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휴이 롱, 조지피 매카시, 조지 윌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인용)"

 

 

 

 

미국의 트럼프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역주행은,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인물인 이재명을 밀어주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우려먹은 이재명(그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지지했었다)은 품성이나 언행, 기질 등이 표퓰리스트 선동가인 트럼프와 상당히 닮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노골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대선주자에도 오르지 못했을 이재명(일개 도시의 시장에 불과한 행정가가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예외적인 경우였다)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때마다 분노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것도 살아온 방식과 품성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두 사람을 쌍둥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걸러내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추미애와 이해찬, 표창원, 정성호, 손혜원 등은 물론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이동형 같은 자들에게도 위의 인용문은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저급하고 선동적이고 편향적이이서 종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저자의 '정의론(롤스, 드워킨, 벌린, 노직 등)'과 표퓰리즘 관련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나 우중의 독재로 전락하는 데는 자유의 과잉과 책임의 부재, 도덕적 판단, 윤리적 신념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평등과 자유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철학적 무지함이 이런 퇴행적 현상들을 초래하고, 그 결과 체제와 사회의 하향평준화가 기성정치인과 정당 및 언론과 지식인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이런 퇴행적 현상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보수의 자멸로 진보 진영의 승리가 어부지리처럼 이루어진 지금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없애고 있는 기술 발전은 산업자본주의에서나 유효했던 노동자 중심주의의 구좌파적 관점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다. 진보를 넘어 보수에게서도 지지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보수의 재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안주한 진보 진영이 승리의 열매를 달라며 또다시 분열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인 언론이 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KBS가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손석희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JTBC의 딴지놓기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면서 바람직한 언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MBC는 엠병신이었을 때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극단적인 이분법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좌파 성향의 엘리트주의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남북의 평화체제 확립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와 모든 과정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트럼프가 대북제제에 일정한 양보를 해주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는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작용할 터,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는 트럼프의 강공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하락세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지만 트럼프와 사우디의 고유가 정책(중국을 길들인다는 명분하에 세계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수출 1위인 석유화학과 수출 2위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동반으로 끝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시점에서 이런 불리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로 진입하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의 퇴출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재명 문제로 삐걱거릴 틈이 없다. 점점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수의 환골탈태가 갈수록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딴지잡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국내 상황까지 급변할 경우ㅡ이를 테면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이 진행될 경우ㅡ문재인 대통령이 힘겹게 끌고가고 있는 남북 문제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남북경협 추진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성할 J노믹스 성공도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표퓰리스트 정치인인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ㅗㅗ 2018.11.13 01:32 신고

    한국경제가 왜 지난정권 박근혜 때문에 어려워 졌나요?

  2. 최재민 2018.11.13 07:37 신고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걱정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3. 2018.11.13 13:23

    비밀댓글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지켜본 후 화들짝 놀란 각국의 학자와 지식인, 관련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은 논문과 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은 두 명의 하버드대 교수들의 자기반성적 고백성사라 할 수 있다. 공동 저자의 자아성찰은 영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충격받은 것보다 미국의 학자들이 트럼프의 당선에서 받은 충격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두 명의 교수는 해당 책에서 '인민의 통치'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에 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지나친 우려와 편견 때문에 치명적인 허점을 지니게 된 미국 헌법의 한계들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사례들ㅡ예를 들면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FBI 같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자신의 측근 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달고 있지 않은 것과 긴급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것ㅡ을 열거한 뒤, 인종 차별에 의존해 미국의 정치를 독점해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상과 직무유기를 까발렸다.

 

 

(주 : 매디슨의 《연방주의자 논설》을 보면 그와 제퍼슨, 애덤스, 해밀턴 등이 무지한 다수가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즉 주권재민에 근거한 국민 자치라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도로 경계하는 발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들이 자연귀족에 해당하는 백인남성의 (선출직)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자유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선택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거인단 제도(지금은 슈퍼대의인제도가 이런 일을 대신한다), 사실상의 귀족계급 집단인 상원에 하원을 견제할 힘과 함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통제장치들을 설치했다. 한나 아렌트도 《혁명론》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정부를 반대한 이유들로 '고대의 역사와 이론이 민주주의의 '평온치 못한' 성격, 즉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소멸할 만큼 단명한다는 말로 압축되는 특유의 불안전성, 그리고 시민들의 변덕과 공공 정신 결핍, 여론과 대중 정서에 휩쓸리는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미국 공화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에서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헌법이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재산(동산과 주식, 채권 등)과 미래의 이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작성됐음을 밝혀냈다.)  

 

 

저자들은 또한 공화당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뉴트 킹리치가 상대인 민주당을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한 이후, 정치가 합리적 경쟁에서 무법천지의 전쟁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굴복시켜야 끝나는 전쟁처럼, 미국의 정치가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대립(머독의 <폭스 뉴스>를 정점으로, 이를 부추긴 기성언론의 책임도 크다)으로 치달으며, 헌법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양극화를 막아온 비공식적인 민주주의 규범(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마저 무력된 것이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막지 못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 이런 정치의 양극화는 모든 민주국가와 민주화 과정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현상이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부터 '노무현 죽이기'로 통칭되는 보수 진영의 무차별 공격과 집요한 흔들기, 악착같은 발목잡기와 노골적인 비협조 등으로 본격화된 대한민국처럼 미국에서 특히 심각했다. 

 

 

매튜 크렌슨과 벤저민 긴스버그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통해 미국의 기성정치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대규모 동원 중심의 미국 대의민주주의가 각자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개인민주주의로 축소되는 과정을 풀어냈다. 미합중국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된 두 개의 나라와 두 개의 국민으로 갈라선 것은 남북전쟁 직전의 상황에 비견될 만큼 미국 정치를 작동불능의 지경까지 내몰았다. 클린턴 대 부시, 부시 대 엘 고어, 부시 대 케리, 오바마 대 매캐인의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극단적 분열상은 트럼프 대 힐러리의 대선과정에서 거짓과 루머, 경멸과 증오, 음모론과 악의적 가짜뉴스 등이 난무하며 선혈이 낭자한 최악의 전쟁터로 비화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저급하며 더러운 쓰레기들로 가득했던 선거의 분열상은 성문화되지 않은,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보다 오래된 두 개의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뒤늦은) 경험을 제공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두 개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호 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물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당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쟁자가 반역을 꾀하고, 전복을 꿈꾸고, 혹인 민주주의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선거에서 이길 때 우리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선거 패배를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한다."

 

 

최소 2개 이상의 정당과 후보자가 참여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평등한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언론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정당과 대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무력이 아닌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면(조세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상호 관용'이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규범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선행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선거가 승자독식을 가리는 것이라면 패자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패배를 부정하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체제의 전복을 꿰할 것인데, '상호 존중'의 규범이 작동하는 한 이런 파국은 피할 수 있다.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체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 : 기존의 정당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이념적 지향이나 당령과 당헌처럼 지속성을 띠는 예측가능한 정치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지도자의 매력이나 대중적 인기에 이끌려다니며 단기 실적 위주의 정치와 선거에 매몰되고, 그에 따라 당원이나 지지자의 소통도 약해지면서 정당정치 기반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행동주의(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처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현상과도 연동될 수 있다. 정당과 언론은 두 개의 규범으로 트럼프 같은 극단적 표퓰리스트를 걸러내고, 시민들은 두 개의 규범처럼 기성정당과 언론 및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황으로 내모는 선동가 형 정치인의 수사학에 속지 않는 기준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표퓰리즘 정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상호 존중'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자체'라는 민주주의 규범은 헌법 정신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내재화해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 두 개의 규범은 밀접하게 얽혀 있을 때 서로을 강화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자세는 정치인들에게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반면에 정치인들이 경쟁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압해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의 규범은 무력화되고, 승리를 위해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슨 짓인들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적인 술수들이 자행되고 종국에는 초법적 행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의 패배가 곧 정치적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헌법도 무시하는 강경한 태도도 불사하려 할 것이며, 선거는 위험천만한 불장난과 반민주적 폭력이 난무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격상되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리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정권교체와 승자에 대한 패자의 인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강령은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선에서 자행됐던 권력기관들과 군의 수많은 불법 선거와 정치 개입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 헌법과 법률은 물론 모든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도 진영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충돌하기도 하는 관계로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라는 두 개의 비공식적인 규범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두 개의 규범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넘어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ㅡ귀족주의를 선호했던 보수적 자유주의자 토크빌이 100여 년 전에 미국을 둘러본 후 일종의 예언처럼 경고했던 것ㅡ이 증명되자 두 명의 하버드대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반성적 고찰을 이어갔다.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휴이 롱, 조지피 매카시, 조지 윌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일단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는 두 번째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그 독단적인 지도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가 그를 통제할 것인가?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선출된 독재자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정당 체제와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주의 규범이 필요하다. 그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자(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트럼프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역주행은,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인물인 이재명을 밀어주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내가 세월호참사를 철저하게 우려먹은 이재명(그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지지했었다)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퇴출운동에 참여한 것도 그의 품성이나 언행, 기질 등이 표퓰리스트 선동가인 트럼프와 상당히 닮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노골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대선주자에도 오르지 못했을 이재명(일개 도시의 시장에 불과한 행정가가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예외적인 경우였다)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때마다 분노와 실소를 금하지 못했던 것도 살아온 방식과 품성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두 사람을 쌍둥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걸러내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추미애와 이해찬, 표창원, 정성호, 손혜원 등은 물론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이동형 같은 자들에게도 위의 인용문은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저급하고 선동적이고 편향적이이서 종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정의론(롤스, 드워킨, 벌린, 노직 등)'에 관한 책들과 표퓰리즘 정치학 관련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나 우중의 독재로 전락하는 데는 자유의 과잉과 책임의 부재, 정의감의 상실,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신념의 결여, 반성적 성찰과 숙고된 합의의 실종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평등과 자유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철학적 무지함이 이런 퇴행적 현상들을 초래하고, 그 결과 체제와 사회의 하향평준화가 기성정치인과 정당 및 언론과 지식인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이런 퇴행적 현상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이런 퇴행적 현상들의 박람회였으며, 끝을 모르는 민주주의의 역주행(탈민주화)으로 귀결됐다. 이들의 반민주적 통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끝을 낼 수 있었지만, 죽어도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인정할 수 없어 민주주의 규범마저 무시한 채 극단적인 흔들기와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아직도 기성 정당과 언론, 대학, 종교집단 등에 여전히 포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정치가 합리적 토론과 협상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양극화로 접어든 것도 이들의 반체제 집단 같은 난동과 노골적인 적개심 표출, 조직적인 방해공작 때문인데, 그들을 저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권력화의 단계를 넘어 현실적인 이익까지 챙겨온 김어준과 주진우 등의 나꼼수 멤버들에 열광하고 추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들에 대한 선호와 인정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정치적 양극화의 또다른 말인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쏟아낸 말들과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방통행은 독재의 다른 말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잉글하트와 달톤처럼 디지털 기술과 시민주권의 조합에 긍정적이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피파 노리스의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는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다수 나온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17년 전에 출판된 책이어서 한계는 있지만 상당 부분이 현재에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참조할 가치는 충분하다. 디지털 기술들이 일으킬 정치 혁명을 긍정적으로 보다 최근에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다룬 이런 초기의 연구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준다. '촛불혁명'과 '소셜미디어'를 각각의 장에서 다룬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도 디지털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제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치혁명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준다.  

 

 

"국가 간 통계자료를 보면,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시민 관여의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참여했던 적극적인 할동가들이다. 방관자들이나 무관심층이 주식시장에서 게임과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면, 디지털 정치는 그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토론 집단과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에 대한 연구는 이런 공간이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대체로 실패하는 반면, 오히려 동질적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인터넷이 정치적 행동주의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디지털 정치는 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신화적인 성공으로 2014년이나 2015년까지는 디지털 정치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낙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극우 정당의 약진이 심상치 않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다. 2016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캐스 선스타인의 《루머》와 래리 다이아몬드의 《자유화 기술》에서 언급된 경고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넘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르자 대중의 인식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가짜뉴스가 차별과 혐오, 증오와 적개심, 폭력을 선동하는 쓰레기 같은 발언들과 함께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뒤덮어버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짜뉴스와 루머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급효과를 산출해냈고, 국민투표의 향배와 선거의 결과까지 바꿔놓았다. 가히 소셜미디어와 표퓰리즘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4장 <소셜미디어>를 보면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온상이었던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기능이 승패를 갈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성 언론이 받는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적들을 연결해 주고 해묵은 증오를 극복하면서 지역 맥락을 재구성해 줌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독재 지배를 강화하고 인종적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빛의 속도로 퍼진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 때문에 선스타인이 《루머》에서 경고한 '반향실 효과'(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여론의 함정을 말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는 확증편향 오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생각이나 지향이 비슷한 사람에 둘러쌓이면 현실인식이 왜곡되는 인주부조화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여론환경과 정치 판도를 바꿔놓았다.

 

 

"그런 다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국 정치의 전통적인 문지기를 우회하는 트럼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운동을 보면,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해졌다. 예전이었다면,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이민자, 종교 소수자 및 정적들에 대한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나 비방을 늘어놓는 그를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기반 시설이 필요 없게 되었다. 대신 그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트윗할 수 있었다. 일단 그가 그렇게 하니, 기성 방송사들은 냉혹한 선택에 직면했다. 한창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를 팔짱을 끼고 무시하느냐? 아니면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마치 정밀조사를 끝낵 내보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증폭해 주느냐? 당연하게도, 그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트위터 피드는 트럼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적인 이유 혹은 재정적인 이유로 행동하는, 중견 전문가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곳이 〈브라이트바트〉사였는데, 이 신문사의 급부상은…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기성 미디어 조직과 맞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성 언론이 받는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었기에, 진실을 전하기보다 센세이션을 일으킴으로써 대중에게 어필하고자 했다."

    

 

<브라이트바트>말고도 수없이 많은 중소 미디어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대선이 가짜뉴스와 온갖 루머, 각종 음모론이 판을 치는 쓰레기들의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네이버>와 <다음>처럼, <비데어>와 <인포워즈>, <아메리칸르네상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다른 이유들로 해서 트럼프 만큼 욕을 많이 먹었던 힐러리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수성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꼼수의 성공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이명박근혜라는 두 명의 표퓰리스트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이었기에 나꼼수의 성공이 가능했다. 디지털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순기능도 상당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방관자들을 디지털 정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고, 많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종편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명박을 저격하는 것을 넘어 기성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들이 다루기 좋은 대형 사건들과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점도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투명성 때문에 음모론적 상상력이 활개 칠 수 있는 상황도 한몫했다. 그들의 영향력이 손석희 사장에 비교되거나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절절매는 것도 이들의 추종자들이 여론을 만들고 선거 판도를 바꿀 만큼 엄청난 표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를 쉬운 언어로 풀어간다고 해서 정치의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기회주의적 선동가들이 힘을 얻는다(나꼼수의 역설). 음모론의 홍수와 함께, 그들 자체가 권력이 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사망선고에 비슷한 판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정치와 시민행동주의(시민개입주의,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없듯이, 상대 진영을 적으로 지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돌리거나 음모론적 접근에 의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내세워 재벌오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재벌이 착해지는 것도 아니다(주진우가 진행하는 MBC의 <스트레이트>가 대표적). 재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법 위에 군림해온 재벌 오너만 공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에 좋다고 할 수 없다. 자국에서조차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노조도 없는 구글과 애플 같은 초국적기업에 비하면 제조업 중심의 한국 재벌들은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삼성전자가 싫다고 애플을 찬양하는 진보매체들의 이중적 잣대는 창피해서 고개도 못들 지경이다). 재벌을 한국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켜야 하지만 오너만 공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재벌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내부자들과 그들에 기생해서 이익을 챙기는 외부의 조력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너를 아무리 공격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약점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낮다는 점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재벌들이 돌아가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인데, 재벌 오너의 잘못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재벌을 착하게 만드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초국적기업들이 진보 진영과도 손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혁신성장(생산성 높은 기업이 핵심), 공정 경제(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이익공유가 핵심)라는 환상의 J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은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한 것도 최소 2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J노믹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하는 일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생떼 같은 비난과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나 실패를 거듭하는 시장경제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바른미래당의 앵무새 같은 비판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이용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를 양산해낼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유튜브에 올라가는 1인방송의 '바이러스성 콘텐츠'와 전파력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가짜뉴스처럼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대한 면역력과 필터링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도처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기꺼이 속아넘어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아닌가.   

  

 

 

(J노믹스를 비판하는 논리들의 허접함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한국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도 초고다. 오늘은 여기까지)

 

  1. 고로 2018.11.11 13:13 신고

    늙은도령님은 황교익선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2. utopia 2018.11.12 07:59 신고

    j 노믹스성공하길바랍니다...소득주도,,..2020 총선에 심판받겠지요..보궐선거도곧옵니다

 

 

프롤로그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극우 표퓰리스트 정치인이자 '리틀 트럼프'로 회자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최고조에 이른 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신종 전염병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표퓰리스트로 분류되는 박근혜를 탄핵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역주행의 잃어버린 9년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권력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하면서 민주주의(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황으로 내몰면서 벼랑끝으로 끌어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을 빰칠 듯한 극단적 표퓰리스트의 득세에 기존의 정당들과 언론들은 너무나 무력하고 부패해서 이들에게 휘둘리며 민주주의 방패막이로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케이블 방송(한국의 종편)과 인터넷언론, 팟캐스트, 1인방송, 소셜미디어 같은 대안언론과 유사언론의 폭발적인 분출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나 극단적 표퓰리스트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필터링 기능이 마비된 생태계에서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증오와 혐오, 차별과 배제, 복수와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들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퍼져나갔다.       

 

 

경쟁하는 체제와의 싸움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이끌었던 고도·과속성장의 파티는 너무나도 짧았고, 선진복지국가를 구축한 북유럽의 국가들을 빼면 자유주의 경제학이 자랑했던 낙수효과와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뒤를 이은 신자유주의(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강자의 수익모델이다.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경언관유착을 통한 승자독식의 권위주의적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다) 30~40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성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면서 표퓰리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일 환경이 조성됐다. 2016년부터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기술 발전을 녹여내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룬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와 '촛불혁명'과 '소셜미디어'에 하나의 장을 할애한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 진일보했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책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마지막 산업혁명이자 최후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영향까지 포함해 거칠고 위태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모든 사안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볼 생각이며, 양극화된 이념적 구분이나 프레임전쟁의 관점에서도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나에게는 너무 쉬운 보수우파 비판만이 아니라 살과 뼈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보좌파 비판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작고한 드워킨이 그랬듯이, 진보와 보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을 제시할 것이며,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도 용감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몇몇 선도적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세대의 명과 암도 직선적으로 다룰 것이며, 조심스럽지만 디지털기술과 만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한다.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방대하고 무차별적인 독서를 통해 지금에 이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거의 모든 표퓰리시트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어슬렁거리며 세상을 배회하던 아웃사이더로 분류되고, 기성정치인과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짧게나마 다루는 것이 그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우 짧은 기간의 꿈으로 허망하게 끝났지만 지금의 구글과 애플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그려보고 한두 가지는 실제로 추진해봤기 때문에 디지털기술과 온라인 세상, 특히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작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파트는 아웃사이더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 비판으로 산업혁명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까지를 삐딱한 시선으로 다루지만, 세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표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 진보의 역설과 인류의 종말을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 다루려고 하는데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과정을 거쳐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더욱 진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보의 재정립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보수의 정신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인간이 먼저'라는 것이며, 지금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식과 양심, 상호존중과 배려, 정의와 공정이 산소처럼 퍼져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다. 비록 소수에 그칠 독자와의 여행이지만 모든 고민의 끝에는 흐릿하게나마 희망적인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란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 과정이 여행자를 더욱 들뜨게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여행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대한 쉬운 언어로, 평이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필자의 모자람과 과욕에 있지 독자 여러분의 사유의 깊이와 넓이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리얼리티쇼와 프로레슬링에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대중적 스타로 떠올랐지만, 정치적으로는 '듣보잡'에 불과했던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놀라운 변ㅡ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온통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한 변화로 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정치 환경와 언론 환경,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디지털 기술에 이해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은 연구자는 거의 없다. 책의 3부에서 이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관련 연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통신사업을 했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접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ㅡ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두 저자는 인종 차별에 기대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념과 종교를 기준으로 극단적인 대립이란 정치적 양극화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트럼프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기준으로 공화당의 남부와 민주당의 북동부로 나뉘었던 양당 체제가) 1965년 이후로 시작된 정당 재편과 함께 유권자 집단 역시 이념을 기준으로 재편되었다. 거의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념이 곧 정당의 정체성이 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공화당은 더 이상 이념적 '빅텐트'가 아니었다. 민주당 내 보수주의 인사, 그리고 공화당 내 진보주의 인사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정당 간 공통분모도 줄어들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 대부분 상대 당 인사보다 정당 내 동료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게 되면서 정당 간 협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리고 정당 노선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 유권자 집단과 그들이 선택한 대표가 점차 동일 '캠프'로 수렴되면서,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다……민주당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보다 공화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훨씬 더 멀다……정당 재편은 진보와 보수 대결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 정당 지지자 집단의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크게 바뀌면서 정당은 이제 단지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집단이 되었다……민주당이 점차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던 반면, 공화당은 백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남았다. 또한 공화당은 개신교의 정당이 되었다. 개신교 집단은 특히 1970년대 말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기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이었다……1960년대만 해도 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백인 개신교 집단은 서서히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점차 비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다시 말해 미국의 두 정당은 이제 인종과 종교를 기준으로 확연히 분열되었다. 세금이나 정부 지출과 같은 일반적인 정책 사안에 비해, 인종과 종교는 더욱 극단적인 적대감을 낳는 양극화 동인이다."

 

 

P.216~219의 내용을 추가할 것. 그래서 뒤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것.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민주 정치의 기존 문법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과 과거로의 폭력적인 역주행을 선택한 브렉시트 가결에서 보듯 민주주의는 의의로 허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확산과 승리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기와의 동행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메울 집단적인 성찰을 모든 세대와 시민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 경쟁하는 어떤 체제보다 생명력이 높지 않았다면 여러 번 무너졌을 위기에 처한 적도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위기를 달고살면서도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내는 데는 도를 텄지만 또다른 위기의 도래를 막을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역설로 작용하지만 인류의 삶을 급변시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질주로 인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장점(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유연성, 반응성 등)이 곧 단점(즉흥적인 반응과 충동적인 행위, 물질주의적 시기심, 단기적이고 이기적 이익 추구, 근시안적 역사관, 극단적 개인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기도 한 체제이자, 플라톤의 비판처럼 우중에 의한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되기도 쉬운 행동규범이며, 완성된 형태가 없는 유동적인 체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낙관론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과 장점이 혼재함으로써 서로를 상쇄하거나 충격을 완화시키기 때문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시다발적 변화는 민주주의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민주주의가 위기와 극복(그럭저럭 버텨나가거나 땜질식 적응으로 대처하는 것) 사이에서 끝없이 표류하면서도 긍극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본질적 속성이 극단적 표퓰리스트의 득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에서 헌법과 종교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미국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심통과 변덕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에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 도래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일축했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궁극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토크빌의 냉혹한 평가는 모든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증 같은 호들갑과 두려움을 표출하며 위기에 집중하지만, 적당하거나 임시방편적 해결책을 찾아내면 위기의 본질과 근원까지 파고드는 일을 멈춰버리는 정신의 가벼움과 당장의 이익과 쾌락으로 재빠르게 돌아가는 속물근성은 어떤 민주주의도 궁극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디지털 기술로 중무장한 디지털 세대의 출현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터넷이 불러온 변화는 대단하지 않았고, 정보통신기술은 언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제외하면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지도 못했지만(<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내용을 주로 다룸), 밀레니엄 세대의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약진과 맞물리면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이끌어가고 있다. 민주주주의 단점이 장점으로 뒤바뀌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패가 성공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속출했던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사라져가고 있다. 성공과 실패의 이중적인 변증법은 민주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처럼 작동하면서도 그로부터 확고한 지혜를 끌어내지는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표퓰리즘 선동가와 정당들이 이전의 경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핏빛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득세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성찰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과거의 경험에서 그들의 폭주를 막아낸 승리의 기억들을 되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 표퓰리즘의 득세를 빠르게 진행되는 탈민주화 과정으로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은 민주주의의 성공, 즉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가는 민주화 과정으로, 느리게 진행되지만 실패, 즉 더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역행하는 탈민주화 과정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정치학자 틸리의 주장에 근거한다. 그는 특정한 체제에서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관계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평등이 더욱 강화되고, 보호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구속력 있는 상호협의의 정도가 더욱 올라가면 민주화된다고 정의하고,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면 특정 체제가 탈민주화된다고 정의하는데,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화와 탈민주화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민주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능력도 강화되며, 탈민주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능력도 떨어진다. 민주화의 정도가 높은 고능력 정치 체제에서는 국가 관료가 특정한 행위를 할 때마다 시민의 자원, 활동 및 인적 관계망에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며, 저능력 정치체제 하에서는 국가 관료가 아무리 이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주려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찰스 틸리의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라). 

 

 

민주주의가 수많은 도전에 흔들리며, 예상치도 못한 위기로 몸살을 앓는 것도 민주화와 탈민주화를 오고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인데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이를 극대화시키는 모양새다. 정치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드워킨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다수의 결정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토론과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모두의 의지와 선택, 이익이 반영되는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자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의지와 선택만 중시하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축소할 때 민주주의의 단점이 극대화되고 장점은 극소화되는데 양극화된다. 민주주의의 단점은ㅡ플라톤에서 버크와 토크빌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주장처럼ㅡ국가 또는 해당 체제를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최종 평결을 경제, 철학, 외교 정책, 환경과학 등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 자질을 갖출 만한 시간도 능력도 모자란 수천만의 사람에게 맡기는' 데서 발생하는데, 디지털 기술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드워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성정치가 '똘똘한 중학교 학생들의 토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한탄한다(드워킨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인용).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주의 핵심이 '국민 자치 또는 다수 통치'에 있는 한 기성정치의 하향평준화는 불변의 진리이자 불편한 진실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수의 뜻이 일방통행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가장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자리하는 이유가 되고 포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졌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진지하고 숙의된 토론이 없으면 다수의 독재로 귀결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합법적 절차를 걸친 체제의 결정이 민주주주 후퇴를 넘어 권위주의 독재나 파시즘과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 체제로 전복되기도 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표퓰리즘 득세에 대한 이들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보수주의자들이 귀족주의의 근대적 변형인 엘리트주의를 강조하고,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종교적 가치와 전통, 질서를 보장하는 관습과 규범,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 반면에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진보주의자들은 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할뿐 최종 평결을 최선으로 만드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여력과 열의도 없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다수결 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드러낸다.

 

 

(주 :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자본주의의 하부구조에 종속된 상부구조로써의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잘못 예측한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존했던 진보ㅡ특히 구좌파ㅡ의 바람과는 달리 중산층에 진입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다니얼 벨의 《탈산업사회의 도래》 등을 참조하라. 마르크스 비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의 예언이 틀렸음을 웅변해주는 것으로는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참조하라.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토마 피케티 등도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린 이유와 실제적 증거들을 다루었다. 마르크스 비판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가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여긴 채 승자독식을 외치면 민주주의는 상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적 피로와 정치혐오만 키우고 누적시킨다.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보와 보수는 극단적으로 충돌하거나 상대와의 토론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상대를 비방하고 저격하는 악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양보와 타협,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합의에 이르는 고능력 민주국가에 이르는 꿈이란 장자의 꿈속에서도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단점이 강화되고 장점이 약화되면 '너 죽고 나 살자'로 대표되는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유벌 레빈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을 보라. 도식적인 구별은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을 보라. 촛불혁명 이후를 조망한 책으로는 박세길의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를 참조하라).

 

 

로널드 드워킨는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 정치는 끔찍한 상태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극렬하게 의견이 갈린다. 테러와 안보, 사회정의, 정치와 종교, 어떤 사람한테 판사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냥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양쪽이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치의 협력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치는 전쟁의 양상에 가깝다"며 한숨을 토한 것도 정치적 양극화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작동불능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용과 상호존중이 사라진 정치판이란 정글보다 못한 살육과 파괴의 전쟁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득세하게 된 것도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공론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미국 공화당의 실세였던 뉴트 킹리치가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는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영국에서 대처의 집권과 미국에서 레이건의 집권은 (시대적 맥락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의 초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후의 정치를 생사가 결정되는 전쟁터로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 냉전은 끝났지만 분열의 양상은 국내정치로 자리를 옮겼으며 물리적 거리가 줄어든 만큼 격렬해졌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장점들은 흔적을 감췄고 단점들만 거리를 활보했다. 사회주의와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연합이 곳곳에서 침몰하며 위기의 경고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지면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이런 정치의 양극화로 인해 민주적 토론과 구속력 있는 합의가 불가능해진 현재, 미국과 유럽처럼 선진민주국가의 정치학자들과 보수적이거나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강한 프랑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선진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구적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권위주의나 군사독재의 망령들이 되살아났으며, 보호무역과 이민자·외국노동자 배척, 백인우월주의·인종차별주의, 남녀차별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와 낙태, 보편적 복지, 공교육 확대 등에 반대하는 극단적 정치인과 정당들이 득세하면서 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정치엘리트와 제도적 차원의 문제일뿐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계속해서 커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견인하는 디지털기술의 발달 덕분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은《조용한 혁명》의 로날드 잉글하트, 《디지털 민주주의》의 피파 노리스, 《시민정치론》의 러셀 달톤 등이다. 표상만을 볼 때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거듭해온 것 같지만 그 아래로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디지털민주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또는 시민개입주의라고도 한다)로 대표되는 이런 거대한 흐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할 터였다. 박근혜(권위주의적 표퓰리스트)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념비적인 정치혁명(비폭력 시민불복종)이지만,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의 득세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이들 역시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리라.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이후(1989년)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의 의지와 정치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서로의 단점을 각각의 장점으로 상호보완하면서 민주주의(정확히는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 자치의 독특한 조합'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본주의 연합)의 승리가 확정되는 듯했으나(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보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인 저출산과 고령화, 갈수록 강화되는 저성장과 복지 축소,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는 성장의 역설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30년의 역주행이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었다. 파티는 짧았고 승리는 보잘 것 없었으며 착각은 치명적이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난 30년 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멀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364p 인용할 것)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렸다. 60년대까지는 소수파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들은 억만장자의 통큰 후원 하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공격(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했고,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함으로써(주 : <불경한 삼위일체>와 <불의란 무엇인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할 것) 케인즈식 정부 개입(큰정부)과 복지국가를 무력화시켰다. 이들의 주도 하에 경쟁하는 다른 체제들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달성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연합은 뿌리까지 흔들렸고, 지속적인 여진에 따라 서로로부터 멀어져갔다. 진공을 싫어하는 정치의 속성상 그들이 갈라진 공간으로 정치의 양극화와 디지털기술에 의존해 지지자를 늘리는데 성공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들어섰다.   

 

 

상대를 적이자 악으로 규정하는 표퓰리즘의 특성상 대중의 여론은 상대의 숨통을 조르는 칼이며 선거는 상대의 숨통을 끊는 창이라 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승자독식의 정치경제학이 정치의 양극화를 견인하고 번창시켰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배타적 이념대결은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려드는 두 대의 기차와 다름 아니었다. 반칙과 불법이 난무하는 선거의 분열상과 정치의 양극화는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색깔로 분열시키고 갈라놓았다. 그 결과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자유를 죽이는 행위로 가혹한 구조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몰아붙일 수 있었다)'와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평등을 죽이는 행위로 중하위층을 죽이는 복지 축소와 긴축재정, 공기업의 민영화를 몰아붙일 수 있었다)'이 등장해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부식시키며 정치의 양극화와 이념적 분열상을 극대화시켰다(주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은 야스차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추가할 것).

 

 

영원할 것 같던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인도할 체제에서 멀어져갔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은 트럼프의 당선은 정치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작동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의 저자 데이비드 런시먼 식으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정된 바로 그때 위기의 씨앗이 잉태된 것이다. 장점이 곧 단점이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는 실패를 담보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자유민주주의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스포츠카였다. 냉전의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무차별적으로 터져나왔다. 정치인과 정당의 토론을 안방으로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한 텔레비전은 정치인의 이미지와 스타일만 부각시켰으며, 정치의 가십화와 오락화만 가속화시켰다(주 : 리처드 생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와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인용할 것).

 

 

냉전이 정점에 달했을 때 소련이 나토회원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유권자의 낮은 정치수준에 맞춰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실행불가능한 공약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미국인의 절반이 9.11 테러의 비행기 납치범 중에 이라크인이 믿을 만큼 국민의 무지가 높은 점을 악용해 극단적인 표퓰리스트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려된 것이다. 미국의 선거가 TV드라마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것도, 정치인의 정치 자문들이 유권자를 무지한 군중으로 다루라는 조언을 늘어놓는 것도 정치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표퓰리스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후보들의 TV토론에서 선동과 차별, 증오와 혐오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지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극단적인 이분법과 자극적인 언어의 마술사인 표퓰리스트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브루스 애커만과 제이스 피시킨의 《숙고의 날》을 보라).

 

 

언론의 저질 오락화와 양극화를 동반한 정치적 양극화는 선거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함께,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믿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 표퓰리스트의 발언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기성정치인과 정당,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가중시켰다. 선의의 정치는 사라졌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유권자의 편견와 정치혐오만 강화시켰다. 민주공화국의 부식은 갈수록 빨라졌고 법치주의와 법앞의 평등은 유전무죄 무전무죄로 대치됐다. 사회 정의와 정치적 올바름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세대간 전쟁으로 비화했다. 경제성장이란 특정 계급을 위해 나머지 계급을 약탈하는 것으로 변모했고, 부와 기회가 세습됨에 따라 조건의 평등이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종적을 감추었다. 실패가 개인화됨에 따라 가족과 사회안전망이 빠르게 해체됐고 세대와 세대 사이만큼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들어앉았다.

  

 

달라진 것은 도전자의 유형ㅡ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표퓰리스트ㅡ뿐이다.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47~73년(길게는 3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후반까지)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복지국가 구축에 성공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온갖 약속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고도성장이란 지극히 한시적인 시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진 세상이란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파괴, 자원 고갈, 기상 이변, 청년실업 증가와 중년 파산, 노인 빈곤 등으로 얼룩진 실패의 연속이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으며, 하이에크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노예로의 길'이었다.  

      

 

전후세대와는 달리 고도성장의 과실과 자유민주주의의 달콤함을 누려보지 못한 세대들이 늘어나고 축적됐다. 특히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진 자식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늘보다 못한 내일에 벌거벗겨진 채 던져진 이들의 불만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은 기존 체제를 뒤엎어버리겠다는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의 책임전가와 감언이설,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나라마다 기성 정치인과 정당, 언론을 비판할 근거와 환경이 다름에도 '배신당한 다수와 경멸하는 소수자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와 증오를 선동하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근거한 표퓰리즘의 수사학(차별과 분열, 증와와 혐오, 책임 전가와 치졸한 복수의 말들로 가득하다)은 디지털기술에 의존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설득력 있게 다루었듯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언론들의 자사이기주의와 선정적 상업주의, 극단적 진영논리와 이념 대결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대안언론들의 부상과 난립을 초래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표퓰리스트를 대변하도록 만듬에 따라 기존의 역학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베네스엘라, 칠레, 러시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필리핀, 인도,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들이 권력을 잡거나 무서운 속도로 부상해 주요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 디지털언론·팟캐스트·쇼설미디어의 대중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존 주디스의 《표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인용문을 찾아 추가할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존 정당과 언론들이 극단적 표퓰리스트를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자와 극우주의자들이 주도한 브렉시트가 가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트럼프 같은 최악의 표퓰리스트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다수의 선진국 중 하나로 전락한 영국이야 그렇다 해도, 세계 최강 미국에서 최악의 표퓰리스트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작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작동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웅변한다. 건국자들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규칙과 규범을 짓밟아버린 트럼프의 언행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말해준다.    

 

 

백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독재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미국 헌법(메디슨의 《연방주의자 논설》을 보라)의 허점들과 인종차별에 의해 유지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공화당과 민주당)과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등의 거대언론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상대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는 관용과 상호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포기한 채 머독의 폭스와 인터넷언론처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며 필터링 역할ㅡ루즈벨트의 대법원 장악 저지와 닉슨의 탄핵 추진이 대표적인 예ㅡ을 엿바꿔 먹었기에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했다.

 

 

거대양당과 거대언론들이 필터링을 통해 트럼프라는 극단적 정치인을 걸러냈다면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반발을 불러왔겠지만,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리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미국이 예외국가이자 유일제국에서 악의 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클린턴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당선에 비견될 만큼 혐오스럽고 꺼려지는 것이었지만 그것만이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토머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ㅡ보수주의자의 은밀한 공격》에서 인용문을 찾아 추가할 것).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동일한 사건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브렉시트를 찬성한 영국인과 트럼프에게 표를 준 미국인은 저학력 백인노동자만이 아니다. 이들보다 더 많은 표를 준 집단은 전통의 중상류층과 밀레니엄 세대들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복지가 세계화와 자동화, 이민자, 해외노동자 등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부유층(나이로는 60대 이상, 학력으로는 대졸 이하)이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한 세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중장년층과 자유민주주의로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풀어줄 수 있다면 권위주의체제와 군사독재라도 상관 없다는 밀레니엄 세대들도 브랙시트와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 연합의 한편은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신물이 난다고 공언하는 부유층, 대체로는 노년의 유권자였고, 다른 한편은 더는 잃을 게 없다고 믿는 가난하고 홀대받는 유권자였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의 개인적 환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가진 게 거의 없어서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의 조합이었다……(브랙시트에 찬성한) 단절된 이들은 자기 집도 있고 후한 연금제도에서 혜택을 본,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로, 이들 가운데 다수가 평생 동안 보수당을 지지해 왔다. 고립된 이들은 보다 젊은 청년, 윗세대가 누린 혜택을 자신들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한 이들이었다. 이 있음직하지 않은 동맹의 양편을 잇는 고리 하나는 고등교육, 정확히 말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즉 브렉시트 투표 패턴을 결정한 가장 큰 단일 요인은 대졸 여부였다. 영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자는 거의 없다. 현재 18세에서 30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대졸자이지만(이들은 자신들이 지식 경제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절반은 아니다(데이비드 런시만의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에서 인용)."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 관계자와 자유주의 운동가들이 '노동계급과 하층계급 백인들의 선거 참여가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적절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세계화와 자동화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계급과) 하층계급 백인들이 낙태할 권리와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반대하며, 공립학교에서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제한적인 총기 소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매튜 크린슨과 벤저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민주당 관계자와 자유주의 운동가들은 트럼프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핵심 지지층 절반이 이들과 겹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와 선거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에 비해 공화당 지지층이 넓어졌던 것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 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만들며, 최근에는 쇼셜미디어로 중무장한 밀레니엄 세대들의 분노와 절망도 공화당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으며, 긍극적으로는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득세에 일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터였다. 디지털 낙관주의자들은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으로 그들의 주장(또는 희망사항)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중년 파산'의 당사자로써 인터넷과 쇼셜미디어 사용이 능숙해진 4050세대의 분노와 절망도 또다른 자양분이며, 정치적 양극화를 세대간 전쟁으로 확장시킨 디지털전사들인데 이들의 활약 덕분에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패가 예상됐던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상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민주주의와 쇼셜미디어'라는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이슈가 트럼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오바마케어의 축소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전체 유권자의 42%가 오바마케어의 축소를 핵심이슈로 선정했다). 더욱 두렵고 절망적인 것은 좁게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넓게는 전 세계 민주국가의 유권자들이 드럼프에게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인식이다. 드럼프이 등장에 경악하고 실소했다가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에 설마설마하며 현실을 부정하다가 그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던 것을 넘어 드럼프의 표퓰리즘과 막장정치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한나 아렌트가 《정치의 약속》에서 "우리가 사막의 조건에서 고통받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이며 여전히 본래적이다. 위험한 것은 사막의 진정한 거주자가 되어 거기에 익숙해지는 일'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번 중간선거로 입증된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 정부도 극도로 흥분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는 폭력적이 되거나 심지어 잔인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드물게 발생해 짧은 기간에 끝나버린다…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위협이 될 억압의 종류는 지난 시대에 존재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현대인의 기억 속에는 그 표본이 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옛날말인 전제정치나 폭정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못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것을 어느 정해진 단어로 명명할 수는 없겠고, 단지 어떤 정의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 같다(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인용)."

 

 

초기 미국사회를 둘러본 후 토크빌이 미래의 미국시민에게 남긴 이런 경고가 수백년의 세월을 격해 2018년의 미국에서 정확하게 재현된 것이 이번 중가선거의 결과는 아닐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꿰뚫은 토크빌이 끝끝내 찾지 못한 단어는 '표퓰리즘 독재'가 될 것이며, 그가 내리고자 했던 정의는 제국의 종말에 내재된 잔인하면서도 압도적인 폭력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억만장자인 트럼프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와 데이비드 프럼의 《트럼프공화국》,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다룬 내용들을 조합하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클라인은 《NO로는 충분하지 않다》에서 신자유주의의 최종전사인 트럼프의 목표가 충격요법(IMF가 칠레와 아르헨티나, 한국 등에 강요한 구조조정, 긴축재정, 대규모 해고, 복지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등처럼 가혹하고 잔인하며 일방적인 조치들)을 많은 나라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제대공황을 일으키고, 지구온난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ㅡ전통의 동맹에게도 관세폭탄을 남발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키우는 것을 넘어 환율전쟁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석유가격을 계속해서 올림으로써 세계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가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인도 등의 석탄 사용을 늘리도록 만든 것에서 클라인의 주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설득력을 얻는다. 국내의 어떤 언론도,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도 말하지 않지만 미국은 40달러 전후의 세일가스와 2008년 금융붕괴의 피해를 국민과 전 세계로 돌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뜻밖의 호황(일본도 마찬가지)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호황이 영원할 수 없기에 경제대공황을 일으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ㅡ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트럼프의 승리로 해석된다면, 그래서 미국이라는 최강국의 모든 자원을 제멋대로 써버리고 전통의 동맹국에까지 위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신과 가족, 측근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계산불가능한 영역에 접어든다. 

 

 

사실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단순했다(p.37). 클라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트럼프의 당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p.36, p.249에서 인용). 《NO로는 충분하지 않다》를 통해 클라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압축하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여서 그녀의 주장이 틀리기만을 바랄뿐이다(p.21~22).   (트럼프의 즉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ㅡ롤스의 <정의론> p.103~104) 

 

 

프럼은

 

 

자이한은

 

 

다소 과격하고 과장돼 보이는 이들의 주장에 진실의 일단이 담겨있다면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 더욱 나쁜 참담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같은 표퓰리스트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정치적 도구와 기관, 법률과 규제와 규범 등을 무력화시키기 전까지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시민들의 민주적 대변자이자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권의 청소부를 자처하는데, 이런 도덕적 말의 독점에 중독된 유권자들이 만만치 않은 지지세력으로 견고해졌음을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들의 심리적 해제와 동조화가 빨라지고, 그에 발맞춰 지지자의 숫적 확장이 지속되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중간선거로 공화당 내에 적극적인 지지세력을 구축한 것이 공화당 장악으로 이어지면 재선 확률은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길 필요가 없는 트럼프의 역습이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다. 진도 9를 넘는 트럼프발 정치적 대지진이 지구를 뒤흔들면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에 버금가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금고를 가득채워줄 트럼프발 경제대공황과 측근들의 배를 불려줄 정치적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와 그 일족, 측근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세계를 지정학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쟁들이 인류를 지옥으로 내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항상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가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맨앞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투구 중인 문재인 정부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를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인간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여성을 희롱하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경멸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남발하고 정치를 타락시킬 때마다 정반대에 위치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청문회스타인 노무현, 트럼프는 클라인의 p.48, 75). (나는 노무현에게서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를 활용할 것).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노무현 2006년, '정치기획위원회 오찬 발언, 김종철·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에서 재인용)."

 

 

(오늘은 여기까지. 초고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보다 쉽게 다듬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글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주제들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었습니다.

집필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요.

폭염을 피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통합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것들도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공고해진 저의 신념과 의심하지 않았던 사고체계까지 원점에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생각들을 가능한 한 끝까지 밀고갈 수 있었습니다.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의 각 단계마다 반대 논리를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집필을 위한 준비는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블로그 활동보다는 개인방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필도 이를 위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운동량을 늘린 것도 그 때문이고요.

 

저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진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급진적 개혁, 결과의 평등 중시, 큰 정부, 법인세 인상, 보편적 증세, 기본소득 찬성, 낙태, 군의 동성애, 난민 인정, 규제 강화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과, 보수는 사회안정을 위한 점진적 개혁, 불평등 인정, 작은 정부, 법인세 인하, 보편적 감세, 기회의 평등 중시, 능력주의, 낙태와 동성애 반대, 종교·도덕적 가치 중시, 애국심과 민족주의 강화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처럼 도식적인 패키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유의 개념을 정치에 집중시킨 진보와 경제이 집중시킨 보수의 차이도 다시 들여다보는 등 각각의 가치와 목표들에 대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고 논리를 진전시켜 봤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도 한 발 물러나 그 명과 암을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진영논리와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들 중 몇 가지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더욱 진보적이 될 수도 있고, 진보의 재정립이 될 수도 있고, 보수의 좋은 점을 수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의, 과학기술, 경제, 정당정치, 언론, 도덕, 윤리, 종교,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제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비판의 수준도 높일 것이며, 동시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안 제시를 회피해왔던 지금까지의 비겁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본적 차원의 원칙과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공허한 주장이나 고리타분한 이상보다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려 합니다.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노빠이고 문파로써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니. 2018.10.19 20:35 신고

    잘 지내고 계셨다고 소식을 남겨주시니 막연히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집필이나 개인방송까지 차근차근 정진하시고 이뤄 내시리라 믿습니다.
    못지않게 건강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

  2. 불여시 2018.10.20 01:18 신고

    궁금했어요.건강하게 잘지내시다니 다행입니다.

    속시원하게 풀어놓으신분없어서답답하던차였습니다.

    어지럽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좀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시선이 그리웠습니다.

    응원합니다.👍👍👍

  3. 과유불급 2018.10.20 07:53 신고

    다른 이유도 아닌 자기성찰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다니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응원하겠습니다.

  4. 홧팅 2018.10.21 14:41 신고

    걱정했는데 다행이근요
    하루빨리 이재명 몰아낼수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5. 홧팅 2018.10.21 14:46 신고

    김어준 김용민에 논객 김동열 오늘의 유머까지
    배신자로 돌아선 지금
    믿을곳은 늙은도령님과 몇개 커뮤니티 뿐이군요.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순간
    문재인정부도 실패하고 맙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8.10.22 10:11 신고

    건강하게 잘 계시는군요.^^
    궁금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준비하고 게신다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컨텐즈로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 2018.10.23 09:06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10.24 00:32 신고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지내고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개인방송 기대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문재인정부와 문파들의 힘이 되어주세요ㅎㅎ

  9. 태봉 2018.10.27 03:58 신고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항상 응원합니다~~~

  10. 최재민 2018.10.30 20:54 신고

    편찮으신가 걱정했습니다.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며칠사이 찬바람이 제법입니다.
    건강하십시요.^^

  11. kheju 2018.11.02 12:47 신고

    아~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던지요.건강하시고 단단해지셨다니 더 반갑니다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신고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신고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신고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 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쪽을 향해 움직인다. 나중에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2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석 능력으로 훨씬 느리다.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오래되고 직관적인 시스템 1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소간 동등하다. 규칙은 간단하며, 이 규칙이 말이 되는가는 누구나 안다. 총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속도가 느린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2에서이다. 





위의 글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50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켄 제닝스를 꺾은 인공지능 '왓슨을 다룬 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에서 인용했다. 인공지능이 긴 겨울(침체기)을 지낸 후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뇌를 역분석해 진화의 결과인 뇌신경망의 작동방식을 인지·학습·추론이 가능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능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만(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연상적 사고(직감의 영역인 시스템 1)와 순수 추론(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을 하기 위해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친숙한 쪽을 선택(직감, 일종의 패턴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그룹별 덩어리'로 저장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의 돌파력에 관해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화한다는 것이다. 



문프의 리더십이 정면돌파로 대표되는 노통의 리더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노무현의 돌파력과 이재명의 폭력성을 동시에 떠올린다. 대한민국 특권층과 기득권의 융단폭격에 생을 달리한 노통의 복수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아한 복수를 꿈꾸는 문프보다는 이재명의 폭력성이 더욱 적절하다는 직관에 이끌리게 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노통의 복수라면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헌데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영역인 시스템 1(연상적 사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룹별 덩어리로 담아놓은 정보와 다른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순수 추론)가 작동한다. 예를 들면 우아한 복수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과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숱한 결격사유와 인터뷰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 잔인한 복수를 강행할 적임자로써 이재명을 자리매김시킨 후 일체의 흠결에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면서 뇌의 다른 영역에 다른 덩어리로 그룹화해두었던 정보들을 연결(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시냅스에 의해 이루어진다)해서 느리지만 깊은 추론의 세계로 접어든다. 자신의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반칙과 특권을 사용해 경기도지사에 오른 이재명의 권력의지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노무현의 돌파력과 어떻게든 끼워맞춰보려고 집단적 기만도 서슴지 않는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아한 복수를 하려는 문프의 대체자로써 이재명에게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투사시킨다. '시스템 2'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옹색한 논리로 이재명을 변호하고 세탁함으로써 잔인한 복수를 놓치 않으려 한다.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먹이감으로 히틀러를 총통에 오르게 만든 괴벨스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시스템 2를 가동해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재명을 지지했고, 김어준 카르텔에 열광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재명과 정성호, 은수미 등으로 이루어진 성남라인과 김어준 카르텔의 친목질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노통과 문프의 리더십이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복수의 적임자로써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지만, 노통의 확장판이 문프라는 추론에 이른 사람들은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파를 넘어 극문으로도 폄하되는 이들은 그런 낙인찍기에 연연하지 않은 채, 세계사적 대전환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문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차기대표와 최고의원들이 친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주류와도 싸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중국과도 적절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김정은 의원장을 이끌고 나가려면 문프를 정점으로 하는 당청정의 일사분란한 연계가 중요하며, 내치에서라도 문프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을 한시라도 잊을 수 없지만, 잔인한 복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문프의 성공을 위해 개인적 욕망은 퇴임의 순간까지 갈무리하고자 한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는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기에 어떤 장벽도 넘지 못할 것은 없다. 복수와 정의의 실현은 다르며 노통이 바라는 것도 정의의 실현이지 잔인한 복수가 아니다. 



노통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려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권위주의적 시장우파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먼저이기 일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반칙과 특권이 줄어들고 상식과 원칙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람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6:53 신고

    통진당 해체 + 정동영계열 파산+ 자한당 몰락=문재인 대통령 공격 이런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도 되기전에 노무현 정권 말기를 보는 거지요!!!!!!!!!통진당과 정동영과 자한당은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같은 이유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 무서운게 민주당 내부에도 이들과 결탁하거나 알게 모르게 찟이 묻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자들이 이들 편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탄핵2탄을 보고 있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던 민주당 내부에서든 야당에서든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다는 거지요!!!!!!!!!! 동형이 노무현을 까고 소수당으로 전락한 야당들과 결탁해서 주군을 내쫒으면 자신이 왕이 될줄 알고 탄핵을 했다가 폭망한 그 놈과 그짓을 했던자들이 또다시 그 상황을 리바이벌 하고 있다는 겁니다!!!!!!!한번 용서해주면 사람이 되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는 조상님들 말씀이 귀에 닺습니다!!!!!!!! 통진당은 당해체후 민주당에 기생해 생명을 연장하고 여차하면 당을 장악하거나 당지분을 가지고 나와서 1당이 되던 2당이 되던 자신들은 성공한 전략이라 민주당 성공에는 관심이 없읍니다 정동영계열은 그대로 있으면 고사됩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용하던 하기 위해선 민주당 내 자신의 계파를 이용해 흔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자한당은 민주당내 후보군중에 최악질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놈을 밀어야 정권 5년으로 끝난다는걸 알기에 전략적으로 미는 거구요!!!!!!!1 찢이 집권한다해도 민주5년 찢 탄핵으로 10년도 못채우고 끝날것이고 찢이 안된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분열되어서 자한당에게 권력을 헌납할겁니다!!!!!!!!!! 민주당에 통진당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정동영계열이 다 들어와서 권력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2. 물망초 2018.08.05 16:58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르냐 압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손을 대는 순간 갈라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올커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겁니다 야당 여당 할것없이 그걸 알기에 알면서도 당내 사정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노무현을 흔들던 자들이 똑같은 수법을 쓰는데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5년을 했던 사람이 모를까요 너무 잘압니다 지지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줄거라고 그러길 바랄겁니다 그게 최선이니깐요~~~~~

  3. 물망초 2018.08.05 19:49 신고

    정치권은 누구도 국민의 목소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집권여당의 다선의원일지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그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것이다!!!!!!!!! 너는 너희들만의 세계에서 대표인것이다!!!!!!!!!!

  4. 잠만보의 꿈 2018.08.25 00:58 신고

    글잙읽고 가요 저도 정치 참 좋아하거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기독교근본주의의 동반 몰락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과 좋은 제도들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은 몇 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월 8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지역화폐가 두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실시하겠다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배당처럼 지급대상이 대규모로 축소될 것)에게 월 8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보다 적은 월 8만 원이라니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가로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이 공약처럼 여러 종류로 국민을 분리해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하거나 기기묘묘한 세수원들을 짜낼 수 있는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본소득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량 실업도 감수해야 하고요. 세율도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기존이 복지제도 중에서 상당수가 폐지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의 증가로 상시적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세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도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을 희화화하거나 형해화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 실시를 부결시킨 것은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작았으니 당연히 부결됐지요.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이 사실상 부결된 것(실험은 계속한다고 한다)도 거의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자격 요건이 있다)도 월 1,022달러(2016년 기준)에 달합니다, 월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라면 경기도민 일부에게 월 8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한 정치적 매표행위에 다름 아니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지지율 관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재명 퇴출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의 핵심도 좋은 제도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만 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빈곤층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의 형해화된 기본소득은 구좌파의 대권전략으로써는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공약(유시민이 만든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공약)으로 노인층과 노인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어른들에게서 몰표를 끌러낸 것과 동일한 득표수단이자 지지율 관리 수단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무지와 빈곤을 악용해 지독한 권력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치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의 꼴통짓도 아동수당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은수미의 주장이 일견해서는 일석이조의 묘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지역화폐로 지역경제할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자체 간의 재정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불평등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효과만 불러온다).

 

 

은수미의 주장이 논리적 정합성을 띠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은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대기업 상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상점을 가더라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만 사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 매달 성남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를 다 쓰지 못할지언정 깡을 통해 현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첫째 조건을 맞추느라 대기업 상점이 철수한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는 소비에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을 맞추느라 매달 한 번씩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조건을 맞추느라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 것 때문에 아동수당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준법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으로 불만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나 교육 등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환경적 차이 등처럼 획일화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육아노동(그림자노동, 비급여노동)에 주어지는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처럼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0%의 보너스를 성남시가 얹어준다 해도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은수미의 지역화폐는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구좌파의 이상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자유의 억압과 함께 제도의 본질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단적인 예입니다. 구좌파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닌 모두가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귀착됩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평등한 배려에 대한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필부 2018.07.02 01:39 신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 2018.07.03 1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3 15:18 신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이를 너무 무시해요.
      이런 식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 제도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당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면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자체장을 넘어 대통령으로 집중되게 돼있습니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아무리 뛰어난 행정을 보인다 해도 당장의 이익과 변화에 민감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데, 정당이 같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불만들이 중앙정부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프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요.



이재명의 인수위 논란과 취임식 논란, 은수미의 아동수당 논란, 오거든의 신공항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선자의 자질과 재정 운용에 관련된 것이라 책임 소재가 민주당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이 불러올 부패와 비리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문프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여당 인사, 지방정부와 의회의 부패와 비리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반문카르텔 언론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것이고요. 자신이 밀어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시사라디오 포함)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더욱 극대화시켜 문프와 청와대, 정부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방송법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대 팟캐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평화협정 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사회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부패와 비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격언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프와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자리잡으면 소극적인 행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혁신회의를 당일 몇 시간 전에 전격 연기한 것에서 이런 전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노동계 설득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직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에 녹아 들게 만들 정치력과 행정적 책임이 동시에 있기 때문인데 김영주 장관은 이에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문프가 여러 번이나 언급한 주문임에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발표를 늦추고 있으며, ‘진에어면허취소 문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선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문프의 청와대로 넘기면 답이 없습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관련 부처들의 탁상행정식 규제혁신안도 마찬가지이고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겹쳐지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지금은 조정기간).

 

 

세 번째는 민주당 당권 경쟁이 불러올 내부의 분열입니다. 나라를 확실하게 말아먹은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지선까지 압승해버렸으니 민주당 당권을 잡는 자가 곧 미래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만큼 분열의 크기와 깊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지속될 당권이기에 (가능성이 낮지만) 문프와 척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늦어지거나 그에 준하는 빨간 불이 켜지기라도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리더십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미국 주류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이고, 시진핑을 무시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으로 약한 고리이지만 문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것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몰려온 난민 문제처럼 예기치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터, 지선 압승과 수구세력의 동시 몰락에 마냥 좋아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지형은 완충지대(경기도가 최적이었는데)가 사라진 기호지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와야 여소야대에서 벗어날 터, 소규모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9:20 신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다수와 일부 진보와 민주당 분열을 기획하고 4년동안 기획하고 들어온 진보세력들 이 공존하는 전쟁터가 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야 통치만 잘하면 따라올 국민들이지만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온 진보세력들 이놈들은 어찌 할건지 진보는 정신만 수용하면 되지 사람을 수용하는 순간 민주당은 개판 됨!!!!!!!!!!!! 이놈들의 정신세계는 이명박근혜에서 머물고 있음!!!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다가 범죄자가 되듯이!!!!!!!!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신고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을 말아먹고도 여전히 주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이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을 WASP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제의 간수들이 상위 1%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과정을 이번 글에서 복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지배해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특정 가문의 지배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당 주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JTBC의 오바마 빨아주기가 역겨운 이유).

 


흑인 피부 백인 정신의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제국으로써의 미국을 내세워 안팎으로 조국(미국)마저 붕괴시킨 지배엘리트와 주류 기득권의 수중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뜨린 채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자들 중에서 처벌받거나 퇴출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후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WASP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백인 유권자의 반발이 집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정명령 등이 미국 지배엘리트의 정책들과 충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특정 계층이나 인종, 세대, 지역 등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지배엘리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이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구축해놓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나는데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보호무역과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은 세계경제를 미증유의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중의 위험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로도 풀어내지 못할 임계점에 이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도 이런 외생적 요인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를 잡아먹는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의 진보라는 개념이 언제나 선이 아님을 깨달아아야 한다)에 있지만 트럼프 발 외부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질유) 시추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기레기들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프 다음의 미래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총선 때가지 지속될 것이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미약하더라도 정의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먹고 살았는데 문프의 압도적인 리더십 때문에 뜯어먹을 건더기를 찾을 수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이들의 먹거리는 최고조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거대 팟캐와 시사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때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먹거리도 줄어듭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몸살 때문에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할 만큼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헌신과 노력의 결과들이 무르익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문프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트럼프의 일방통행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겹쳐졌습니다. 문프가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교체한 것도 이들의 무사안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관료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지만,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불러온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패러독스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다음 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비열하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선)의 화려한 마약과 거짓말 전과만 확인했어도라고 말한 후 김부선을 대마초 상습복용자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 카르텔의 총공세가 이재명 일당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총공세의 돗자리를 깔아준 것은 미래권력 이재명에게 바짝 엎드린 KBS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저널리즘 토크쇼J>를 통해 이재명의 반론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고죄가 두려운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의 가짜뉴스대책단(경기도지사를 대통령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임!)이 김부선과 김영환을 고발한 배후에도 이재명의 김부선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국민 단식정치쇼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김부선에게서 쑥 냄새가 진하게 났다고 주장하는 비열한 얘기들이 이재명 카르텔에서 흘러나오자 <노컷뉴스>가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재명 보호에 적극적인 <노컷뉴스>는 김부선과 주진우의 녹취에는 "어젯밤에 세게 써서 하이 되는 바람에 '이재명'이라고 썼다, 법적조치를 한다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몇 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가짜뉴스대책단의 고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노컷뉴스>의 악랄하고도 비열한 보도는 조중동을 능가할 정도여서 기레기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이재명 카르텔이 주로 언론에 모여있거나 거대한 스피커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요소다).

 


윤흥희 교수(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이탈주민 마약류범죄 실태와 대책'(2010) 논문에도 "대마 흡입 시 혼돈, 사실의 왜곡이 뒤따른다. 또한 우울증, 공포, 불안이 심해지며 다량 사용 시 환각까지도 느끼게 된다. 장기간 사용 시 내성과 심리적 의존이 심해지며 지나친 양을 사용할 때는 편집증, 정신질환과 같은 상태를 야기한다"고 기록돼 있다(원문보기)

 

 

김부선을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과 등치시켜 양측을 모두 능멸한 <노컷뉴스>의 보도는 조중동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보도를 능가하지만, 무엇보다도예수를 전면에 내세운 언론이라는 점에서 구역질을 참기 힘들었습니다보들레르와 랭보, 피카소 등이 환각상태에서 최고의 시들을 썼고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환각상태에서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연구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미 CIA는 LSD를 복용시켜 자백을 받아내는 실험을 했었다, <노컷뉴스>의 보도와는 정반대로). 



윤흥희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과학적 증거라도 되는 듯이 포장한, 그래서 독자들이 속아넘어가 김부선을 마녀사냥하도록 유도한, 인격 살해와 인권 유린의 전형적인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현재와 미래권력이 주는 살코기에 침을 질질 흘리는 감시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두 단어로 압축해서 말하면 '참으로 이재명스럽다' 입니다. 

 

 



김부선을 대마초 상습복용자로 몰고 간 <노컷뉴스>의 보도가 오보라고 가짜뉴스대책단이 반박했지만 <법률방송뉴스>는 문제의 발언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노컷뉴스>의 보도는 악랄하고 비열한 오보이지만 여전히 유효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재명 카르텔의 이재명스러운 김부선 죽이기는 검경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 카르텔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김어준과 주진우가 사실관계를 말하거나, 이재명 자신이 김부선과 김영환을 고소해 대질신문을 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인지, 이재선과 김사랑에게 그랬듯이 김부선마저 말려 죽이려는 이들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태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악마의 전형을 보는 듯합니다.

 


이재명 카르텔의 발악에서 궁지에 몰린 그들의 다급함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라를 나라답게만드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어준과 주진우가 입을 열거나,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이재명과 김부선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지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떠나 보낸 오늘, 다시 한 번 이재명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열찬 노력에 끝이 없다는 문파의 숙명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으로 되새겨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무엇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으리라'는 21세기 버전의 에밀 졸라의 말을 차용해 보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름이의 이구아나 2018.06.29 05:19 신고

    다들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진실만 남고!

  2. 빅데이트 2018.06.30 09:37 신고

    늙은도령님 요즘 왜 이러시나?
    이재명은 이명박근혜시절 사찰 첫번째 였던 사람 입니다.
    김부선 과 이재명의 논란이 사실 이었다면 이명박근혜 흥신소 역할 헀던 국정원과 조중동이 못 밝혀 냈을것 같나?

    • 늙은도령 2018.06.30 22:17 신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지요.
      국정원 사찰도 재판에서 패소했고요.
      자작극이라는 뜻이지요.

  3. ANNe 2018.07.01 16:01 신고

    님이 나서서라도 해결해줘요... 이렇게 글만 싸지르지말고....팩트를 주세요...팩트!!! 이재명은 굳이 자기손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겠지요....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할만큼 한가하지도 않고.....한가하신 님이 나서서.... 꼭 해결해주세요... 부디..부디....

 

오늘의 썰전을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가 정치평론의 세계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어준 카르텔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들을 대체하거나 상대할 스피커의 용량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시민 작가가 정치평론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을 주체하기 힘듭니다. 유시민은 노빠문파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유시민이 지난 주에 이재명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비문이 민주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ㅡ어용지식인이라 해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써 유시민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기에ㅡ슬픈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나 봅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총선 때까지만 버텨주기를 바랐는데, 저만의 희망이었던 모양입니다. 노통과 문프가 아닌 누군가를 비평하거나 평론하기에는 그의 그릇이 너무 크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어용지식인을 자임했던 유시민은 그의 대체 인물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빠문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최대 스피커를 잃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광란을 일거에 정리했던 것에서 볼 수 있었듯이 문프의 어용지식인으로써 유시민의 능력과 영향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했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정치인이자 평론가였다고 할 수 있고요. 

 


말이 정치라는 의미(책임이 따르는 말)에서 노통의 토론 능력을 능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그와 대등한 수준에 이른 유일한 인물이 유시민이라는 점에서 김어준도 유시민과는 부딪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양과 깊이에서 차이가 날뿐더러, 사고와 성찰을 언어로 풀어내는 데도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김어준은 유시민과 충돌 나는 발언은 극도로 회피해왔습니다. <블랙하우스>를 시작하며 '유 작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김어준의 비아냥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질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자라는 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김어준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집중했던 것도 그 외의 것에서 유시민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문파들은 <정치신세계> <닥표간장> <백반토론> <뉴비씨> 등이 선전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시민의 대체제로는 많이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다 보니 노빠문파는 유시민을 대체할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는 자기반성적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문프가 워낙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난공불락의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파의 집단지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를 보내고도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을 키우는 점에서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 주변에 제대로 된 지식인과 전문가가 없는 현실도 문제지만 젊은 피를 끊임없이 수혈해 정치평론의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기득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공적 공간(시사라디오, 거대 팟캐, TV, 신문 )으로의 진입로를 40대 후반 이상의 꼰대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치평론과 정치담론의 세계를 꼰대들로 채우면 젊은 피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꼰대들의 세상에서 제2의 노통과 유시민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혁명에 성공하면 늙은이들이 기어 나와 권력을 잡는다는 로렌스(영화 <아리비아의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으로 『지혜의 일곱기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서전을 남겼다)의 탄식도 기득권 위주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당정치도, 부정한 재벌체제도, 초국적기업의 압도적 네트워크도 기득권의 높은 벽을 난공불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기득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춘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희망이 현실의 탐욕에 짓눌릴 때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해집니다. 검색하는 지식과 경험 없는 성찰에 한계가 있듯이 꼰대들의 기득권 사이에서 대들고 깨지고 배우고 능가하는 청춘이 많을 때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항상 선이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뒷세대가 앞세대보다 항상 잘살아야 한다는 신화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영육을 지닌 인간의 지적 발전에는 경험이라는 절대적 수단이 수반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칸트처럼,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았으면서도 누구도 이르기 힘든 선험적 종합판단(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필수조건)에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험을 통한 성장은 진화론만큼 절대적 요소입니다

 

 

유시민을 대체할 만큼 역량을 가진 청춘들이 나올 때까지 문파의 집단지성이 짊어져야 할 현실과 역사의 무게가 더욱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량을 믿지만 꼰대들과 수준 미달의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평론과 시사프로그램을 물갈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문파 집단지성의 역할이 더욱 요구됩니다. 유시민 자리에 노회찬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일인이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있었기에 노통의 부활도 문프의 성공도 가능했습니다. 이별에 관한 한용운의 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작가님의 떠나는 뒷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우며, 만날 때 헤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보내드림에 쿨하려 합니다,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노래했던 천상병 시인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8.06.30 08:45 신고

    그러게요. 썰전을 보게 된 계기가 유시민 때문이었는데 아쉽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유시민의 정계복귀를 기다립니다.

  2. 참교육 2018.06.30 11:24 신고

    유시민인 이 빠진 썰전은 김빠진 맥주 같습니다.
    엊거제 한번 봤는데 유시민이 있을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쉽네요.

  3. 해피로즈 2018.06.30 16:25 신고

    너무도 아쉽고 허전한 이 마음을 표현할 말을 못 찾겠네요. ㅠㅠ

  4. Laughhaha 2018.07.01 13:01 신고

    큰 그림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정치를 하랍니까? 적어도 문통이 집권하는 동안만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한편으론 너무한다 싶네요...

    • 늙은도령 2018.07.01 13:54 신고

      유시민은 노통과 함께 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문프의 임기를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음은 문프 다음을 그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준 것도 고마울 따름이지요.

  5. ㅎㅎㅎㅎ 2018.09.24 00:27 신고

    김영환 글보다가 들어왔는데 똥파리 네


멕시코 전부터 본래의 실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꺾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친과 함께 월드컵을 본 40여 년 이래 최악의 독일 국가대표팀이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해도, 최고들이 모이는 대표팀 클래스에서도 정신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멕시코 전 이후 문프의 응원과 덕담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한 모양입니다. 

 

 



스웨덴 전에서 지나친 긴장과 신태용 감독의 선수 활용 미숙 등의 이유로 대표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한으로 남겠지만, 멕시코 전과 독일 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다음 월드컵을 충분히 기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멕시코 전은 심판의 잘못된 판정(양승태와 조선일보가 떠올랐다, 제기랄!) 때문에 억울하게 졌기에 오늘의 승리는 더욱 기쁘면서도 진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저만의 감정은 아니니라 생각합니다(이재명 또는 혜경궁 김씨는 SNS 날리지마!!).

 

 

독일에게도 골과 다름없는 찬스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현우(김연아가 떠올랐다, 할렐루야!)가 버티고 있는 한국 골망을 끝내 흔들지 못한 것은 공은 둥글다는 축구의 명제가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말해줍니다. 16강 진출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8강전에 맞춰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무력하기 그지없었던 독일 대표팀의 탈락은 한국 대표팀의 명예 회복을 위한 희생양으로는 최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로 유명한 권창훈이 마지막 경기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지만, 주장 기성룡이 빠진 상황에서도 FIFA 랭킹 1위이자 전 대회 우승팀인 독일의 전차군단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도 16강 탈락의 아쉬움은 털어낼 수 있겠지요. 월드컵 때마다 대표팀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오늘의 승리만큼은 한국 축구사에 최고의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될 듯합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이 말했듯이 A대표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선진화를 다음 월드컵 이전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한국축구가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 최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별리그 3게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선수 개개인의 체력과 스피드, 전술이해도 등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해외파와 국내파의 차이도 많이 좁혀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드리볼과 볼 키핑력, 퍼스트 터치 등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박지성 해설위원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여서 한국 축구는 오늘의 승리를 기점으로 일취월장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김영권, 황희찬, 조현우, 권창훈, 이재성, 문선민, 이용, 이승우 등처럼 좋은 재목들도 많아서 이번의 경험을 4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남북한 공동개최 월드컵에서 히팅크의 4강신화를 재현하지 말라는 법(정권재창출이 떠올랐다, 김경수와 함께!)도 없습니다.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지네요. FIFA 회장만이 아니라 각국의 FIFA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네요. 문프가 트럼프와 김정은, 시진핑을 이끌고 4개국 정상들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간다면 남북한 동시 개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닐 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정치글로 둔갑해 버리겠네요. 해서, 선수들 모두 너무나 수고했고 잘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독일을 꺾어주어서. 다음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어서.



문프, 빨리 쾌차하십시오. 우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잡았습니다^^ (멕시코만 좋은 일 했습니다ㅠ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6.28 09:36 신고

    국가대표란 선수 개개인이 국민과 국가를 대표해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애국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그래서인지 좋으면 너무 좋아 욕을 먹고 나쁘면 너무 나빠 욕을 먹을수밖에 없습니다.그것은 모든나라 국가대표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평생의 운명같은 것입니다.하지만 그들에게 가해지고 행해지는 모욕과 인신공격은 언제나 도가 지나칩니다. 그런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덜된 사람들에게
    한번쯤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가를 대표할만한 자격과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한몸 내던질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은 여러분들의 힘듬과 어려움을 대신하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자기한몸 헌신짝처럼 될지언정 노력이 깃든 피땀으로 뛰는것입니다. 비신사적인 개인과 가족에 가해지는 인격모독과 조롱섞인 SNS를 감내하며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칭찬과 노력에 대한 격려를 못할망정 내기분 망친 비난과 욕설이라뇨? 안됩니다.오히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마녀사냥을 할것이 아니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었던 대한의 아들들이 그 힘든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것입니다. 부디 그들에게 퍼붙던 비난과따가운 눈총대신 따뜻한 말과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들이니까요. . .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생활(축구)을 12년했었던지라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감정은 국가대표 경기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설레고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시린거 말이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절대 안본다!안본다! 하면서도 보게되는건 ㅠㅠ

    • 늙은도령 2018.06.28 16:10 신고

      국가대표의 숙명이지요.
      같이 뛰고 승리하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욕도 먹고 칭찬도 듣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욕설과 인격모덕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세상을 하나의 눈으로만 보고 즉각적인 반응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대부분 10대)이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우리 축구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요.
      애국심도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판은 하되 인격살인은 하지 말아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의 승리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선수들도 많이 배웠을 거에요.
      긴장감을 떨치고 적당한 자신감을 가질 때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라면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대표다워야 하니까요.

      님이 선수생활을 했다니 반갑네요.
      저는 운동선수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스포츠광이다 보니....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어야 합니다.

 

 

문프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세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문프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장관과 관료,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교와 국방 등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 홍영표 원내대표라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프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립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든 문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레기들의 총공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문프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하락반전으로 돌아설지 모릅니다문프만 바라보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기를 바랍니다정부의 일 중에서 갈등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몇 번이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장관과 관료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을 향해 큰소리칠 수 있는 규제 중 혁신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들을 가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규제혁신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들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입법과정을 우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치의 탁생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때만이 문파의 혁신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성공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반발을 불러온 공천 잡음과 후보 문제로 구설수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정청은 지선 압승의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문프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정청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평화협정 체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프의 일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6.28 16:39 신고

    일보 전진을 위한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주면 거뜬 하실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1 04:06 신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판이 됩니다.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중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부세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를 막지 못해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소속의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와 지식인 등의 도움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맹공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전체의 1%에도 안 되는데 조중동 등의 공포조성에 대다수 국민이 넘어간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때의 주범들이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때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 역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면 탈세와 다를 것이 없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예정안보다 4배 이상 올리고, 1인주택자라도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합산 30억이 넘는 가계도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20%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으로 걷힌 세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부세의 50%를 지자체의 재정충당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돼야 하지만, 나머지 50%도 소득주도성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종부세로 늘어난 부의 재분배가 민생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부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여당의 지선 압승에서 드러났듯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이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알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있겠지만 모든 부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생각해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할 뿐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일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봐도 독일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도 종부세 인상에 과감했으면 합니다. 총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프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상이 노통 때 버금가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남아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랄할 수도 있겠지만 지선의 압승도 과분한 그들이 총선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표를 받으려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종부세는 구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으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들은 땅은 살망정 투자는 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인상폭을 올려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생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남북경협은 상당한 시일 걸릴 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이행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민생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때만이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미시USA 회원들의 노력으로 노통을 능멸하고 비극적인 죽음(그러나 위대한 죽음이 된 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잡은 정의의 실현이다)으로 내몰았던 주역인 이인규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노출된 이인규가 화들짝 놀라 내놓은 장문의 이메일은 노통을 또다시 능멸하고 부관참시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뿐이었습니다.

 

 



노통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문프의 성공이란 우아한 복수를 원하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원합니다. 노통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세력과 집단, 언론들이 주도를 했는지 진실의 전모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원하는 것은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주류 기득권이 얼마만큼 썩었고 추악했는지 역사에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노통의 위대함은 문프의 성공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노통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당시에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자신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홀로 지고 떠난 노통에게 지켜드리지 못한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의 마지막에서 벗어나 그를 기쁘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을 슬픔이 아닌 자랑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군인들도 노통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통을 외면했고 지키지도 못했으니 문프의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 편의 눈물과 오랜 상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나 찾으러 가자며 노통을 능멸하는 것이 국민의 놀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놈들에게서 그날의 진실이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그랬듯이, 작금의 언론들도 이인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통해 논두렁 시계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게 됐는지 저간의 과정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만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로 자리매김해서 그들의 보도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통의 임기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문프를 홀대하는 기레기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들의 고백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 반칙과 부패의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지리멸렬을 이끌어낸 것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지켜주지 못한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도 촛불혁명에서 성찰의 단계에 이른 이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하고자 그날의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 기분 좋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술 한 잔 주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울고 웃으며 노통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오래된 아픔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그렇게 이루어겠지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으며 문프와 함께 다시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인 노통의 진가는 10.4선언의 확장판인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로 하나 둘씩 증명될 것입니다. 검경과 국정원은 찾지 못하는 이인규를 찾아낸 미시USA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노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헌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잘해내고 있는 것 아시죠? 두 번의 좌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52 신고

    왜 이리 비겁한 인간들이 널렸는지....
    워싱턴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었다면 이인규가 원세훈에게 전가하려는 언급이라도 있었을까요.
    청문회하면 오겠다고? 청문회 못할 이유도 없지만, 뉴스룸 인터뷰 요청은 왜 거절하는데?
    청문회든 강제소환이든 저 쓰레기 검새를 끌어내서 국민 앞에 진실을 토해내게 하고
    우리 노통님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놈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야죠.
    늘상 생각나는 노통님이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직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통님을 모시고 축하를 한 후..... 그 때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34 신고

      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이인규와 그 일당들의 입에서 진실을 다 듣고 난 후에.....

  2. 지나가는이 2018.06.27 08:16 신고

    아 그립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라는 말만나오면 왜 그리 그리운지~ 혼자서 잘 버틸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지..참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집니다. 달라져야죠 이젠#

    • 늙은도령 2018.06.27 14:14 신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재평가를 통해 즐겁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 전담팀(3자 고발형태로 무고죄를 피하는 꼼수)이 김영환과 김부선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고발에 불과하네요. 김부선이 22~25일 중에 이재명과 통화하고 밀회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 고발에 나선 것인데, 그 허점들이 김부선의 주장을 완전한 허위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신을 죄어오는 경찰 수사를 도지사 취임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카드내역서 공개라는 더 쉽고 확실한 수단은 쓰지도 않았고요. 

 

 



날짜와 날씨에 관한 김부선의 주장은 10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기억의 1/3은 주체의 희망대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기억이 완전히 변형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부선만이 아니라 이재명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끝까지 침묵하면서 사태의 추이만 지켜보겠지만).

 

 

헌데 이재명의 결격사유의 핵심은 김부선과의 밀애가 아니라 혜경궁 김씨의 정체입니다. 전해철 의원과 궁찾사가 고발한 것도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것이지 김부선과 이재명의 밀애는 아닙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그의 부인이나 이재명 본인, 측근이나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이지 이재명이 물타기 하려는 김부선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김부선과의 관계도 밀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밀애 이후에 둘간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권력의 힘을 빌어 협박한 미투 사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둘간의 밀애는 성인남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에 혼임빙자간음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권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미투 사건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해당 논란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측의 꼼수는 너무나 형편없어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로 이루어진 나꼼수와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들에게 물들었나 봅니다. 날짜와 날씨가 틀렸다고(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의 고발은 시간을 끌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고발 내용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에.  





오늘 이재명 가짜뉴스 대책반의 김영환과 김부선에 대한 알맹이 하나 없는 고발을 보며, 저는 어지간히 급해진 이재명이 자신을 총통으로 숭배하는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추종자는 김어준 카르텔이 될 수도 있고, KBS<저널리즘 토크쇼J>처럼 이재명을 쉴드치기에 적극적인 미디어오늘과 노컷, 한경오 같은 진보매체일 수도 있고, 손가혁이나 경기도 공무원, 조폭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몸통은 나두고 수십 개의 꼬리 중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보겠다는 고소고발대마왕 이재명의 꼼수는 용돈(성남시에 사는 24세 한정, 풍문에 의하면 이재명 아들이 24세였단다)을 나눠주고 표를 구걸하는 수단으로 망가진 청년배당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처럼 좋은 제도를 선점해서 득표로 활용한 후 망쳐놓는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고발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제는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진 듯합니다. 투명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면 됩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이재명이나 그의 부인, 특수관계인이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일 경우 검찰이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에 넘기면 6개월 이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본질을 뒤엎고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리는 이재명식 꼬리 자르기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실체를 파악한 시민들이 많아서 이전과 같은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전해철 의원이나 궁찾사는 끝을 보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의 법적 핵심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입니다. 이재명이 꼬리를 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44 신고

    제3자 고발... 참 생긴대로 치졸한 꼼수입니다.
    맞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기억이라 날짜든 날씨든 기록에 의한 정황 설명이 아니니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고소가 아니더라도 고발내용엔 여배우와의 불륜에 관한 건은 1도 없으며 김부선씨의 정황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 일 뿐 입니다. 그야말로 만일의 경우 무고죄를 피하려는 아주 졸렬한 꼼수이지요.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 나만 아프고 손해인데, 뉴스만 보면 나타나는 추악한 파렴치 때문에 분노를 떨칠 수가 없네요.
    '거대한 세력'이 뭐 어쩌고 어쩐다구요? 이젠 지 자신이 나약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인가 보네...
    이정렬 변호사에게 기댈 수 밖에 없네요. 어서 속히 혜경궁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주시길.
    (김영환씨나 김부선 씨도 대응 잘하시겠죠..김부선씨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8.06.26 22:56 신고

      이재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 놈은 100%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놈입니다.
      그의 지지자 성향이 그런 놈들이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헤경궁 김씨의 정체만 밝혀지면 이재명은 끝납니다.

  2. 창덕궁 2018.06.26 22:10 신고

    혜경궁김씨 수사가 이리도 오래 걸리는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계정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 할까 걱정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57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선출직이다 보니 조금 늦춰지고 있고요.

  3. 과유불급 2018.06.27 06:14 신고

    과대망상적 분노조절장애를 가진듯 보이는 고소,고발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진행하시는군요.웅크리고 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며 발견과 동시 그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동네 양아치와 주폭보다 못한 어설픈 3류스런 인신공격. 적폐 변호사출신이라 다르긴 다릅니다.근데 밑바닥 보이는 그런행위로 상대를 비방,골탕,어거지,사생활침해 등의 도넘는 약한자죽이기 방법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말아주시길. 당신이 보고있는 거울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울 뒷편은 세상 어느것보다 추악할것이 분명하니까요.

    경기지사님!
    한번사는 인생살이.새홍지마 아니겠어!

  4. 물망초 2018.08.05 17:17 신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즉 예의가 바르다는 거지요!!! 그런다고 정의나 원칙이 고개를 숙이는것은 아니지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국민에게 예의가 바릅니다 그렇다고 정의 원칙을 버린적이 없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고 강자인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깡패짓하면서 정의와 원칙은 삼천포로 버린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는것이죠 많이 배우고 인성이 깊어지면 국민들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만이 잘 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개소리 하는 자들은 아직 사람이 덜 되었다는 증거다!!!!!!!!!!!


궁찾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들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있는 동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궁찾사의 소송은 저를 포함해 1,437명이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소송인단의 1차 추가모집에 1,500 명 정도가 참여했고, 2차 추가모집으로 총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들과 궁찾사의 국민소송인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트친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숫자에 경찰도 많이 놀라는 눈치인가 봅니다. 저는 소식을 받는 위치에 있느라 정확한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수사는 느리지만 내실있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있는지 전자기록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소송인단의 노력으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김부선에게서 관련 내용을 제일 먼저 취재한 김어준과 주진우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그들에게까지 이르면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그때까지라도 침묵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김갑수, 이동형, 진중권, 서명숙, 미디어오늘 기자 등이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것에 비해 직접 당사자인 이들의 침묵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꼼수 시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주류 기득권에 진입한 김어준과 주진우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수중에 넣는 방법이 떳떳하거나 깨끗하지 못했다면 더욱 두렵겠지요.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 숨 돌릴 줄 알았는데, 전해철에 이은 궁찾사의 소송까지 더해진 것과 함께 인격과 성품이 워낙 바닥인 이재명이 연이은 실족을 거듭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국민소송인단의 일인으로써, 소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의 일단을 처음으로 경험한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문프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를 찬양하고 우상화해서 아니라 문프의 성공을 통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야심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문프 임기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틀이 확고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문프의 임기 내 체결되면 최상이겠고, 3통 문제가 해결돼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으면 현재의 이익이 아닌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일 터이고요. 궁찾사를 비롯한 문파는 상식을 얘기합니다. 칸트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내놓은 『판단력 비판』을 통해 정립해놓은 'common sense'(세계시민정신의 근간,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선험적 종합판단에서 나온 '선한 의지'로 귀결된다)의 21세기 버전인 노통과 문프의 상식을 이성적 판단과 실천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문파는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 바로 상식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볼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3편에 이르는 칸트의 비판 시리즈는 세 개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실천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판단력 비판』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철학의 주제인 존재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삶을 고찰한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능력를 고찰한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 세 편의 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칸트는 플라톤 이래로 하늘에 머물러 있던 철학(형이상학)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대의 최대 업적인 개인의 발견은 칸드의 철학이 없었으면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이며, 시민사회를 발견하고 정립한 헤결에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칸트는 모든 자유주의자의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KBS<저널리즘 인터뷰J>의 방영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재명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은 현재의 권력이자 미래의 권력이고, 언론 관리를 위해 예산을 물 쓰듯이 해왔던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보니 이런 낮은 포복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대단히 화가 나서 참기 힘드네요.

 

 



김부선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던 이 언론들의 비굴하고 저열한 이재명 찬양은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개차반들의 합창이었습니다. KBS <저널리즘 인터뷰J>에서 김부선 인터뷰를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폄하했던 이재명 대변인(김병욱 의원)의 말이 이 언론들에게 오히려 적용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떠받든 언론들은 기레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아예 기레기가 되기로 작정해나 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사전에 짜두었다는 듯이 이재명은 장문의 변명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비열하고 저급한 개차반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김부선의 말은 진실이고 증거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은 거짓말로 치부한 채 자신을 공격한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왜곡과 호도의 비열함이 그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확정된 것만 따져도 전과 4범이나 되는 놈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이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로 김부선의 인격을 저격하는 비열함까지, 이재명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억울함과 김어준을 방불케하는 음모론만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4,000여 자밖에 되지 않은 글에서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의 비약과 모순들이 넘쳐나는 것은 그의 지적 수준과 삶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말해줍니다.     



진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투 폭로의 본질상 피해자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재명이 내놓은 증거라는 것도 주진우가 중재한 김부선씨의 사과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조롱하며 이재명이 썼던 말로 대신하면 목 위에 붕어머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겠지요. 김부선씨가 오죽했으면 '독이 든 사이다를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범주화해 등치시킨 일부언론과 기득권자들은 더욱 교활하고 저열합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수준에서 인간의 언어를 쓰는 이동형이 비열하게 범주화한 극문들인데, 그들이 기득권자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자이라는 뜻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의 말대로라면 진보도 집권하면 기득권자가 되지만 문프의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면 차기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곧이어 상식 밖의 일방적 보도, 가차 없고 잔인한 공격에서 저 너머에 숨어 웅크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거대 세력의 광기가 느껴졌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세력은 청와대와 삼성그룹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청와대를 겨냥하지는 않았을 터(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면 극문들이 삼성알바라는 거대 팟캐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이것 때문에 김어준이 휴가를 냈나?).

 

 

김어준 카르텔의 영원한 먹거리인 거대 세력의 광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낙인 찍힌 극문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지금까지 상대했던 보수정당이나 부패 국가기관의 공격과는 수준과 차원이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지점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와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재명이 휘두른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이재선씨나,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김사랑씨나 김부선씨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악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PD의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목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은 아무 상관없다는 그의 삐뚤어진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지만(그래서 고소고발의 대마왕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방어기제에서 한 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재명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선지자라도 되는 듯한 자뻑의 끝 모름이란!

 

 

유시민 작가가 명쾌하게 말했듯이 문프의 성공을 바라고 수구정당들을 벌하자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때문에 당선됐음에도 “1,300만 도민들께서 제게 믿음과 기회를 주셨다고 지선결과를 오역한 뒤 이제 (성남시장보다 엄청나게 커진 권력을 수중에 넣었으니) 뒤집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부정의한 것들과도 다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노통은 권력이 없을 때도 싸웠지만 이재명은 권력이 있을 때만 싸우나 봅니다. 전투형 노무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재명의 헛소리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 권력까지 ‘올인’할 만큼 국민이 우리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문장에서는 히틀러의 나치가 추구했던 전체주의적 사고가 완전히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승리라고 말했는데 이재명은 모든 권력을 차지해야 끝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정반대에 자리한 전체주의자의 전형적 권력관입니다.

 

 

자신을 문프와 동지로 만들려는 안달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치인을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서는 문파의 본질까지 호도합니다. 문파가 문프를 극렬할 정도로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같은 자들이 흔들어대기 때문이지, 그를 찬양하거나 숭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을 탈환했고 지지율이 높아도, 잠시만 방심하면 노통의 좌절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에 문파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지 문프를 숭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비열하고 저급함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사욕 없이 국정에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문장에서 극에 달합니다. 문파는 이재명을 의심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문프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보여준 수많은 행태에서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놈이라는 것을 확신이 섰기에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을 보려면 그의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문파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가 이재명 거부운동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제멋대로 해석과 변명은 이번에도 단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재명이 김부선과 관련해 곧 정리해 밝히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김어준과 만나 이것에 관해 의논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거부하는 문파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려는 궁찾사는 이재명과 동지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와 싸울 것이며,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믿으며, 수많은 증거들로 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득권도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있어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전체주의적 권력관을 가진 하이에나 같은 정치인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공지영 작가님, 김부선씨와의 연란을 지속해주십시오. 일련의 움직임이 왠지 불안합니다.

  1. 과유불급 2018.06.25 18:56 신고

    제가 이재명이 경기지사 당선후 첫번째로 할일이 스캔들대상자와 그 관련자들의 처리가 될것으로 봤는데 우려한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신분열적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기지사라면 아예 짓밟아 놓을 가능성도 커보이고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미래권력을 빨아주는것도 그런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는것 같아
    내심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25 21:25 신고

      그러게요.
      이 놈은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광기까지, 정말 문제의 부부입니다.


저널리즘 비판이 목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눈감고 넘어간다 해도, 이재명 인터뷰 논란을 다룬 KBS <저널리즘 토크쇼J>는 김부선을 배제한 채 이재명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내용으로 일관됐기 때문에 김부선 죽이기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이 나왔음에도 그의 얘기에 거의 반박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마련해준 이재명 토크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행동했던 최강욱의 이재명에 대한 형편없는 판단과 쉴드치기는 그의 판단능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정치인을 보는 기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외국 기자라면, 특히 선진국의 백인 기자라면 무조건 우대하는 모습에서는 저열한 사대주의적 사고마저 부각됐습니다. 최욱이야 평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고요.   

 


 



반민주적 독재 성향의 이재명은 김부선을 가지고 논 후 권력으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미투 사건입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그러하지만 미투 사건은 권력 차이에서 나온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성폭력을 확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시켜야 할 때도 최소한의 분리는 유지합니다. KBS가 선거 직전에 김부선과 인터뷰를 하고 재방송까지 내보낸 데는 미투 사건에 해당하기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널리즘의 문제도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야 공약과 정책을 알고 싶겠지만(그러면 TV토론을 피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의 실현가능성까지 파악할 만큼 시민들의 지식과 의식도 높아졌고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유권자는 그의 도덕성과 폭력성, 숱한 전과들과 의혹들로 해서 그의 후보자격조차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부선의 인터뷰(그것이 단독이라고 할지라도)는 최종적인 행위(투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KBS는 이재명 측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답하지 않았기에 KBS에게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론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재명이 거부한 것이니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불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경기지사 선거는 정책보다 후보의 도덕성이 핵심이었기에 최강욱의 말들은 대단히 공허했고, 본질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리인으로 나온 김병욱을 중심으로 김부선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만 난무했습니다

 

 

이재명은 KBS와의 사전 인터뷰에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등 페이스북 영상으로 사과했던 것이 거짓말이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도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증명했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맞춰 KBS를 비판하는 것에서는 출연자 모두의 수준의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방송은 김부선을 대마초나 피웠던 거짓말쟁이 퇴물 애로배우로 확정시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된 부분까지 다 보여준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어제의 방송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김부선에게는 단 일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평의 근본도 갖추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김부선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불륜의 미친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에서 그간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만든 프로그램의 포맷이 팟캐를 흉내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반성의 양과 질이 형편없어서인지 두 번째 방송만에 폐지청원을 받아도 모자랄 사고를 쳤습니다(노통 때 했던 저널리즘 비평이 훨씬 좋았다).

 

 

이재명과 김부선 간에 벌어졌던 일들이 미투 사안에 해당한다면 유럽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을 터, 사안을 잘 모르는 독일기자의 발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라면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야 했지 선거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언론학자와 외국인 기자까지 나왔음에도 프로그램의 질은 낮았고, 한 여인을 철저하게 짓밟는 인권 유린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퇴출의 명분으로 충분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김부선에 대한 인격 살인과 인권 유린 범죄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사실이고 김부선의 말은 거짓으로 확정했으니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범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에 들어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KBS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저널리즘 토크쇼J>는 현재 권력에 꼬리를 내린 정치적 마케팅 방송(경기도로부터 대규모 광고 유치를 기대한 것일까?)이었습니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팟캐의 부작용이 공중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김부선의 인격살인으로 지속된 KBS<저널리즘 토크쇼J>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증명해주었다고 봅니다. 방송을 시청한 후의 김부선씨가 올린 SNS(이재명 과보호, KBS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든 코미디, 뻔뻔한 최욱의 거짓말 등을 지적)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KBS는 정치권력을 가진 놈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여배우를 공중파라는 어머어마한 스피커를 동원해 인격 살인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이 오늘의 <저널리즘 토크쇼J>였습니다. 

 

 

천벌을 받으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취 2018.06.25 07:28 신고

    지난 10년 세월을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아오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팽개쳤던 kbs가
    또 다시 주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짖어대는 광견의 모습을 보인다면 약은 몽둥이 밖에 없을 것이다.

  2. 과유불급 2018.06.25 15:44 신고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놨으니
    그런방향으로 흘러가는것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최강욱씨는 변호사란 직업을 마음껏 발휘하더군요. 최소한의 중립적 입장이 아닌 경기지사 변호인으로 그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진행자가 그 스캔들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실제로 그런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경기지사 요구에 맞게 내용을 편성했을테니... ) 공영방송도 이정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프로편성 하고 있는데 종편은 얼마나 심각할지 국민들이 생각이나 할까요?

    • 늙은도령 2018.06.25 16:06 신고

      벌써 미래권력에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3. 사고빵빵 2018.06.25 19:52 신고

    진짜 필력좋으심!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건 간에 가장 밑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중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준 것과 주지 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김종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무식한 박정희보다 똑똑한 사회주의자 김종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실질적으로 김종필의 작품이었음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김일성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필은 실제 쿠데타 전날(날짜가 정확하지는 않다), 박정희 명의로 김일성에게 이번 거사가 북한과의 전쟁을 목표로 하거나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케네디 정부가 보기에는 김일성에게 사실상의 허가를 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반역적 행위였던 것이지요. 박정희의 3선개헌에 반대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중에는 3당합당과 DJP연합까지 했지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박정희 독재를 지탱한 것도 김종필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김종필이 저지른 악행은 수없이 많습니다. 186개월에 걸친 박정희 독재는 김종필이라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의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에 반대합니다. 박정희와 김종필과 시대를 함께 한 60대 이상은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세대들은 훈장 추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한국의 교통을 맡아달라고 초청해 국내에 귀국한 저의 삼촌 같은 산업화의 주력들과 동시대의 어른들은 김종필의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 산업화에 일조한 분들은 박정희 못지않게 김종필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전쟁 경험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자식이나 손주에게 훨씬 부유해진 세상을 물려주게 된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저와 같은 386세대들은 6 : 4 정도로 훈장 추서에 반대하리라 추측됩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먹고 살만 하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받은 만큼 물려줘야 할 것이 별로 없으니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게 되는 국가별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고려하면 7 : 3까지 갈 수도 있고요(세대별 이념 분포도 고려했음).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도 살아온 시대와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훈장 추서에 주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고려하면 준 것과 주지 못한 것 모두를 생각해야 하니 더욱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만 어용지식인을 자처했으니 문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렵니다. 다만 3김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김종필의 죽음과 함께 현실정치에서 구세대 정치인들의 동반퇴장을 바랍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각성에 들었고, 촛불혁명을 통해 성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공의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는 지금,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구세대 정치인(자한당 다선의원 전원과 박지원, 추미애 등)들의 동반퇴장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구세력의 몰락이 필연이었다면, 그들과 연대했거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정치를 주물렀던 구세대 정치인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친노의 수장이자 친문의 좌장(정말 그럴까?)이기도 한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비문이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해찬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문의 좋은 주자들이 있은데, 추미애에 이어 이해찬이라면 문프의 청와대가 불편해집니다. 



김종필의 죽음이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합니다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고무엇보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을 추서했으니 저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3김의 완전한 퇴장! 아, 기분 좋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6.25 08:48 신고

    훈장추서 기가 막힙니다.
    쿠데타 주역에게...

  2. 공수래공수거 2018.06.25 13:03 신고

    구세대 정치인 ( 특히 여당 )들이 동반 퇴진한다는것은
    희망사항이겠습니다
    김종필씨에 대한 문화대훈장은 아무리 공을 평가해도 과하다
    싶습니다
    꼭 줘야 한다면 보국 훈장을 줘도 됩니다

  3. 서영papa 2018.06.25 13:07 신고

    안녕하세요.

    감히 김종필 훈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의 지난 행적과 관련하여 +, -가 공존한다한들... 그는 516의 주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정권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왜 정부에서 김종필씨에게 훈장을 수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누구의 말처럼... 좋은 것만 기억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식으로라면, 언젠가 우리는 전두환한테도 훈장을 줘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의 큰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김종필씨에게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링크걸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5 15:5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프의 입장에서는 DJP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보수 성향의 나이든 분들의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본 것이겠지요.
      저도 반대하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다만 김종필을 찾아가는 등 정치인들의 미친 짓을 보지 않게 돼서 다행입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너무 많은 해악을 남긴 사람이다 보니....

  4. 푸른 소나무 2018.06.26 00:02 신고

    저도 사실 훈장추서에 대해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가는 건 정의당이 훈장추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빈소를 당대표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그리고 도령님, 요즘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도령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번 난민 문제는 무비자 입국을 남발한 제주도지사의 잘못이 큰거 같은데(가장 큰 문제는 난민법 개정이겠지만요) 제주도지사가 대통령님께 이 문제를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거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만일 대다수의 국민 정서 (난민 수용 반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경오의 난민에 관한 긍정적 태도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난민 수용 반대)과 반대인게 의문입니다 차라리 조중동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경오가 난민수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게 의문입니다
    한경오는 진정으로 난민에 대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일지요?
    난민문제에 관해 도령님 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00:40 신고

      난민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보와 시민권 차원에서는 난민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헌데 난민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유럽의 예를 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민이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도 어렵고요.

      정치적 망명은 거부할 수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난민법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들 모두가 제주도에 머물려는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룡의 무비자 입국이 문제의 원천이지만 난민은 정부까지 올라가는 문제라 무작정 원희룡만 욕하기도 힘듭니다.
      최근의 지젝도 이 문제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원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칙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집단난민을 받아들이면 혼란이 너무 커지니 차후의 토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냥 인류애만 애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 2018.06.26 01:07

      비밀댓글입니다


플란다스의 계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조차 김어준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의 미투 작전세력 공작설도 자신이 키운 이재명만 살린 채 완전한 헛소리로 끝났을 때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블랙하우스 초대로 미투 공작설을 덮어버리며 했던 말이 내가 자랑스럽다였습니다. ‘더 플랜K값이 완전한 선동질로 끝났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김어준이 떠들어댔던 수많은 질문과 예언들을 하나씩 되돌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디지털 덤프트럭을 몇 대 불러야 수거라도 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떠들어댄 후 하나라도 맞으면 자신의 능력이자 공이고, 틀리면 내로남불로 끝입니다(틀린 예언들은 기억하지 않고 회자되지도 않지만, 맞은 예언만 기억하고 회자되기 때문에 성공한 모든 예언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런 무책임의 극을 달린 것이 네이버 댓글조작에 관한 여론몰이입니다. 실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문기사나 방송뉴스, 논객의 글에 달리는 댓글조작에 초점을 맞추면 다음이 네이버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네이버만 물고늘어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로 나온 것은 드루킹 특검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의혹제기는 역으로 되치기 당할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기에 자신이 발견한 것을 무작정 질러놓고 보는 것이지요.

 


김어준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한 발언은 <다스뵈이다23>에 이후에 방송된 <뉴스광장>에서 나왔습니다. 양지열이 주요 뉴스를 브리핑할 때 드루킹 특검이 언급됐는데 김어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드루킹 특검 때문에 김경수만 떴어, 김경수만 떴어!’였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는커녕 정식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곤란한 처지로 내몬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들고나온 목적과 다른 결과가 초래돼 참을 수 없다는 뜻인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김경수를 깎아 내리는 발언에서는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특검 결과로 김경수 지사가 대선주자로 떠오를지, 정치생명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경수가 잘되면 내 덕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음은 <다스뵈이다 23>을 봤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은 6.13지방선거를 총평하던 정청래의 이재명 비판에 정색하며 그가 칭찬한 박원순과 김경수를 디스했습니다, 정청래가 에둘러 이재명을 비판하자 끊고 나오면서. 문프에게도 김어준 짱을 외치라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만큼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김어준으로써는 정청래가 자신이 키워준 이재명을 비판하니 제지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이었기에 <뉴스공장>에서의 김어준 발언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란 거대하게 분포된 무의식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나, 욱해서 튀어나와 절제하지 못한 말들 속에 진심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이재명이 그러한 것처럼 김어준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단어와 말 하나하나를 가볍게 흘려 보내지 않으면 뜻밖의 수확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리어왕>, 글로스터의 2행에서 심술궂은 아이들이 파리를 놀리듯/신은 사람을 놀리며 장난 삼아 죽인다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김어준에게는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를 죽이던 살리던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 알 바 아닐 수 있지요그의 주변에는 이재명만이 아니라 그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김어준을 처음 본 것은 KBS의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상당히 젊었을 때의 김어준은 그 프로그램에서 간디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젊은 날의 간디는 식민지였던 인도인이 아닌 점령자였던 영국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김어준이 간디의 삶 전체를 비판하는 것에서는 젊은이의 혈기로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김어준이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최근입니다.

 

 

김어준도 이제는 말의 양심까지는 아니어도 말의 책임은 질 나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스피커 크기를 생각하면 책임의 문제는 더욱 증폭되고요. 이재명과 김부선 논란에서 드러난 김어준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질문과 의혹 제기, 선동의 말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특검에서 어떤 정치적 상처도 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신고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신고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수구세력의 몰락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시대정신이지요. 결격투성이 이재명의 당선도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의당이나 바미당 수준의 지지에 그쳤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이익의 카르텔은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글로 수구기득권 세력의 몰락을 위해 10년을 싸웠던 제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에 전념하는 이유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수구세력의 몰락 다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은 재기를 노리는 보수진영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 당을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이 퇴출되거나 힘을 잃어야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보수정당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한경오 수준으로 몰락한 조중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몰락은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문프가 등에서 식은 땀이 흐리는 승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견제세력 없는 민주당의 독주가 지속되면 진보진영의 비리와 부패가 늘어날 것이며, 질적 수준도 김어준과 이재명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갑수와 진중권, 이동형, 김용민, 주진우 등처럼 막장의 수준까지 떨어진 자들이 설쳐대고 있는 것에서 하향평준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독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까지) 이재명과 김어준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기가 있듯이 민주당의 독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추미애 대표에게 여당 출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찰하고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부탁을 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액톤경의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언을 떠올려 보라!).

 

 

이재명과 김어준을 공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이재명의 기소로 나왔을 때 그의 입지가 높지 않을수록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에 오른 선출직을, 그것도 상당한 지지층과 조력자들을 가지고 있는 여당 출신 지차체장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라 '양승태의 재판 거래'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몰린 사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이정렬 변호사의 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면, 그런 후에 법의 심판대에 세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경기도지사로써의 이재명의 입지가 최대한도로 낮아야 합니다. 차기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를 계속해서 밑돌거나 반 토막 이하로 떨어져야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에 오른 자를 법정에 세우고도 패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으니까요.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실패한 것에서 보듯, 1,1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의 1/3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그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일은 홍준표의 주민소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쉴드치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힘까지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을 극복할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결과뿐입니다.

 


경찰이 전해철 의원과 궁찾사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그것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과 그의 최대 후견인 김어준 비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선에서 압승한 현재의 상황은 경찰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남경필 저격수를 자처한 박용진처럼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내시정당'처럼 상하관계로 자리잡으면 안 된다며 문프의 청와대와 척을 질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발언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 추미애 대표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경기도의 혜택이 문프의 공에서 이재명의 성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그를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려면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그의 입지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이재명이 인수위를 거대하게 차리고 대전출정식을 연상케하는 '임진각 취임식'을 가지려는 이유도 경기도 혜택를 고려한 그 나름의 방어전략입니다. 

 

 

거칠게 다루었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김어준이 밀어주고 띠워준 자들(황교익, 김갑수, 박용진, 표창원 등)이 노통과 문프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능멸하는 것이 늘어나는 현상에서 더욱 더 멈출 수 없습니다. 김어준에게는 삼성그룹이란 거악(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룰 것임)이 남았으니 이것으로 당분간은 먹고 살겠지만 여차하면(개차반 진중권을 흉내냈음) 공격 방향을 문프로 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내시정당' 운운한 박용진 발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문프를 흔드는 자들과 일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비판도 일절 하지 않는 마당에 내부의 적들이 고개를 처들게 만들 순 없습니다. 하자투성이 이재명을 퇴출시키고 과대포장된 김어준이 재평가돼 진보진영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책들이 쌓이기만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6.23 16: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23 19:28 신고

      이해찬은 이제 은퇴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이 언제까지 현실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김어준은 무서운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몰고가기 위해 특정 인물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키워줍니다.
      언론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짓입니다.
      이것에 관한 글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2. 2018.06.24 1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1 05:00 신고

      헌데 뉴스공장도, 유튜브 영상도 엄청나게 시청자가 줄었어요.
      김어준과 김용민 등 구좌파적 친목질로 먹고살던 자들이 더 이상의 거짓말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3. 박미영 2018.06.26 19:14 신고

    원칙주의자가 종필이 한테 훈장주는구나

  4. 2018.06.28 21: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1 04:58 신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승리라고 문프가 말한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5. 송송 2018.07.01 04:02 신고

    이해찬은 친문 친노인데 왜 은퇴해야하나요 내막이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정한애국자로 알았던 김어준 실망도실망이지만 자기가뭐라고 저리 무서운짓을 할까요 나라를 지가 쥐고 흔들수있다고생각하나봅니다 선동질로요 너무많은지지자들이 선동되고있어요 ㅠ

    • 늙은도령 2018.07.01 04:58 신고

      이해찬은 문프보다 나이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선배입니다.
      이 부분이 문프로써는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해찬은 한 걸음 뒤에서 도와줘야지 전면에 나서면 안 되지요.

      김어준은 그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냥 넘겨주었는데 하나씩 돌아보니까 문제투성이였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참고 있지요.


'좌파 홍준표' 김갑수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문프마저 죽이려고 하네요. 진중권과 함께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갑수가 TV조선의∙∙∙, 뭐지? 무슨 조오옷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암튼 무슨 프로에 나와 이재명의 인터뷰 논란을 칭찬하며,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강단이 있어야 시진핑과 트럼프, 푸틴(?) 등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한 모양입니다, 외교가 무슨 저질 무협지라도 되는 듯이

 

 



채널을 지워서 볼 수도 없는 사회적 흉기(TV조선)에 나와 지식과 성찰의 일천함을 자랑하기 바쁜 김갑수에 관한 얘기라 또다시 헛소리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월드컵 시청 때문에 동이 튼 다음에 잠에 드는 지라 늦은 오후에 께어나 트친의 트윗들을 살피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기에는 그의 말들에서 ‘노통의 죽음을 이용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서는 항상 노무현을 읽게 되고, 문재인에게서 항상 노태우를 읽게 되요.” 이 황당무계하고 저급한 김갑수의 망언은 앞의 발언과 어우러져 이재명은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강자들의 기득권과 그들만의 리그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프는 노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강자와 기득권 앞에서는 타협하고 물러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통의 죽음에 대한 복수도 물러터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노통을 전과 4범과 인권 유린, 고소고발의 대마왕과 등치시킨 것도 구역질 나는 것이지만, 노통의 가치를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한정시켜 이재명에게 무한대의 가치를 부여한 것에는 분노를 금지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전투형 노무현이라고 처음으로 네이밍한 놈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편의 글들을 통해 밝혔듯이 이재명은 히틀러와 스탈린 닮은 꼴이면 충분하고 넘쳐나는 하급의 정치선동가일 뿐입니다.

 

 

감히 제2의 이명박 이재명을 노통과 등치시키다니요? 김갑수가 죽고 싶어 안달이 낫나 봅니다. 저급하고 비열한 선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통을 가장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이재명과 하나로 묶어 노통을 능멸하고 부관참시하다니요? 이것만으로도 단두대로 직행시켜도 모자랄 판에 문프를 노태우와 등치시키는 광기 어린 폭주에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현명하고 단호하며 일관되게 해내고 있는 문프에게서 전두환의 꼬봉이었던 노태우를 읽을 수 있다니요? 폭력적인 이재명을 통해 주류 기득권들에게 피와 살이 튀는 복수를 하고 싶은 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놈들과 지지자만 몰려드는 것이야 유유상종과 근묵자흑 등으로 치부하고 경계하면 충분하지만 김갑수의 말에서 발견되는 핏빛 광기는 히틀러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을 연구한 수많은 석학들의 공통된 경고가 특정 집단을 절멸시켜야 할 악으로 규정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는 그에 합당한 처벌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악은 근절시키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멸절시켜야 합니다. 이런 광기 어린 생각이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 대학살로 이어졌으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통이 하늘에서 그러하기를 바라듯이,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말했듯이 문프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해 봉하를 찾으려는 우아한 복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념과 지역, 분단을 넘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노통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저 잘했지요? , 좋습니다.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저 술 한 잔 따라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려면 김갑수 같은 광적인 잡놈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꿈꾸는 잔인한 복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동형에 의해 극문으로 프레임 지워지고, 진중권에 의해 여차하면트루킹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힌 문파들이 이재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성공을 통해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하고자 하지 칼을 들어 주류 기득권의 살을 베고, 망치를 들어 뼈를 부수는 그런 희대의 살인마 같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수는 모든 책임이 노통에게 돌아가는 최악의 복수이니까요.

 

 

우리는 문프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는 노통과 함께,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달성한 성공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먼저일 때 사람사는 세상이 열리며, 우리가 두 분의 대통령과 함께 가는 길의 끝에는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성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문프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2 21:23 신고

    TV조선에서 '강적들'이란 프로에 전원책이랑 또 어떤 박정희 찬양자랑 썰을 풀던데, 요즘은 전혀 안봤더니만
    아주 사고 제대로 쳤더군요.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 해야하나...
    오죽하면 전원책이 폭소터뜨렸겠습니까... 근데 그 폭소마저 의심스럽더라구요. 이제 잘됐다 빌미잡았다 싶은 그런 느낌...
    언젠가 들은 적 있는데, 저 이상한 묶음머리한 사람을 캐스팅한 게 "자칭 진보가 얼마나 쓰레기인가 보여주기 위해" TV 조선
    의도였다 하더라구요.
    물론 좌파 우파 편가르는 것도 웃기지만, 저 바보같은 쓰레기가 아주 제대로 놀림감되고 있어요.
    이번엔 망둥어는 고사하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키고 있네요.
    김갑수 황교익 이동형 진중권 등등... 언제까지 헛소리로 먹칠하며 종편빌붙어 살건지...
    혜경궁김씨 정체 빨리 밝혀내고 이재명 민주당 제명시키기 전까진는 별의별 꼴뚜기들이 날뛸 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8.06.22 23:20 신고

      아, 맞다, 강적이지요.
      거기서 사고를 쳤더군요.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 연이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진보를 욕보이기 위해 김갑수를 선택했다면 성공했네요.
      저의 노모도 싫어할 정도니 말 다했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쪽에도 전략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구세력의 몰락은 보수 진영에서도 반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때 반등이 시작되니까요.

      부디, 보수 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럴 확률이 낮지만 이익이 아닌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보들도 발전하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진보도 타락하게 됩니다.

  2. Laughhaha 2018.06.22 23:20 신고

    만약 이재명이 당선이 안됐더라면 ?
    이런 수준낮은 자들의 민낯을 모를뻔 했을지도 .. 오히려 당선이 이재명 본인은 물론 저들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06.22 23:22 신고

      그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자들을 걸러낸 다음 이재명을 퇴출시키면 최상이지요.
      제가 이재명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의 입지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눈부신 파란 2018.06.22 23:30 신고

    아니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라도 하면 문체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준다고 그랬나 팟캐마다 , 어디 입 털 수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소리를 하던데 참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미친소리라..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엔 이 사람 정신상태가 진심으로 정상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지더군요. 노망이 나셨나..

    • 늙은도령 2018.06.23 02:03 신고

      저는 관심도 없어서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미친 소리 많이 했더군요.
      완전히 노망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보진영 망신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4. 뉴페이스 2018.06.23 01:30 신고

    도령님, 그런 이들을 몰아낼 기회가 올겁니다. 우리만 분열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많은 분노를 안고 계신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들을 당분간만은 안고 가야 하는 것도 민주당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심점을 찾는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과 그를 돕는 김갑수 같은 이들에게 맞설..!!


    P.S. ....사실 다른 일들에 대한 글도 보고 싶습니다. 경제라던지. 지금 언론에서는 경제로 다시 문통을 압박하는 것 같던데...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3 02:06 신고

      경제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갔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세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를 올린 세금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끌어내는 것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가능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정부가 케인즈식의 경제운영을 해야 합니다.

  5. 해피로즈 2018.06.23 01:35 신고

    아니 이런 미친 *이 있나.. 어디다 대고..
    하.. 이런 허접쓰레기들 방송에서 안봤으면 좋겠어요.
    싫어서 안보고 채널 그쪽은 건너 뛰지만 이렇게 읽게 되면 밥맛 떨어집니다.
    고운 소리 하면서 살고 싶은데 욕 나오게 만드네
    아 진짜 미친...

  6. 바보들 2018.06.23 02:57 신고

    그분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요
    팟게스트 최욱의 불금쇼 들어봐요
    상당히 일리있게 잘 얘기하던데 공감가게

    • 늙은도령 2018.06.23 03:22 신고

      그런 쓰레기 팟캐는 듣지 않거든요.
      두 명 다 천하의 쓰레기인데 팟캐까지 들어요?

  7. 복장 2018.06.23 08:53 신고

    요즘 늙은도령이 이상해졌어요!

  8. 얼쑤 2018.06.23 09:29 신고

    이런 저급한 글로 갈라치기하는 쁘락치들 조심해야..의견을 넘어 무식한 혓바닥에 ....

  9. kheju 2018.06.23 11:21 신고

    강적들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김갑수가 놀리는 세치 혀가 똘끼 전원책보다 더 미치고 환장 합니다 티비조선의 탁월한 선택임에 틀림없습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3 15:32 신고

      진보진영의 암덩어리들을 걸러내야 이 나라가 잘 갑니다.
      그 동안 수구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부의 적들을 걸러내야지요.

  10. 오도일관지 2018.06.23 14:43 신고

    양정철씨가 얘기했던 복수의 의미를 구좌파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칼부림 복수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관용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8.06.23 15:34 신고

      구좌파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교리만 받듭니다.
      그래서 노통과 문프가 싫은 것이지요.

  11. 태봉 2018.06.23 21:22 신고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홧팅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24 00:37 신고

      외부의 적은 상당 기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의 적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노통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요.

  12. Jaywriter 2018.06.24 13:42 신고

    김갑수가 이런 놈이였나요?
    쓰레기장에서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6.25 00:45 신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바닥까지 드러낸 것이지요.
      별 희한한 놈들이 설치네요.

  13. 과유불급 2018.06.24 15:38 신고

    제가 도령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군요.도그조옷선에서 굉장히 신뢰하고 고정패널로 박아준 이 진보탈을 쓴
    얼간이가 떠들고 있는 내용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필요충분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단 1% 도 되지 않는 육갑중에
    가장 최선위에 놓을 쓰레기죠.

    • 늙은도령 2018.06.25 00:47 신고

      트윗 상에서 이 놈의 영상이 돌길레 뭔가 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개차반이 없더군요.
      TV조선의 승리입니다, 진보진영을 형편없이 만들어놓은........에고.

  14. ㅂㄴㄷ 2018.06.24 17:13 신고

    김갑수가 저런 인간인줄 모르고 한때 좋게 보았었음 나쁜 김갑수. 조갑제같은 김갑수, 윤창중같은 김갑수!

  15. 어째그려 2018.06.29 05:18 신고

    우와! 진짜 저도 그런생각했어요!
    김갑수가 이재명의 인터뷰를보고 좋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다느니 대통령되면 푸틴과 시진핑을 트럼프를 상대할 적임자라느니 하며 대권후보 올려놓고 비슷한 시기에 이동형의 극문프레임과 주진우의 김부선 녹취 침묵과 김어준의 전과 4범도 일잘하면 된다고 하는말과 이재명 당선후 김어준의 내부분열 시키려는 자한당의 의한 공작설 음모설이라고 이중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을 반대하거나 디스하는 사람은 극문 아니면 자한당 공작에 넘어간 사람으로 만들어놓으니 반대입장을 표현 하기 어렵게 해놓았지요~김갑수또한 그발언후 팟캐에서 공작설 프레임 반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먹칠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여요!! 손가락혁명인지 테러인지 이것들은 물만난 물고기처럼 유시민 작가 기사마다 찾아다니며 극문과 공작 두개의 프레임 다 씌우고 온갖 싸구려 말로 유작가를 깍아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척하며 유시민이 욕먹는게 문프를 위하는 식으로 만들려 하는것같아요~예전 자한당은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 또는♬♩♩♪로 몰아 북으로가라는 식으로 공격했는데 예네들은 이재명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약자를 대변해서 거대권력과 싸우는 공지영 작가를 공작세력과 손잡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있으며 강자 편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한 두명의 힘든 싸움을 하는약자들에게 조리돌림하듯 몰아 붙이고 거기에 더비겁한건 이름있는 입만열면 정의를 부르짓던 몇몇 유명인들도 같이 합세해서 공격 하네요 ~ 김갑수는 물론 이동형 김어준까지 요즘이상합니다~이상황 어떻게 봐야하나요?도령님!!!


이재명과 김어준의 터무니없는 성공비결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당시의 최대 거악을 자신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정치인이 거물급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요구와 엄청난 행운들이 연이어 맞아떨어지면 뜻밖의 대박을 거두곤 합니다. 이재명과 김어준(황우석, 안철수,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의 지지와 수없이 많이 틀린 예언들은 묻혀버렸다. 원래 김어준 같은 부류는 몇 개의 예언만 맞아도 몇 년 동안 우려먹는다) 이 이명박근혜와 삼성그룹, 국정원, 조선일보 등처럼 당대 최고의 거악을 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적을 설정함에 현실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제멋대로 선점한 뒤, 몇 사람이 듣던 상관하지 않고 거악을 향해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다 보면, 걸어가다 벼락맞을 확률(골프장은 제외, 이곳에서 벼락맞을 확률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의 행운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대표적인 예인데,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얘기는 나꼼수 이전부터 회자되던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까지 현기차그룹(당시는 현대그룹)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한, 임직원이 뒷주머니를 찾는 것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에 무엇이라도 납품하려면 별도의 현금가방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도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은 별도의 개인통장을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현대건설 회장까지 오른 이명박처럼 현대그룹의 성장을 견인했던 고위임원들에게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현대그룹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차의 실질적 주역인 정세영 회장(필자의 노모가 은행원일 때 현대그룹의 담당자여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이 이명박을 아꼈기 때문에 다스를 만들도록 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이런 얘기는 나꼼수의 질문이 나오기 한참 전이니 그들 질문의 성공은 벼락맞을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지 그들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들어댄 공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엿 같은 것은 이들의 성공에 두 개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비극이었던 세월호 참사고, 나머지는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철저하게 이용해먹은ㅡ이들의 어떤 주장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ㅡ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들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터무니없는 성공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적으로 설정한 대상 중 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삼성그룹, 조선일보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수십 년 동안 싸웠던 거악이었습니다. 저 역시 10여 전부터, 간암에 걸렸을 때도, 심지어는 동생이 삼성그룹사의 임원이었을 때도 이들을 비판하는 글들(저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겠지만)을 썼으니 이재명과 김어준이 독점할 수 없는 만인의 적이었기에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에 이어, 최근에는 김어준까지 그들의 성공과정을 되짚어보게 된 것도 그들의 성공과 실제의 업적과는 태평양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와 촛불집회를 최대한도로 우려먹었고 우려먹고 있지만 그들로 해서 밝혀지거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개의 역사적 사건 덕분에 둘이 최대한도로 성공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허상과 거짓말들은 낱낱이 까발려졌지만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김어준의 헛소리와 음모론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한 채 수백만의 추종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도, '더 플랜'도, '그날 바다도', '플란다스의 계'도, 미투 작전세력 조작설도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과 삼성그룹에 사찰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싸운다는 이재명은 삼성그룹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요. 

 

 

이재명과 김어준의 성공과정을 조금만이라도 되돌아보고, 그들의 질문과 실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난무하는 욕설과 거대한 똥 덩어리 한 트럭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청계천 복원의 성공에서 보듯이 이명박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업적마저도 이들과 진보매체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속아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필자가 4대강공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조심하는 이유).





아무리 이명박이 죽일 놈이라도 공과는 엄격히 따져야 그에 대한 처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한 진보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이지만, 정치와 언론을 이용한 선전과 선동으로 시민들을 등쳐먹는 진보진영의 악습과 병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이재명과 김어준의 실체를 까발리는 작업과 병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재명과 김부선의 진실공방이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실체를 까발리는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까지 드위터를 확인하고 이재명을 쉴드치는 진보매체의 헛소리를 살펴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두 개의 진실을 찾는 일,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저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8.06.22 06:12 신고

    김어준 주진우의 정확한 한계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스스로 진보라 말하는)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가끔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지성이 가지는 이성의 마비와,옳다고 여긴것에 판단을 번복할 용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도령님께서 판단을(이재명) 번복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그런 판단이 들불처럼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2 17:47 신고

      팟캐스트도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데 기존의 인기를 가지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계속 비판받아야지요.

  2. 나껌스 2018.06.22 09:41 신고

    막차탄 나꼼수가 떴다고 배아픈 글.... 사촌이 땅사면 배아파요 ㅎㅎㅎ

  3. 완전개소리 2018.06.23 03:00 신고

    그건 강남구청장이었던 범죄자가 서울시장과 동급인 것 처럼 하던 방식이고 기어준을 어디 그따위로 평가해 ? 김어준은 그 자체로 이미 대통령급 이상이다. 무식하긴


서명숙에 이어 황교익까지 이재명 카르텔로 회자되는 년/놈들의 공지영 작가 죽이기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지영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겠지요. 이재명과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황교익, 김갑수, 문성근 등이 수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추종자와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공지영 작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공지영 작가가 주진우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진우(이재명 카르텔)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야당이 공개한 주진우와 김부선의 통화내용(녹취가 조작됐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까지 공개됐으니 공지영 작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는 이상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이 때문에 녹취와 배치되는 내용을 자랑스럽게 보도하는 미디어오늘 같은 정신 나간 진보매체도 나왔고요. 한경오의 이재명 사랑은 좌파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조폭적 의리에서 나온 것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실관계까지 호도하는 이런 보도는 어떻게든 공지영 작가를 공격하고 괴롭힘으로써 이번 논란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작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