춤을 원합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칼춤 이상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9 신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청산작업이 있겠지요.

  7. 참교육 2017.02.15 13:49 신고

    새누리는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철면피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2.15 18:21 신고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8. ㅅㅌㅂ 2017.02.15 21:52 신고

    개누리를 개박살내야.

  9. 지누맘 2017.02.15 22:43 신고

    민주주의를 망치는사람 또있죠 안지사 어쩜좋나요 정당정치외치던사람이 다른당에서 대거참여해서 기대한다니 다른당표받아서 후보되는게 정당정치인가요 새누리와 대연정외칠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또 대연정아니고는 자기를 뽑아달라할수없다고하고 노통팔이소년 대연정은 문재인이 비난받으며 막았던 나눠먹기개헌인거죠 새누리스런 안지사가 민주당에 왜있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2.15 23:33 신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지요.

  10. *저녁노을* 2017.02.16 05:22 신고

    꺼지지않는 촛불의 의미..
    잘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웁슴다..쩝..ㅠ.ㅠ

    • 늙은도령 2017.02.17 00:24 신고

      탄핵이 기각되지는 않을 거에요.
      이번 글은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지요.
      기각은 거스를 수 없는데, 그 다음의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할까는 촛불시민에 달려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11. 토마토 2017.02.17 06:37 신고

    만세!!!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47 신고

      네, 그들도 감옥으로 보낸 후 정권교체하고 체제혁명까지 밀고 갑시다!!!

  12. 니미뽕 2017.02.22 16:45 신고

    새누리당은 해체해야함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악의 소굴입니다
    반서민정책만하는 기득권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에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및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지랄과 염병을 허용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북몰이와 박정희 숭배, 좌파타령과 노무현 폄하를 넘어 촛불시민 비하에 시대정신마저 부정하는 김진은 그런 면에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에 포함될 자인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러야 할 분노만 강해집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는 SBS의 안희정 편으로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지만, 피를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다음 대통령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김진의 출마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의 국민들이, 김진 같은 놈들이 핵심이었던 조중동에 놀아나지만 않았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적 관점(헌정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표되며, 모든 국가를 살펴본 몽테스키외의 발견에 의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과 심의민주주의(대화와 토론, 존 롤스와 하버마스가 대표적)의 적절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안희정은 혁명의 시대를 보내야 할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니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헌법적 행동주의,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개입하는 초일상의 행동주의)와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으로 제격인 이재명처럼 과격한 정치인도 차기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특히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을 너무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진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목을 베는 데는 이재명의 전투력이 최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대별로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도(통합형) 체질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혁명형)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민들이 이타적이고 탈물질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소비적인) 개인주의로 귀착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과 김대중이 동시에 환생해도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을 갖다바치는(과두제적 법치주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대단히 힘든 국가체제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신념과 동의(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이런 사회계약에서 나온다)에 기초합니다. 인민(국민)의 통치와 주권재민의 원리도 여기에서 나오며,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이런 신념과 동의를 부정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박정희의 숭배자인 김진 같은 자가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생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지랄·염병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그것이 비폭력을 지향하는 최고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키보드 전사만으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는 행동이며, 시민주권의 실천이자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거대하고 끈질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N분의 1이며 그런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소 3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탄핵 기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김진 같은 수구꼴통의 지랄·염병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음 촛불집회 때는 거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참여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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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노시스 2017.02.14 02:27 신고

    풉^^
    이건뭐...코메디두아뉴... ㅠㅠ
    무척슬플정도네요.

    • 늙은도령 2017.02.14 02:32 신고

      살다 살다 이렇게 대선을 희화화하네요.
      허경영은 재미있기라도 했지요.

  2. *저녁노을* 2017.02.14 05:26 신고

    아무나 나와도 되니 글나 봐요.ㅠ.ㅠ

    • 늙은도령 2017.02.14 06:28 신고

      수구꼴통이 한계에 부닺치니 무슨 짓인들 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인데, 참 한심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2.14 07:49 신고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군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싫어질 뿐입니다

    며칠간 sbs 대선주자 면접 프로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운후 그다음 대통령이 안희정이 되어 야 할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3 신고

      네, 다음 5년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안희정 같은 정치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4. 耽讀 2017.02.14 08:00 신고

    대환영입니다. 홍준표-김진태-김문수-이인제까지.
    자유한국당 실체가완전히 까발라지면 좋겠습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저러는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놈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란......에효.

  5. 토마토 2017.02.14 08:18 신고

    유학생신분이라 쉽게 참여를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6. 과유불급 2017.02.14 08:47 신고

    야4당 대표들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와 쓰레기 김진의 대선도전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탄핵기각 결정은 심각한
    국민행동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행동을
    멈추면 안될것이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릴때까지 저부터 행동할것입니다.그후 김진같은 쓰레기 처리는 덤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것이니
    지금은 촛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네,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는 잠시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놓고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14 09:22 신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는군요 ㅋ

  8. 2017.02.14 12: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00:22 신고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민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주자까지 헌재의 기각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촛불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기각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잃지 맙시다.

  9. mangrove 2017.02.14 12:54 신고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들 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만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박멸이 정답입니다.

    요즘 최경환이 뒤로 빠져 있던데...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홍쟁이 2017.02.14 16:59 신고

    하...........끝까지 갔다

  11. 2017.02.17 06:59 신고

    미친넘 개주둥이 많이 놀리더니 별짓다하네

  12. jeremy 2017.02.19 11:09 신고

    네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지난 해 구름같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함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과 추위는 다시금 시민들을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만,
    자신의 생업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글을 접할때마다
    여전히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일단 탄핵이란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탄핵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시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추악하고 변절적인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과 행위들은
    시민들이 또다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촛불민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의 원천은 바로 개혁과 부정은 동일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감시하고 개혁해야할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직업 정치인들의 능력과 자금과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거의 최대의 방법일텐데.
    그마져도 자발적인 참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냥 잘되리란 희망을 가져야할까요?
    절망을 먹어버릴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13. 무정부주의자 2017.02.20 21:57 신고

    지랄 염병이라는 단어와 참 잘도
    어울리는 김진이네요

  14. 니미뽕 2017.02.22 16:47 신고

    온갖 썩은내가 진동하니
    잡놈들은 다 기어나오네


이번 글도 제 견해는 최소화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노무현의 대연정을 노통의 입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통이 연정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힌 것은 2005년 6월 24일 당정청 11인회로, "장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인사들이 반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노통은 2005년 7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고, 미국처럼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고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한나라당과 언론에 의해 개헌 시도로 의심받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략적으로 받아들여지자 노통은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정권교체 수준의 대연정을 제안하며, 전제조건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덩구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 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야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됩니다.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하에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끊임없이 상대방 지역과 상대 당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구기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도 오로지 지역감정과 지역이주의를 중심에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지역민심은 더욱 단결하는 구조이니 정책정당도 대화정치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이 일을 하자면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 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하기만 하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통은 민노당과의 소연정으로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연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상생과 포용의 정치가 가능하고, 욕설과 야유, 싸움질로 얼룩진 소모적 정쟁과 대립의 문화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분열 구도가 해소되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무노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노사정 대타협 등 민생경제 문제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통은 대연정의 노림수를 다음과 같이 봤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성립된다면 한국 정치를 급격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토론을 하다 보면 의원 개인의 이념, 정체성과 가치관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수적 의원과 한나라당의 보수적 의원이 하나가 되고, 한나라당의 진보적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의원이 하나가 되는 등,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의원의 이념적 재정렬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현행 헌법이 프랑스 헌법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독일 모델보다는 프랑스의 동거 정부를 추구한 노통의 대연정은 지역주의의 상당 부분이 세대투표로 대체됐고, 그 덕분에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대연정을 할 경우 이명박근혜 9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적폐청산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노무현의 대연정과 다른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노무현의 대연정은 대통령으로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통치수단인 4대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만큼 자신의 성공보다는 국민의 성공과 미래세대의 행복에 헌신했습니다. 



나에게 자꾸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조 수석의 조언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음에 정권 재창출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피로가 있고 내가 본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한 정당이 8~10년 이상 집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후보군이 많고 그들이 경선을 통해 체구를 불리면 우리는 매우 힘든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정권이 다시 왔을 때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어떤 게 올라른 정치인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대통령으로서 실패한다면 국민은 그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국민이 성공하도록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필자가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라는 글을 썼던 것도 노통의 대연정 제안에 담긴 자기희생과 국민 성공에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노무현은 분명한 신념과 일관된 목표를 가진 정치인이자 대통령이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국민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대연정 제안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가 정치를 하던 시절의 시대정신이었고, 그가 떠난 이후의 정치문화를 위한 자기희생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것에서 보듯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소수 지배층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끝없이 퇴행했고,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꾸준히 늘었고, 노무현의 동지인 문재인은 더민주를 혁신하는데 성공했고,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연정이라니요? 아래로부터 뜻과 의지를 모아 위로 치솟아 오르는 노무현의 신념과 정신, 가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만개시키려 힘을 모으는 중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연정이라니요? 이제 변화는 시작됐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다 끝난 양 대연정이라니요?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끝나야 변한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 대연정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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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2.12 22:31 신고

    어렵네요. 대연정..........

    노무현 전 대통령때의 그 내면의 가치가 오늘날에 제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2.13 00:56 신고

      지금은 계승과 발전 양면을 봐야 합니다.
      대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연정은 가능해도 대연정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2. 耽讀 2017.02.13 07:49 신고

    진보개혁세력이 보면 안희정 대연정은 논란이 많습니다.
    안희정이 대연정을 주장했다가 비판이 심하니 너무 쉽게 노무현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연정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대연정은 불가능하지요.
    내각제체제에서 하기 때문이지요. 안희정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득권 적폐청산이 먼저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7.02.13 18:25 신고

      원래 현행 헌법은 사실상 내각책임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헌법을 내각제국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총리라는 것이 내각제의 근간을 이룹니다.
      주요 보직에 대통령과 여당, 야당 추천이 있는 것도 내각제적 요소이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정치, 대연정은 정치학과 정치철학으로 봤을 때 곳곳에서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 정치, 대연정은 행정적이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의 장기적 비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적폐청산으로만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13 08: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 성공했더라면
    우린 미국식 양당 정치가 그 기틀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18:28 신고

      저는 한국은 다당제가 좋다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양당제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국가연합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한 주 정도의 크기인데 너무 미국을 따라가려 합니다.
      다당제에 소연정이 답이라고 봅니다.

  4. 참교육 2017.02.13 13:08 신고

    저는 안희정 갈수록 더 싫어집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기 보다 그의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18:30 신고

      그러게요.
      자꾸 이상하게 나가네요.
      최근에 대연정은 거둬들인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2.13 17:20 신고

    한마디로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어찌 노통때와 시대적 상황이 엄연히 다른 지금의 상황에서 청산적폐 대상인 개누리와 기득권 세력과의 대연정이라뇨? 안지사는 "포용과 화합"이란 단어로 노통을 팔아먹고 돌팔이 약장수로 만들셈입니까? 이명박그네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것도 모자라 국정운영의 어느정도는 같이 할 수 있다는게 실성을 하지않고서야 발언의 수위가 한마디로 수구적 코미디네요. 감정조절이 안되고 분노조절장애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받아드리지 마십시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6. 무예인 2017.02.13 23:00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인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정치) 이거 였는데...

  7. merryjanet 2017.02.14 00:49 신고

    요즘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대연정에 관해선 사실 큰 관심도 없고, 수긍할 수는 더더욱 없었는데,
    방금 끝난 sbs 국민면접을 보고나니 뭐 그리 염려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치고올라오는 지지율에 모두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문 대표랑 그렇게 토론하자고 강조를 하길래 혹시나 유시민 급이려나 했더니만...
    유려한 말투는 아니어도 시청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 보여야 호감이 가는건데,
    안 지사는 자칭 엑소에다가 너무나 의식하는 알맹이 없는 말투, 심하게 혹평하자면 변두리 개척교회 목회자같은 화법이랄까...
    아마도 질문자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대연정에 관한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 실망할 것도 없고, 굳이 신경쓰며 반응할 필요도 없을 거 같네요.
    다만, 오늘 김진태 급으로 울분을 일으킨 안철수의 막말은 그냥 넘길 수 만은 없을 거 같네요.
    열폭으로 치부해버리고 말기도 너무 너그러운 거 같고...

    • 늙은도령 2017.02.14 02:08 신고

      안철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생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호남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얼마나 표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대선으로 정치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니 별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지난 대선을 퉁치면 그만입니다.

  8. 2017.02.14 16: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42 신고

      너무 피상적입니다.
      행정가와 정치인의 관점이 오락가락합니다.
      멋은 있는데 내실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멀리, 넓게, 달리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진지한 노력을 했고 검찰과 정권의 보복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책이 그가 그토록 꿈꾸던 검찰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책을 그의 유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의 미안함, 우리의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자존심도 존중받았다. 노무현은 검찰권을 정권 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 그것도 현실적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견제 장치 없이 독립성만 보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무현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더 강력한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통제 없는 중립성, 독립성은 결국 검찰의 힘만 더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그 결과는 노무현 개인에게도 불해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용).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모두 물검품이 되고 말았다…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의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경 수사권 조정과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의 《운명이다》에서 인용).   





노무현의 대연정에 관한 글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할 책은 《노무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구꼴통들도 노무현을 팔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노무현 팔아먹기의 홍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잡놈 이명박과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실수까지 막지 못하면 헬조선의 영속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지지했던 저는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하며 너무 많이 우축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발언과 공약, 정책들을 기반으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만 놓고 보면 미셀 푸코와 데이비드 하비, 토마스 프랭크가 정확하게 파헤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 우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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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7.02.11 07:51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으로 대통령이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11 08:13 신고

      그러게요.
      그랬다면 지금은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해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 mangrove 2017.02.13 10:25 신고

      제가 기억하는 한, 유시민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야기 했다가, 깜이 아니라는 폭탄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통령은 깜이나 리더쉽보다는 누가 가장 선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깜이나 리더쉽(군부독재 포함) 따지다가 나라가 이모냥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2.11 08:51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 했던 말씀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네요 보고 싶습니다

  3. 참교육 2017.02.11 10:29 신고

    저도 안희정 괜찮게 봤거든요. 몇차례 만났는데 인간적인 모습도 좋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 출마 때 하고 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만정이 떨아 집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0:41 신고

      안희정을 철저하게 검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검증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수많은 검증을 거친 정치인입니다.
      지난 대선은 대선후보로써 준비가 부족했지만 더민주의 대표로 보여준 혁신과 인재영입을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채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은 도지사 경험이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많이 바꿨나 봅니다.

  4. merryjanet 2017.02.11 12:33 신고

    노란 박스 안의 글... 읽기만 하는데도 뭉클합니다.
    비록 실패하셨다며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서 노무현이고 그렇기때문에 영원히 그 분을 지지합니다.
    그래 그런가, 그 분의 죽음이 사실이 아닐 것만 같은, 부질없는 생각이 들 때가 아직도 있으니...
    이해찬 의원님과 유시민 전 장관님은 곧 다가올 19대 정권에서 반드시 그 훌륭한 능력을 보태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운명'이니까요.
    단단히 여며 입고 광화문으로 출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2:41 신고

      고맙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주역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님 같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2.11 18:08 신고

    드디어 복귀하고 여기 글을 보는데
    역시 깊게 생각해봐야 할 글이네요~

    대연정, 이슈를 가지고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자유한국)이들까지 끌어안는 대연정?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궤멸되야 할 집단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파가 아닌 중도좌파의 장기적인 집권,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효율적인 연정으로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모범국이 되는 것, 이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슈자체를 처음부터 이리 대연정으로 하면 막장의 판을 이미 벌이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세력들에게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20:27 신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혹이고 명예라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늘 오버하게 됩니다.
      안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자꾸 헛발질이 나옵니다.

  6. 지누맘 2017.02.12 12:40 신고

    여시재와 안희정과 관계있는것처럼 막 퍼지고있는데 정말 관련이있는건지 이명박이 숨겨둔 카드가 안희정인건지 남경필 김부겸 나경원등등과 사진찍은거보면 대연정발언과 관계가있나싶고 홍석현회장도 여시재회원이라고하고 갑자기 종편에서 안희정띄우고 이명박하고손잡고 안희정대통령만들기 들어간건가싶고요 경선참여방법도 다 알려줬다하고 뭐 안희정을위한 개표조작도 준비돼있단소리도있고 도대체 이게 다 뭔가요 이나라 정말 어쩌나요 아니겠죠 헛소문이겠죠

    • 늙은도령 2017.02.12 15:58 신고

      헛소문이겠지요.
      저도 사진도 봤고 글도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도 오늘의 유머에서 그 내용을 봤고 그밖의 곳에서도 봤지만 아닐 것입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의 사람으로써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어느 정도 확인되면 알려드릴게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희정의 발언들이 문제가 많네요.
      시장 우파의 발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2.12 18:35 신고

    안지사가 발언한 기득권을 가진자,수구세력,재벌및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집단과의 대연정은 우리국민이 마치 요순의 시대를 갈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세군요. 그들은 단지 척결되어야될 대상이자 개혁해야 될 대상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안지사 발언의 내용은 안지사 개인적 욕심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고 했는데 부디
    기본적 신념을 잊지말고 자기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0:40 신고

      문재인처럼 안희정도 진보적 아젠다를 제시하면 집중포화를 당하기 때문에 소연정과 대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희정은 너무 나갔습니다.
      정부의 크기와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 나갔고요.
      노무현을 팔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노무현마저 욕먹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공약 이행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니 대연정이 부각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소연정은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역대표가 세대투표로 상당 부분 대체된 선거구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면 정당을 나눠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적 독점과 담합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대연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석학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가정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역설적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퇴행의 시기였던 것은 '사기질과 독선적 경영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압도적 가문 출신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만족해야 했던 플라톤이 정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최악의 체제'라며 비판 것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증오'는 대중보다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하에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라는 소수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공권력을 동원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를 초래하기 일쑤인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라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한다)와 유권자보다 뛰어난 자들을 뽑기 마련인 선거라는 귀족주의적 제도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소수 지배층의 천국으로 변질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헛말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이 썰전에 출연해서 정권교체란 세력교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소수 지배층(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기였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만으로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연구한 김만권이 《참여의 희망ㅡ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에서 밝혔듯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해 연인원 1000만 명을 넘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비롯해 소수의 지배층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런 면에서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안희정이 알고있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임지지 않은 자들의 세습되고 주고받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소연정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했지만, 그것은 이익을 독점한 지배엘리트들의 장광설이었을 뿐, 촛불시민처럼 국민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넘칠 만큼 강화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온갖 지랄들도 지금껏 취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연정이라니요?!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지원과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개인의 기호와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자를 양산해온 자본주의의 강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사기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과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촛불집회에 천만 명이 나오던 말던 그들만의 이익만 챙겨왔던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수의 지배층과 상층부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경제가 나쁠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에도 반하지만,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헌재로부터 박근혜의 빠른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망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종편과 족벌언론, KBS와 MBC에서 문재인 죽이기로 이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의 지배층에 대항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주의(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성찰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지게 뿌리뽑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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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소나무 2017.02.11 06:52 신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문대표의 지지율에 10%p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역전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 안지사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는 데도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7.02.11 08:04 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수중도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해야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정당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진보적인'을 빼면 민주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종인을 품어안고 있는 것이고, 이철희와 기타의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을 대단히 좋게 봤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시장 우파의 것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2. 耽讀 2017.02.11 07:48 신고

    이재명이 올라갈 때, 이재명을 띄웠고, 안희정이 올라가니 안희정을 띄웁니다.
    문재인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최성이 올라가면 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안희정이 되면 안희정을 최성이 되면 '빨갱이', '패권주의'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8:06 신고

      이들은 이재명과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정이 많은 후보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안희정은 충정지사를 하면서 중도보수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1 08:48 신고

    안희정은 차차기를 내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클릭은 여기서 그만 두고 이번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만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9:18 신고

      안희정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도보수로 너무 간 것이겠지요.

  4. merryjanet 2017.02.11 11:39 신고

    안희정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자들한테서도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친문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9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20대는 안희정이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지지율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공짜밥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해도
    민주당원이 할 말은 아닌거 같아요. 얼굴가리면, 마치 홍준표 따위들이 뱉을 언사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에 작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친노 친문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 경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유시민의 말처럼 저런 수꼴식의 사고방식만 아니라면 안희정, 문재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며 행복할 수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7.02.11 11:44 신고

      안희정이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희정이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발언들은 전자기록으로 남아 다음 대선 때도 검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도지사 경험이 역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5. 그노시스 2017.02.12 17:15 신고

    안지사의 외모는 기름챙이같지요.
    얼마전 원칙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귀하게여기는듯한 발언으로
    좀더 좋게보게되었습니다만.
    대연정과더불어 사드와개성공단에대한입장을 들어보니
    썩 마땅하지않습니다.
    요즘 여시재관련 추측성논란도
    가볍게 보이지않고
    노통의 사위인 곽상언의 페북에서도 무척 개운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적폐청산. 자주권확립.친서민노등자정책이 제가바라는것인데
    무척 멀어진것같은 느낌이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7.02.12 23:12 신고

      그러게요.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보일 텐데 그 진위를 검증해야지요.

  6. 과유불급 2017.02.12 17:54 신고

    "대연정" 너무 멀리 갔습니다. 현재의 자기위치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심각성을 보이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민주내 경선패배는 안지사에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이미 내외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수습도 당연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깔? 잘못하다간 개누리당과 그 부역집단에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해서 정치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 지랄같은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패 개망나니 집단에겐 변치않는 철칙같은 문장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3:1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지사의 발언이 너무 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면 더민주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보수우파의 것들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mangrove 2017.02.13 09:42 신고

    친노에 저런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입니다. 그동안 숫한 변절자를 보았지만, 이번 처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더우기 성실함이 묻어 나서 믿음직했었던 인물이 저런 듯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안희정은 아니정.

  8. 지누맘 2017.02.13 10:14 신고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이라 참혹합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에서 안희정찍으려고 대거 투입준비중이라는데 문재인이 이기려면 전국민이 투표하다시피해야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후보가아닌 새누리후보를 뽑는꼴이죠 이지경이면 경선방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 늙은도령 2017.02.13 19:09 신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봐야지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문재인을 밀어줘야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한 오늘의 썰전이 말해주는 것은 제도권 언론들의 문제인 죽이기와 흠집내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원책과 유시민이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군복무 단축, 친문패권주의, 공무원 81만명 확충,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같은 공약들과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제도권 언론들의 편파적 담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간암에 걸렸을 때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가해진 제도권 언론,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의 악의적이거나 교조적인(구좌파에 지나치게 경도된) 보도가 조중동의 논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기숙 교수가 말했던 '왕따설'은 언론의 보도행태를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시민기자제의 정착)는 많이 좋아졌지만 경향신문의 보도행태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시대의 정당정치에 매몰돼 민주주의의 이해와 시대적 변화상, 철학적 깊이도 부족한 최장집 사단과 사이비 진보학자들 앞세운 경향신문의 보도행태는 진보를 가장한 잡스럽고 교만한 언론의 전형이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구족벌언론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반문정서의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견고한 반배논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한 반문정서는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작용하며 문재인의 지지율을 30%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정말로 준비가 잘된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문재인이 무조건 싫다는 사람들에게는 검증이 너무 물러터져 준비가 잘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악착같이 외면하면서.



어차피 문재인은 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명박의 사기질을 경험하고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경험하고도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후보만 물색하는데 그들의 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송혜교가 필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교체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적폐청산도 뚝심있게 진행할 수 있는 후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노무현처럼 물리고 뜯길 문재인이라는 점에서는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필자가 희망을 두는 것은 제도권언론의 편향적 보도행태에 세뇌당하지 않은 청춘들입니다. 이들의 투표율이 80대에 이르고, 대선 이후에도 정치참여(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헬조선 탈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통해 하지 못했던 각종 개혁입법과 정책들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청춘의 군복무를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문재인의 준비가 상당히 충실해졌음을 보여준 오늘의 썰전은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민과 국민의 절망이 얼마나 절박한지 뼛속까지 각인한 문재인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문연대에 관해서는 '왜, 저를 보고 정치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란 우문현답에선 문재인의 정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친문패권주의가 허상이라면 반문연대 또한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잘 준비된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지속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고,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응원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제대로 된 선택만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고, 그런 바탕하에서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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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소나무 2017.02.10 07:53 신고

    어제 썰전에서 봤던 문대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훨씬 강해진 태도와 자신감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속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3 신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그런 것 뿐이지요.
      어제의 썰전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7.02.10 08:06 신고

    '조중동문한경오'와' 민새바국정' 어디 하니 문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고,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예 전인범)가 생겼을 때는 빠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5 신고

      전인범이 스스로 물러났으니 문재인이 유감 표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는 군사부문 자문으로 위촉된 것이니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캠프 차원의 인물검증이 쉽지 않으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전인범 자체가 정치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꾸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이를 문재인에게 추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유시민 같은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0 08:52 신고

    앞으로 3번은 더 집권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를
    기원하는바입니다
    머뭇거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6 신고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희정의 발언이 불안하네요.
      자꾸 시장 우파적 발언을 쏟아내니....

  4. 지나가는행인 2017.02.10 09:42 신고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발전되고 변화될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7 신고

      그는 준비가 착실해졌습니다.
      예전의 노무현이 그랬지요.
      분명 문재인은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5. 참교육 2017.02.10 10:23 신고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찌라시 청소입니다.
    국민들을 멍청이로 만드는... 그 다음 관변단체 또 또 쓰레기 청소가 절실합니다.

  6. 2017.02.10 11: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9 신고

      저도 참여정부와 지난 대선 때 한경오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죽이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좌파라고 하는 자들의 교조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비판이야 환영하지만 말도 안 되는 비판은 사절입니다.
      참 한심한 언론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시스템이 정착돼 많이 달라졌지만....

  7. merryjanet 2017.02.10 13:42 신고

    문 대표님의 언변에 관해선 '확실한 건 달변은 아니다'는 평이었고, 저도 이 부분엔 동감하는 편입니다.
    분명 유시민 작가님에 비하면 좀 야박하긴 해도 맞는 평가이지만, 문재인의 말에는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진정성과 신뢰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면을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였구요.
    패널끼리의 약속이 있었겠지만, 꼴통 전원책의 훼방이 눈에 띄지 않아 진행이 순조롭기도 했고, 그야말로 썰전이 예능
    프로임을 백분 공감한 시간이어서 모처럼 즐거웠는데, 아마도 유시민 작가의 지혜로운 대처와 리드가 주효했을 거란
    생각입니다. 해서...정권교체가 분명히 될 것이니 만큼, 유시민 작가님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그 훌륭한 능력을
    합해주시라 강력히 요청해야 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오늘 오전까지 포털 검색 1위를 고수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기도 심하고 많이 피로하지만, 우리 달님 응원을 위해서라도, 욕먹더라도 내일 광장에 우리팀 강제동원해 참석해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50 신고

      내일의 촛불집회가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만 모이면 다음이 필요없습니다.
      일단 헌재가 쐐기를 박았으니 그것에 확실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8. 과유불급 2017.02.10 15:05 신고

    반문성향을 가진 분들이 꼭 봤어야 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만든 수구꼴통 언론에 쇠뇌되어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분들.
    꼭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보셔야 될것이구요.
    그분들의 아들,딸 아니 손자,손녀들의 세상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간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이기심으로 헬조선이 되었음을 조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부디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는
    안되더라도 훼방을 놓지 말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52 신고

      네, 많은 분들, 특히 문재인 혐오증이 있는 분들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고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론이 늘 문제입니다.

  9. 지누맘 2017.02.10 17:07 신고

    전 안희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지지율7프로 가져갔는데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안희정이 후보될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비문들도 안희정띄우기 바쁘고 민주당조차도 문재인까기에 바쁘니 민주당도 기득권세력이 득시글거리니봐요 안희정이 이쯤 불출마선언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대통령될생각인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10 17:17 신고

      안희정이 발언들은 야권지지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그의 발언이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안희정은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10. 참교육 2017.02.10 17:22 신고

    썰전 ...보겠다고 생각한지는 오랜데 아직 실천에 몲기지 못했네요.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8:10 신고

      어제는 문재인에 대한 세간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말해줍니다.
      제가 문재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렴하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듣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장점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11. 오후의 여유 2017.02.10 17:31 신고

    늙은 도령님 안희정이 지지율이 오르니 분수를 모가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안희정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단디 보여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7.02.10 18:15 신고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그의 민주주의와 정치론이 너무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차차기를 노린다 해도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라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글을 써두었지만 너무나 정치철학적이라 쉬운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플라톤에서 맹자, 몽테스키외, 홉스, 루소, 토크빌, 아렌트, 마넹, 롤스, 하버마스, 랑시에르, 지젝과 최근의 시민정치론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서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출간을 위해 틈틈히 쓰고 있는 글이라 블로그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12. 봉키 2017.02.10 20:59 신고

    도령님......아무리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송혜교요......ㅋㅋㅋ 유부남에게도 꿈과 희망은 있는겁니다. 하하하

  13. 나온당당 2017.02.11 10:18 신고

    문재인 차기대통령이 집권하면 왜곡보도 일삼는 언론사들 사장 싸그리 교체해야 합니다. 늙은 도령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7.02.11 10:21 신고

      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론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경제와 함께 주요 주제로 다룰 생각입니다.
      언론은 제4부로 이 놈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KBS와 MBC, TV조선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4. 무예인 2017.02.12 17:31 신고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준비를 만이 했다는게 느껴졌어요
    이번대선 문재인대통령후보?? 기대하고 있는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02:23 신고

      잘할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면 더 잘할 것이고요.

  15. 2017.02.12 23:20

    비밀댓글입니다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절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난 60년 동안 박정희-최태민 가문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유신독재를 거쳐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악질적인 친일부역와 권위주의적 기회주의의 역사도 막바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10~11일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외치면 특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검에 의한 박근혜 구속을 막기 위해 대선 유세를 방불케했던 황교안의 대통령놀음(특검 연장 반대)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일당은 물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국민 모두를 성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당명으로 자위한국당을 선택한(아, 그게 아니라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 아무튼, 자유당이라 쓰고 성누리당이나 자위한국당으로 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박근혜 부역자당이 특유의 깽판을 쳐도 특검법을 개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정치하겠다며 (큰소리 치며) 성누리당을 박차고 (초라하게) 나온 바른정당이 특검법 개정에 합의하면 황교안은 황교활이 아닌 황고환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산물인 특검의 연장은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기회주의,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지배엘리트의 망령으로부터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적영역을 지배하는 정치권력과 사적영역을 지배하는 경제권력의 담합으로 과두제적 법치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데, 촛불특검은 이들의 담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민권력(무혈혁명)입니다. 



헌데 말입니다(김상중의 완벽한 성대모사에 성공하다‥라고 늙은도령이 주장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누리당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시작은 (미국의 헛지랄 때문에) 창대했으나 끝은 (온갖 부정과 헌법 유린으로) 초라했던 '국민에 의한 사임 당함'으로 정치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누리당의 개명에 의한) 공통의 예언이 아니었을까요?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헌재의 선고날짜까지 확정되면 박근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그러나 박근혜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직 사임' 뿐입니다.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언발에 오줌싸기 만큼'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임으로써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활시켰고, 성누리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연상시키는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지만, 박근혜는 이승만처럼 국민에 의해 사임 당함을 제외하면 다른 길이 없고, 자위한국당(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ㅋㅋ)은 이승만의 자유당처럼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와 그 부역자당의 위대한 예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파파이스의 노스트라다문이나 썰전의 전스트라다무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예언!! 



그리하여 내년의 검정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이승만과 함께 사라지다.' '자유한국당, 이승만의 자유당과 함께 사라지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환인님, 제우스님, 예수님, 공자님… 부디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솔직히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 춥거든요. 오줌도 참기 힘들고. 그렇다고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기저귀를 차고 갈 수도 없고. 11일에는 나가겠지만,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바라고 바라건데, 저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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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텔 2017.02.10 03:45 신고

    솔직히 박근혜 사임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말그대로 현실성 없이 자기가 꿈꾸는 세상만 고집하는데 탄핵 가결되도 청와대에서 안나오고 문 잠그고 농성할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2.10 03:55 신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탄핵 인용된 다음에 청와대에 머물려고 하면 공권력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탄핵보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지랄 같은 자존심도 챙길 수 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2.10 08:49 신고

    감옥에 가도록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특검 연장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3 신고

      그래야 합니다.
      박근혜의 목표는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증거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3. 과유불급 2017.02.10 10:32 신고

    대한민국 역사에 천하의 둘도없는 국썅(명성황후가 아닌 민비와 비교되는)으로 기록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될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 살기위한
    선택 말이죠. 마지막 발악을 하고자 하면 무슨짓거리도 할 수 있는 이해집단 (재벌을 모시고 있는 정치인,공안검찰,국정원,박사모,그외의 어중떠중이) 복합체들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무뇌를 가진 저능아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란걸 충분히 알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더중요한것.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비열하고 추악한 부역집단에게 단 1%의 희망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나 한사람부터 국민의 촛불을 높이 들것입니다.
    포기할수 없다. 촛불을 드는것을. 네놈들이 꼴보기 싫으니깐.

    • 늙은도령 2017.02.10 16:34 신고

      이번 촛불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탄핵에 이르렀을 뿐인데, 벌써 지치면 체제혁명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4. 동우 2017.02.10 14:28 신고

    mbc의 고영태 녹취록 보도로 변수가 생기는 걸까요?

    "검찰총장 부속실에 어버이연합 간부 동생 근무"한다는데 혹시 mbc의
    녹취록 보도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36 신고

      고영태의 욕심이 들어간 것으로, 탄핵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고영태의 지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의 내부고발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으니 탈취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서요.
      탄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 형사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5. jeremy 2017.02.11 11:22 신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참여와 열망만이 이 사태를 비로소 종결시키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시일반 촛불집회에 나서야만 할 것이구요. 지금은 겨울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봄이 오리란 생각을 못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가 지나면 끝내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요. 2017년 2월. 2주간의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20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본다면 지금의 수고로움과 힘듬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1:53 신고

      지금의 노력은 정권교체 후 헬조선 탈출의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짧은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겠지만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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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신고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신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신고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신고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신고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신고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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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08 05:52 신고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신고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신고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신고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신고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신고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현은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줘서 자신은 식물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역독점에 기반한 보수화된 양당체제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을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강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수정당이었지만 개별 의원들로 한정하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거대양당과 조중동, 진보언론 등의 반대와 낮은 지지율에 부딪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정책 별로 양당의 의원들을 이합집산시켜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자신의 대에서 끊기 위해 4대권력기관(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노통으로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집행이 절실했습니다. 노무현을 씹는 것이 대국민 취미활동이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진정성을 알릴 방법이 없다면 대연정을 성사시켜 정책 별로 양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수의 재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4대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킨ㅡ장기적으로는 위대한 결단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살행위ㅡ노무현으로서는 대연정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한 후 지지자들의 비판과 이탈이 속출(꾸준한 홍보로 여론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하고, 현실적 장벽(개별 의원들의 정체성과 능력 부족)을 확인한 후 대연정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통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때는 정치 지형이 압도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했습니다. 노통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도 지지표명을 거두었고(조중동의 조오옷 같은 업적!), 노사모와 넥타이부대는 해체되거나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통의 대연정이 승부수였던 것도 이런 정치지형의 불리함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작금의 상황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여론이 80%대를 유지하고, 반기문이 중도하차할 만큼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촛불민심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상당수의 촛불시민들은 드골식 청산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의 주축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일제강점기의 최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원혼(겨레의 역사)마저 단돈 십억 엔에 팔아먹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반역적 일들을 자행한 자들과 정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노통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같을 수 없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질게 말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노통의 대연정을 폄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선택도 잘못됐습니다. 안희정의 추가 설명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민주적 국정운영의 기본이어서 권력을 나누는ㅡ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정부라는 뜻의 연정과는 다릅니다. 협치는 연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희정이 정말로 연립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면 시기도 빨랐고(박근혜는 아직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다!), 순서도 틀렸습니다. 민주당 경선룰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나는 바람에 중도보수층에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반기문의 조기탈락으로 충청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정신이 퇴색되거나 변질된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의원들을 재구성하려는 노무현의 대연정과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도 이재명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 후보들이 오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재명의 커밍아웃(개혁적 보수주의자, 이재명은 손가혁 때문에 확장성마저 잃었다)과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은 다음의 얘기이지 정권을 잡으려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새로은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촛불혁명은 진보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치자와 지배엘리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요구입니다. 보수적인 구좌파의 물질주의적 강령에 경도된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경제를 중시하지만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평등과 탈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촛불집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뜻을 풀어내는 것은 다르다). 





안희정은 쓰레기 언론들과 새누리당 등이 악용하지 않도록 대연정 제의를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은 가치를 내세워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승리여야 합니다. 촛불시민과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보 접근능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한 촛불시민과 유권자들이 노통의 대연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안 지사가 계속해서 대연정을 끌고갈 생각이라면 노무현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와 다른 대연정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표 대연정으로 정치적 승리에 성공한다면 그럴 때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협치를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대가 새누리당이라면 차라리 촛불시민과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함이 낫다고 봅니다. 박근혜를 지켜주고 있는 그들과 손잡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합당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면 정치적 언어선택에서도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안 지사가 표리부동한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안희정을 문재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친노를 자랑으로 여기고 저평가된 그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유권자로서 이번 글을 썼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싶다면 노무현의 회고록인 <성공과 좌절>,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재조명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학자들의 공동저작인 <노무현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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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잉어 2017.02.07 05:45 신고

    지금 시국에 부적절한 주장인 만큼 대연정 발언은 차차기를 노리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지자에게 '저 말고 문재인으로 붙으세유~ 전 차차기에 중원을 차지해서 대통령 해볼랍니다~' 신호보내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낙마로 갈 곳 잃은 중간표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상호도 지원사격을 해서 분위기를 띄워주었고요. 지도부는 어차피 경선은 문재인 확정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청산의 의지와 대연정 반대를 발표해서 대청소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각인 시켰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나 개누리바른당이 찬바람 맞고 있습니다.
    반기문 이후 안철수 띄워서 지금 안희정이 받는 관심을 가져가 반문세력결집의 불꽃을 살릴려던 종편 기득권의 희망을
    안희정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충성도를 좀 잃는 대신요.

    반기문 바람 재우기와 친문패권 내부총질러도 아닥하게 총대 멘 박원순이 그랬던 것처럼
    안희정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의도치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대연정 이후 문재인은 반기문 낙마로 인한 리스크를 제거했고 민주당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희정의 지지율이 최대한 안빠지게 하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대결로
    주목을 끌면서 문재인의 선명성을 돋보이게 해주면
    종편개누리바른국민당+내부총질러가 친문패권으로 악다구니 부리는 것을 잠재울 수 있겠지요.

    추미애 지도부가 전략을 잘 짜서 세련되게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7:02 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만일 그런 글을 쓰면 친노패권주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대중의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안희정이 혹시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나간다면 그때는 차차기의 주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다음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단 안희정의 당내 기반이 이재명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기의 주자로서 불리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2. 참교육 2017.02.07 07:38 신고

    참 어이없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장수가 굴복하겠다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비겁한 패장입니다. 보통사람... 우리도 아는 작전을 꺼내들고 대통령을 하겟다는 인희정... 부끄럽지도 않은지...?

    • 늙은도령 2017.02.07 18:34 신고

      너무 앞서나갔습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만 통이 크고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엘리트적 요소를 강조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4.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7 신고

    안희정이 이번은 차차기를 위한 포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략이었길..

  5. mangrove 2017.02.07 11:05 신고

    팩트만 보자면 안희정은 변절자 입니다. 대연정에 의워내각제까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런 기회주의자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든 시기에 나서서 적극 옹호 했던 사람은 유시민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긋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친노의 좌장이네 어쩌내 했던 인간들.... 기억도 안납니다. 그당시 뭘 했는지... 문재인 조차도.... 한명숙 조차도.... 선긋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 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 늙은도령 2017.02.07 18:36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치여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은 체질적으로 정치를 싫어하는데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정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노무현은 문재인에게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받들고 정치에 나온 것도 문재인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자신의 운명으로 소화해낸 모습입니다.

  6. 푸른소나무 2017.02.07 11:49 신고

    안희정지사가 대연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왜 갑자기 그런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답답했습니다
    탄핵까지 갈 길이 아직도 험난한데 말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 너무 고무됐나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실수를 하네요 이번 안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실수인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관한 만큼은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맞게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37 신고

      하나의 승부수인데, 너무 나갔습니다.
      단어 표현에 매우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대연정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7. mangrove 2017.02.07 13:40 신고

    이건 변절자 수준을 넘어서네요... 박근혜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기껏 만든 정권교체의 기회에 이런 개소리까지 해야할 일인가요?

    http://v.media.daum.net/v/20170207090050242

  8. 과유불급 2017.02.07 16:03 신고

    MH의 대연정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 청중에게 분명 오해할만한 발언입니다.
    거기다 개누리와 함께라뇨?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안지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부디 실수였으면...

    • 늙은도령 2017.02.07 18:39 신고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대연정은 새누리당과 맞지 않습니다.
      그저 대화라고 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 청산이 시급합니다.

  9. 2017.02.07 19: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0:08 신고

      조기숙 교수는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내부보다는 밖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시민이 합류했으면 합니다.
      그가 있어야 무게중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10. 둘리토비 2017.02.08 00:03 신고

    새누리 친박들의 태극기집회참석을 보면서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새누리는 공중분해되어 영원히 사라져야 할 꼴통이지,
    연정을 구성할 만한 개념이 있는 집단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연정이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긍정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러한 스탠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새누리를 포함한 대연정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1. 강모사랑 2017.02.09 10:18 신고

    잘봤습니다~

  12. 추운겨울밤에 열기가 확오릅니다 2017.02.20 03:07 신고

    안희정 xxx가 이제야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쪽편의 문제중의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놈들입니다.
    이 안희정 xxx의 본질을 분석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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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07 00:52 신고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신고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것은 2월 28일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보수진영의 통합후보로까지 부상한 황교안에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라는 뜻(특검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실패할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면하고 싶으면 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와 청와대가 무한대로 커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힘은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촛불시민과 무려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특검의 노림수에 항복(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해줌)하거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옥쇄를 각오하고 버틸 경우 국회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촛불시민과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촛불시민과 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집행방지'를 적용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병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과 그 일당은 물론 이재용과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을 향한 고강도 압박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다시 청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장되면 무조건 재청구할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증언들로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이재용과 재벌 총수들의 처벌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권교체에 일조하고 이후의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을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데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 박영수 특검은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할수록 법정다툼에서도 유리할 테니,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특검의 노림수는 가히 제갈공명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특검의 활약상이 높아질수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하루하루가 시민혁명이듯이, 특검의 하루하루도 명예혁명입니다. 촛불시민이 지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여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특검의 활약상은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3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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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04 10:34 신고

    국민들이 힘내서 연대급 집회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에게 한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2.04 11:51 신고

    문제는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실행하게 될 여론조작!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17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는 기울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저들의 저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2.04 17:57 신고

    박근혜에세 표창장이라도 줘야겠습니다.
    우민화교육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계속될수록 국민증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주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23 신고

      네, 50대는 돌아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4. 연예인 2017.02.05 00:28 신고

    박영수 특검입니다..촛불집회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5. 랜덤 2017.02.05 00:54 신고

    박명수 --> 박영수

  6. 둘리토비 2017.02.05 01:52 신고

    특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넘 적어보이는게 아쉽지만,
    2월말까지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해 주셔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 늙은도령 2017.02.05 02:47 신고

      연장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날씨가 좋아져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모이면 특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7. 왕건 2017.02.05 03:50 신고

    촛불을 청와대로 가자~~~~

  8. lotus 2017.02.05 09:04 신고

    귀하의 블로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블로거로 정치이야기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패권주의가 뭐 어때서?” 정치낭인 정청래와 함량미달 손혜원의 정치인식
    http://blog.daum.net/bolee591/16157582

    • 늙은도령 2017.02.05 17:19 신고

      하나의 단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확인편향의 오류만 강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란 한 번 스키마가 구축되면 99.99%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강화하니 더욱 심해지지요.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것도 하나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정당성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을 비판할 때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종편이나 팟캐스트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제도권언론의 편향성과 반민주성을 팟캐스트가 깼으니까요.
      넓게 봤으면 합니다.
      깊게 보는 것은 전체의 얼개를 안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9. 훈님 2017.02.05 11:31 신고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역사책애 기록되어질 것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특검과 촛불집회가 있기 "전" 과 "후" 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시대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박영수 형님 더 힘내세요... 늙은도령님 감솨...

    • 늙은도령 2017.02.05 17:20 신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 참교육 2017.02.05 11:37 신고

    박군혜탄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부핵자.나아가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새누리청산이 목표입니다. 촛불이 원하는세상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11. 일간국정베스트원 2017.02.05 12:19 신고

    특검 화이팅입니다!
    황근혜 권한대행님은 특검 연장해주세요~

  12. merryjanet 2017.02.05 19:54 신고

    특검연장을 황근혜(이렇게 부르는 거 여기 댓글에서 배웠는데, 아주 적절한 이름이네요)한테 요청해야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되고 뭔가 많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킨건데, 황근혜는 탄핵당한 박근혜나 마찬가지잖아요.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해석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안되나요. 탄핵당한 피의자 대통령 대행한테 자신의 수사 연장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특검연장 의결하면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51 신고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의회에 더민주 의석수가 2/3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강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이 명령해야죠, 계속해서.

  13. 삼돌이 2017.02.06 04:15 신고

    부끄럽다.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장난에놀아나 이리흔들리고저리흔들리고 아무나 쥐고흔들수있는 줏대없는 국민성에.나라에부끄러움이 무슨자랑인마냥 세상떠들어대고.온세계가 지켜본다.병신들아.그만해라.마이떠들었다아이가.

    • 늙은도령 2017.02.06 06:19 신고

      시민들은 깨어났는데요.
      정치권과 박근혜, 청와대가 과거에 있고요.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8:29 신고

    역대급 특검이 될것이고 그 기록이 남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잔당들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0 신고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헌재 인용이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연장돼야 합니다.

  15. 구국의강철대오 2017.02.06 10:07 신고

    '신개념 강압수사'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6. mangrove 2017.02.06 12:47 신고

    이번에는 죽쒀서 개 주는 꼴 안되야 합니다. 더민당이 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바로 잡아야지요.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는 글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김영제 2017.02.07 13:04 신고

    각 여론조사기관이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그네와 순실이가 하는작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질 직전이에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2.09 14:46 신고

      일단 촛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시작한 오늘의 썰전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 중에 경제에 관한 것은 이땅의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특유의 시장중심적 사고의 한계는 넘지 못했지만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등은 합리적 보수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전체 후보 중 1위인 문재인 비판은 근거들이 빈약해서 초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보수진영의 후보로써 유승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썰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what'은 충분히 알겠는데 'how'는 잘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유승민의 대답은 보수진영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유승민의 생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땅에는 없었던 자유주의적 보수의 등장이라 무식하고 기회주의적이며 탐욕에 쪄든 수구꼴통들의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황교안이나 지지할 정도로 형편없으니 답이 없지만. 





어떤 후보도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승민 같은 자유주의적 보수가 보수진영의 주축을 이룰 수 있다면 민주적 토론과 협치의 정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수 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유승민이 다른 자들(구역질이 올라오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보라!)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승민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문재인에 맞서 장렬하게 패한 뒤(최소 600만표 이상의 차이, 이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다) 보수진영의 리더로써 자리매김한다면 2020년의 총선과 20대 대선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승리야 당연히 진보진영에서 나오겠지만 정책대결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두 번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로버트 달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삼세번만에 토론과 협치가 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도 있고요.  





유시민이 유승민을 살살 다룬 것처럼, 오늘의 글에서는 그를 까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국민개세주의 등 유승민의 공약과 정책을 현미경으로 검증할 시간은 충분히 많을 테니까요(유시민이 보수진영의 후보로 황교안이 선출되면 땡큐라고 한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의 100%인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재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절대 지지가 아니다!)하는 것도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유시민의 말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만 더하는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희정으로 이어진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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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공(靑空) 2017.02.03 09:41 신고

    다음주는 문재인 전대표 출연입니다. 유시민 작가와의 토론...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3 신고

    근본적으로 저는 새누리들이 무슨 소릴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들이 한 약속은 이행된 적이 없으며, 유승민의 선량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흉기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 집니다. 그들은 결코 보수가 아닌, 득세와 정권 찬탈을 위한 도적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만 목말라 있는 도적일 뿐 입니다.

    박근혜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 했다고 보는 그의 시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기본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되겠군요.

  3. 참교육 2017.02.03 12:39 신고

    뒤집어 보면 새누리 중에 멀쩡한 인간 몇이나 있겠습니까? 말 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16:44 신고

      유승민 같은 자가 보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이땅의 수구꼴통의 몰락을 말합니다.

  4. merryjanet 2017.02.03 13:48 신고

    유승민의 경제사관은 진보진영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건 예전부터 느껴왔던 터라 거의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란 경제이념보다는 박정희를 추종하면 보수/ 박정희를 부정하면 진보 좌빨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웃지못할 현실이니까요)
    예전에 유시민의원님께서 "국민여러분, 부디 말이 통하는 보수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를 따라다니던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그래도 좀 소통이 될 만한 보수가 유승민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단지 THAAD에대한 맹신이 항상 껄끄러웠는데, 다음주 이 건에 관해선 문재인 대표에게도 분명한 의사를 요구할텐데,
    확실한 검증도 안되었고, 그나마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문대표의 안보관을 물고 늘어지는 건 밉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드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문대표의 답변을 기대하구요.
    개인적으로 문대표 보다 궁물당 간잽이를 먼저 불러서 스트레이트 강타시키는 장면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다음주 우리 달님의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님 믿고 다음주 기다릴게요~

    • 늙은도령 2017.02.03 16:49 신고

      그래서 유시민이 살살 다룬 것이지요.
      유승민 같은 보수는 키워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간잽이는 대선을 완주해야 확실하게 호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과의 단일화에서 간철수가 통합후보가 되거나 양자가 모두 출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지는 맛이 있으니까요.
      박살내야죠, 이번 대선에서는.

  5. 토마토 2017.02.04 06:13 신고

    지금 특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반드시 연장되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6:39 신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물러난 것이 황교안을 옥죄기 위함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둘 다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를 거부하면 그때는 촛불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2.04 08:01 신고

    그나마 보아줄 만한 아이콘입니다.
    유승민같은 사람마저 없다면 보수는 그야말로 전면 몰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시민은 그런 유승민과 대화, 토론을 진정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을 한 것이겠죠.

    한 편, 새누리는 황교안을 밀 작정인 듯 한데,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황교안도 새누리도 영영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명진 비대위 대표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 원래 이렇지 않은데.....

    • 늙은도령 2017.02.04 09:24 신고

      황교안은 대선출마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 계속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다 유승민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4 신고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은 좋아 보이더군요^^

  8. 다미 2017.02.06 06:13 신고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은 지식을 뽐내려 어렵게 말하지만
    학문이 깊어 지혜에 가까워진 사람은 쉽게 말한다는 증거를 또한 여기서 보는 군요.
    쓰신 글을 읽으며 쉬운 단어, 문장구조, 평이한 서술등로 즐거웠습니다.
    특히 몇몇 부분에서는 저와 매우 다른 견해도 발견 했는데, 싫지 않고 더 묻고 싶어지는군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2:41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데 전문가의 언어는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드니까요.

  9. mangrove 2017.02.06 12:49 신고

    요즘 더민당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유시민 출마까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22:43 신고

      허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이 승리할 것이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종과 세종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만 지속적으로 믿어주면 대한민국을 개조할 적임자입니다.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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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2.02 22:24 신고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신고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표창원 의원의 사과(정치적 책임의 의미로 하지 않아도 된다!)로 충분했으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검열의 자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역행하는 반동적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표창원에게 '더러운 잠'을 검열해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표창원이 예술가들의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림을 검열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것에는 침묵한 채 그를 징계했다는 것은 윤리심판원의 월권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의 파괴행위입니다. 정청래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함께, 표창원 징계는 민주당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정청래의 징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표창원의 징계 결정에서도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과 그의 조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종류의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성누리당이 표창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도 그를 영입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표창원의 6개월 당직정지 결정은 문재인의 대세론을 반기지 않는 것에서는 민주당이 성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던 것도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임에도, 윤리심판원이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역동적인 당내 경선을 망친다는 고정관념이나 친문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던 것도 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에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민주당과 함께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권교체가 민주당의 목표라면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어떤 종류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도출하고 있는 문재인을 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반기문의 대선불출마로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져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승리하면 그 역동성 때문에 정권교체는 더욱 쉬워진다'고 주장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역동성을 띠는 것은 관전자에게는 재미있겠지만, 그것이 대선에서의 표로 직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대선에서는 승패에 따른 상처와 반목을 봉합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한 달밖에 여유가 없는 조기대선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내 경선 흥행 성공 = 대선 승리'라는 공식은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착각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확장성이 취약하다는 통념도 '양자, 3자, 다자간 대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무너졌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의 고루한 생각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윤리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당직정지 결정이라니요!!!



촛불집회는 시민정치의 최전선이고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뜻에 반하는 표창원 징계는 민주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월 4일에 열릴 촛불집회에서 '더러운 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들어본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문재인 대세론을 경계하며 당내 경선 흥행만 고집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성급한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두 개의 유명한 판결에서 나온 기준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당직정지 6개월이라면 대선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자 반문정서의 결정판입니다. 표창원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나 좋아할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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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2 2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0:13 신고

      민주당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김종인이 들어와 민주당을 더 망쳐놓았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하는 짓이라는게 자살행위 뿐이니...
      국민이 지지율을 높여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인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merryjanet 2017.02.02 21:47 신고

    지난 번 선생님 글에 표창원 의원 징계는 결사 반대한다고 했고, 또 약간의 제스추어일 뿐 염려말라는 답이 있으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설마 했는데 대체 민주당 왜 이럽니까? 당당해야지요~~~
    새누리당 눈치 본 건가요? 아니면 대선때문에 수구 쪽도 살피느라 그런건가요?
    그 패러디 그림 자체가 대통령이 여성인 것을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새누리와 친박꼴통단체의 본질 흐리기에 발맞추어 준 거네요. 정말 실망이예요.
    환한 미소와 애교스런 사이다 돌직구를 날리는 이재정 의원 만도 못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인지 윤리위원들인지 한심합니다.
    그 죄상이 너무도 엄청나 아직도 매일매일 기암할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도 갖은 추악한 짓으로 호도하면서
    자신은 잘못없다를 넘어서 이젠 심지어 '오래 전부터 누군가 커다란 손이 계획하게 움직이고 있다'란 마치 무당같은
    소리도 마구 지껄이는 박근혜는 놔두고 뭐하는 겁니까.
    6개월 동안 당직활동 정지라니...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창원 의원은 문대표를 위해서 발벗고 뛸 수도 없게 묶어 둔거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 별로 맘에 안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02 21:58 신고

      김종인이 대표였을 때 뽑았던 자들이 거의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추 대표 체제라 윤리심판원도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는 지난 번의 개헌연구소 파동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표적이 된 모양세입니다.
      정말 이놈의 민주당,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3. 지누 2017.02.02 22:35 신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게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밀고있는듯 보이네요 국민을 위한 정치인뽑기 정말힘드네요

    • 늙은도령 2017.02.02 22:50 신고

      답답합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둘리토비 2017.02.02 23:10 신고

    전 그 가운데서 이재정의원의 일갈이 그나마 속시원했어요.

    새누리당은 진짜 자기들이 전에 무슨짓을 했는지 완전 까 먹은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2.02 23:13 신고

      성누리당은 곧 없어질 정당이라서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민주당의 반문정서는 걱정입니다.
      다음 총선 때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5. 무예인 2017.02.03 00:09 신고

    휴 표창원 국회의원직 사태하고
    새누리당 너내가 좀더 탈당할 문제가 많은데 같이 하시죠
    민주당 진짜 응원해야되나 여성의원들 에휴 욕나옴

    • 늙은도령 2017.02.03 01:35 신고

      윤리심판원이 문제입니다.
      여성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징계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2.03 09:12 신고

    아직도 미개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술의 자유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누리당 이번 대선전에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16:40 신고

      탄핵 인용되면 성누리당은 사라집니다.
      어차피 황교안을 내세워 목숨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7. mangrove 2017.02.03 09:33 신고

    답답합니다..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새누리와 바른정당이 국정농단의 공범 아니 주범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사안 가지고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더민당은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병신도 이런 병신들이 없습니다.. 앉아서 코딱지나 파고 있지 말고 차분히 새누리들을 몰살 시킬 논리와 증거를 찾아서 씨를 말리려고 노력해도 모자른 판에, 오히려 새누리들에게 역공이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단 한번도 더민당 입에서 새누리도 공범이고 해체해야 한다는 구호를 들어 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범이라고 생각하면 그 논리를 사방으로 뿌리고 시간 날때마다 언급해서 언론전을 계속 펴야 하는데, 오히려 새누리 지지자들은 회복이 되고, 언론도 역공으로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힘을 얻어 대선까지 노린다는 현실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다 필요 없고,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와 함께,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 저들의 넋나간 행동에는 더이상 기대를 말아야 겠군요.

    • 늙은도령 2017.02.03 16:42 신고

      정권교체 후에도 더민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입니다.
      총선 때 모조리 갈아치우기 전에 지지자들이 해당 의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야성이 없다면 시민의 통제로 싸우게 만들어야죠.

  8. mangrove 2017.02.03 09:35 신고

    웃긴 것은..... 새누리들은 죽일려고 칼을 들고 덤비는데... 더민당은 친구라네요.... 병신 섹히들.

    • 늙은도령 2017.02.03 16:4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민주를 지지하는 줄도 모르고...

  9. 장끼 2017.02.05 00:00 신고

    개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썩은건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뀐들 썩은 정치인이 남아 있는한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
    실력과 일 잘하는 정치인보다 친숙한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의 잘못이 여기까지 오게되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썩은 언론에 현혹되고 선택된 공천에 포장된 지역주의 인물선정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10. 에라이 2017.02.05 12:08 신고

    징계가 문재인하고 관련없다고 하는게 참 거시기하네요
    이래서 문재인이 비겁한 넘이란게 더 확실해 집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주변으로 넘겨 버리는....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대선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지원처럼 저급하고 기회주의적 처신만 이어가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와 대선이 생물일지도 모르겠지만, 관성에 젖어있는 퇴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기문의 조기탈락은 문재인에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과 안희정에게 더욱 호재입니다. 둘 중에서 (우병우에게도 밀렸던) 황교안은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그와 함께 사라질 인물이기에 19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최순실의 부역자인 황교안은 보수세력의 희망이 아니라 저주이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것으로도 넘칠 만큼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안희정이 가장 버거운 상대이자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안희정은 본격적인 검증대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 상승은 냉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혹하기로 유명한 검증과정을 잘 넘긴다면 안희정의 상승세는 문재인과의 정면승부도 가능할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지지율 면에서 이재명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대선가도에는 최대의 변수라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팀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변수입니다. 



어떤 언론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흔드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40%에 이르면 19대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의 3자구도로 치러질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3월 초에 이루어지면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의 후보가 될 유승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도 탄핵 인용에 맞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중립적 총선관리(믿을 수 없지만)를 표명할 것입니다. 





3월 초에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써 새누리당과 황교안도 심판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자는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풍비박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정당의 유승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지(일부는 남경필 지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최종후보가 된 다음에도 지지율이 40%에 머문다면 보수대결집을 통해 막판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최대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노무현 45%+김대중15%+플러스 알파 5%)하면 19대 대선은 양자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주의지를 접지 않을 안철수와 범보수진영 후보로써의 유승민이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인 둘간의 고리는 당현히 결선투표제일 테고,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 개헌(현행헌법에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모두 담겨있다!)을 통한 연정에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겉으로는 3자대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대결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인데,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이 결선투표제에 합의하라고 그를 압박할 것이고, 쓰레기 언론들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할 것입니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라고 나올 것이고, 문재인은 개헌 사항이라며 이들의 일치단결된 공격을 피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더민주의 경선룰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선투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마당에 안철수와 유승민 등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고 궁색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재인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 것까지 고려하면 박빙의 승부나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변수에 불과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더민주의 후보로 확정되면 이들은 심상정을 밀어주기 위해 문재인 비난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손가혁의 공통점은 구좌파적 혁명을 꿈꾸는데 있는데, (이재명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심상정은 이런 면에서 손가혁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구좌파 특유의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진보적 자유주의(시민주권 행동주의, 시민정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크스적 오류에 빠져있는 이들은 대선을 혁명으로 보고 이재명을 밀어주는 자신들이 혁명의 전위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심상정의 지지율이 10%대에 이르면 대선의 판도는 요동칠 것이며,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고비가 심상정과의 연정을 어떤 선에서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집권기간 동안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을 심상정이 인정할 수 있다면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문재인의 준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말해주고 있는데, 조중동의 프레임에 세뇌된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권교체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와 대다수 시민, 청춘의 꿈인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19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의 총선에서 더민주와 진보정당이 압승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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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2.01 23:41 신고

    반기문의 대선불출마(?)선언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라 놀라고요
    향후 대선 구도는 제가 볼때 문재인 대 유승민 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수는 그만 집으로 철수 할것같고요~

    • 늙은도령 2017.02.01 23:45 신고

      안철수는 철수하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유승민과의 단일화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야인 2017.02.02 00:07 신고

    도령님 만약에 개누리가 이번에 후보를 안내면 완전히 불임정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네와 순시리 부역자라서 개누리가 참회코스프레하고 승민이를 지원한다구요? 바른당 승민이는 개누리 진박들에게는 배신자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쉽게 물밑에서 지원할련지?
    그리고 궁물당 간잽이랑 승민이가 만약에 합치려고 한다면 호남민심이 요동칠거 같은데요

    교활이가 불출마한 장어의 지지율을 먹는다면 웬지 출마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활이도 이번 아니면 죽어도 대선출마 불가합니다 언제 다시 교활이가 지지율을 얻겟어요?

    만약에 도령님 글대로 교활이랑 승민이가 불출마하고 자칭 보수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간잽이를 밀어준다면 이건 대놓고 쥐박이가 물밑작업 및 교통정리 햇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결선투표제 문제는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 사안이라고 말해서 간잽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번 대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0:19 신고

      현실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안됩니다.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인데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최종 목표를 잊지 않고 씁니다.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할 분들을 위해!!
      그래서 한 편의 글에 모든 것을 담지 않습니다.

  3. 참교육 2017.02.02 04:42 신고

    예민한 분석 그리고 전망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자본의 힘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자기네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부이익뿐만 아니라 자시네들으 ㅣ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그리고 자본이 자신에게 돌아 올 경제적인 불이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이문제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5:08 신고

      트럼프에 대한 글은 내일 올릴 생각입니다.
      진작부터 올릴려고 했지만 급성장염 때문에 며칠 참아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멸할 것입니다.
      2년을 넘기면 오래가는 것이고, 3년 차에는 무조건 탄핵당합니다.
      그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4. 젊은언니 2017.02.02 07:16 신고

    글 잘 봤습니다. 안철수 완주는 상수라는 말씀에 원헌퍼 동의합니다. 정의당의 존재, 심상정 대표의 완주 의지가 좀 안타까운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연정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타협적으로 관철시켜나갈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떼쓰기 수준의 협박성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감있고 전략적인 사고를 아울러 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내지 못한 구좌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구좌파에 내재된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더군다나 미친듯 급변하는 대한민국 정세에 어울리지 않는 구좌파 틀딱들의 그 새누리스러운 사고방식네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천호선이 정의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요. 이래저래 지지할 진보정당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요즘이네요. 메갈부터 빨리 처리해야 지지자들이 좀 늘어날 텐데...

    • 늙은도령 2017.02.02 18:02 신고

      메갈은 페미니즘 중에서 급진적이고 생계형 페미니즘이라 많은 동반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구좌파처럼 너무 급진적이라 반향이 적고 그들만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정의당이 시민정치론을 받아들여 젊은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조보다 더욱 진보적입니다.
      대기업노조는 변질될 대로 변질돼 비정규직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대기업노조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구좌파의 역할을 끝났습니다.
      정의당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탈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만남이 미래를 개혁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부활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색당도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5. 공수래공수거 2017.02.02 09:06 신고

    경북,대구의 여론 동향이 설 이후로 조금 심상찮습니다
    황교활을 너무 띄워 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잇고..
    무엇보다 빨리 헌재 인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마리의 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한 연기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3 신고

      황교안은 탄핵 인용과 함께 사라질 인물입니다.
      절대 대선후보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글로 올릴게요.

  6. jeremy 2017.02.02 10:37 신고

    엊그제 뉴스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아무리 언론이나 외부에서 혼돈을 주려할지라도 그것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동안 정치라는 것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이라고 국가로부터 세뇌 당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오랜 군사독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맛봤던 것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애써 정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스스로 모른채하고 외면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왔었죠. ... 그런데, 나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정치'라는 것이 결국 나의 생존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종의 '자각'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각성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미치고 또한 서로 영향 받고, 함께 행동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인 민주혁명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리란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8:07 신고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경험보다 독재의 경험이 많기에 자유와 평등, 정의, 박애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들은 태어남으로써 주어지는 소극적 자유를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 제도로 제공해주는 적극적 자유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가 낫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1030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이명박근혜 10년째를 겪고 있으니까요.

  7. merryjanet 2017.02.02 19:04 신고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반씨는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떨어져 나갔고,
    매달릴 곳 없는 수구들이 허황된 몸짓으로 추켜세우는 황교활은 출마 선언도 못할 것이고
    (그래도 어리석게 출마선언하는 동시에 아마도 만성 담마진 늪에 빠져 자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 분탕질했던 사람 말대로 문재인 대표와 자신의 대결이라 허풍쳤던 게 맞지않았냐며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인 양 폼잡을 거 상상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데요.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도지사와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그 승자는 문 대표이기를
    희망하는데(안희정 도지사님은 얼마든지 20대 대선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 바램은 궁물당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보수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유승민 의원과의 대결이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9:58 신고

      네, 유승민이 보수진영에서 힘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기회주의자들 뿐이어서 유승민 정도는 돼야 토론과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시민들과 유리된 채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번에는 문재인이, 다음에는 안희정이 되면 최고입니다.
      물론 정청래도 괜찮고요.
      손혜원도 더 컸으면 합니다.

  8. 특검 연장 2017.02.15 15:47 신고

    문재인 비리 찾아보시고 삼성x파일, 아들특혜채용 변호하기 부적절한 사건 많이변호했어요 극민들 피해보게만든 저축은행에서 자금받았구요. 준조세폐지ㅡ준조세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말에 확신없고 .....생각합니다 이런화법을 하면서 말바꾸기 쉽게 상황따라 한발빼려는것이지요 이재명 아니면 절대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수 없어요 어떤이들은 목숨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더군요

  9. 절대로 허락안해 2017.02.18 09:54 신고

    문제인 당신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이땅메
    대통령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벌써 북한의 목적을
    당신과 당신똘마니 들만 미쳐있기에 모른다.
    김정은이는 한국사람 쓸대없어서 모조리 없애 는게 목적이라더라. 야당지지자들도 정신차리세요


필자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2, 3' 과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등을 통해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불평등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인권과 정의, 공정과 사회적 평등, 자아 실현과 높은 삶의 질, 탈물질적 가치,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환경과 생태 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는 뭐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공안통치의 피해자들을 지켜왔던 두 사람이 현실정치를 통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섰던 것은 박정희와 최태민 가문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도 보냈고, 주변을 탈탈 터는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남발했지만 두 사람을 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올곧고 끈질긴 투쟁은 많은 서민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비타민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명제도 이런 경험에서 나온 민주적 성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였넌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한 문재인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의 시작이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한국현대사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노무현과 모든 것을 품에 안는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부마항쟁,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과 함께 이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현실정치에 뛰어든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을, 뒤늦게 뛰어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공통점에서 나온 민주적 이상향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초한 두 사람의 투쟁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부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들에 기생해 호가호위를 한 부패 기득권세력에게는 '가시 돋힌 방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모든 기득권세력과 제도권언론(좌우를 가리지 않았다)의 집중포격을 받아야 했고, 조작과 선동질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지지율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의 숨어있는 1인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풍'으로 대표되는 노무현의 지지율은 변방의 외침에 불과한 1~2%에서 수직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갖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을 탄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돌파력과 설득력, 진정성에 관한 한 천하제일고수였던 노무현은 일단 바람을 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태풍까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진정성까지 갖춘 노풍이 태풍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뿌리가 약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에서 비롯돼 미국유학파와 시장 우파 및 안보상업주의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이 노무현을 집중 공격했고, 새천년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후단협)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들의 연합공격에 뿌리가 약한ㅡ정치적 지지세력이 없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자 노무현의 지지율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했고,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를 도왔던 문재인은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현실정치의 추악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들은 문재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됐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지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문재인이 소극적인 형태의 유세를 고수했던 것도, 왜곡과 조작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틀린 상대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도, 당의 최종후보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 안에서만 유세를 하는 것도 노무현의 굴곡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문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언론이 없는 것에서 보듯, 문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지지율을 올려야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나 유시민, 필자처럼 문재인을 대신해 변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문재인에게서도 되풀이되는 부패 기득권세력의 '노무현 죽이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했던 것이며,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은 노풍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느리게 상승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생을 돌아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대단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며 야금야금 상승하는 것을 대한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를 합친 리얼미티 여론조사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선배이자 친구이며 동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스승이며 반면교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오늘(필자의 예상은 2주 정도 더 가는 것이었다), 문재인을 꺾을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지율이 40~50%까지 수직상승하지는 않겠지만 35%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독히 답답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튼튼한 대세론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고려해, 이번 대선은 당 중심으로 치루겠다고 한 것까지 더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그 나름의 리더십을 구축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무현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