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기발하지만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박사모 회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에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상향평준화이지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이는 물질적으로도 탈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도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있습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비슷한 저열함으로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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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상호 기자가 왜 이런 조중동식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고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유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으니까. 



제 추측의 첫 번째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역발상 프레임인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입니다. 삼성 28년을 근무한 제 동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경우, 조중동이 주장해 오히려 사실인양 인식된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숱하게 들어왔고, 확인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대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 이를 채택했다는 것도 참여정부의 정책백서와 각종 기록들에 따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저주했는지 안다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금산분리를 유지했고,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했고, 순환출자도 제한했고, 문어발식 확장도 제한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구좌파와 급진적 진보 사이비들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 비판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종부세는 재벌들의 땅투기를 제한하는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까지, 삼성그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이런 교조적이고 허위주장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얘기나 난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여론조작이 만들어낸 편향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삼성그룹에 놀아났다는 뿌리깊은 인식이 보도의 근본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노무현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통치를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월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하나로 보는 자들은 참여정부의 2인자(이것도 대단히 과정된 표현)였던 문재인이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듯이 문재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관할하고 주재하는 분야나 정책이 아니면 한 명의 견해를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노무현도 송민순 한 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으며, 참여정부에 적대적이었던 검찰을 주무를 수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어 삼성X파일 특검을 저지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다른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를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투영해 끝없이 흔들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호 기자라 해도 다를 것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조의연에 의해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문재인의 재벌개혁이 발표된 시점이 겹치면서 삼성그룹을 박살내고 싶은 이상호 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합니다. 필자처럼, 조의연의 영장기각에 분노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였거나, 삼성공화국을 박살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면 이재용의 불구속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과거의 쓰레기 보도들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기자와 유력한 대선후보의 관점과 접근이 같을 수 없음에도 이상호 기자는 이런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들어 힘겨운 상황에 처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금도를 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오보들이 말해주는 경험측상의 진리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상호 기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김어준-김용민-정봉주-주진우로 이어지는 나꼼수 멤버들의 이재명 지지에 이상호 기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성공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팟캐스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이상호 기자를 밀어준 것도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급락한 이재명을 다시 띠우려면 문재인을 공격해 흠집내거나 죽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이것은 이재명 편향성보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훨씬 강한 나꼼수 멤버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퇴출'이나 '손가혁' 등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그룹들과 각종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일베를 능가할 정도의 문재인 증오와 저주, 온갖 거짓말, 조작된 사실과 왜곡보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도 거대한 바다를 이룰 만큼 끝이 없습니다.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언론과 팟캐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일부 잘못을 무한대로 증폭해 덧씌우는 것이 대세이자 재미인 나라에서 이상호 기자의 거짓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가며 정권교체의 일치된 열망을 박근혜처럼 찢고 낙인찍어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1등을 하면 패권주의고, 2등을 하면 무능력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유시민이 말한 1등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그가 더민주의 최종승자가 되도, 더 나아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노무현처럼 임기 내내 흔들기와 죽이기에 시달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정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과 집단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민주적이고 서민적이어서 기득권과 특권층의 저주와 증오를 피할 수 없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의 대권도전도 험난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실정치를 극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정정보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자는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사람이지 정의의 사도도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이념적 지향과 가치 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링크를 거는 행위는 대단히 비겁하고 기자답지도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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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3 21: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43 신고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분이고, 노무현과 문재인과 많이 다투기도 했던 분입니다.
      조 교수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해야 그런 편향성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이 서거할 때까지는 친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을 더 연구하면서 친노가 된 경우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친노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저를 바꾸었고요.

  2. 푸른소나무 2017.01.23 22:34 신고

    도령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상호기자 세월호 사고 때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진보를 지향하는 팟캐스트들조차 문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요즘에 도령님을 알게되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경제 정치 사회 분야 각각에 대한 괜찮은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정치분야xx 책, 경제분야xx책 식으로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51 신고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정부였는지 알고 싶다면 <노무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촛불집회에 대한 이해는 <참여의 희망>,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는 <시민정치론> 등을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는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이 답이다>도 좋고요.
      경제학은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추천하기가 좀 힘드네요.
      워낙 많은 책을 읽어서 제 수준에서는 평범한 것들인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학은 일단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액체근대>도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연락주시거나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게요.

  3. 한비자 2017.01.24 02:53 신고

    사전적 의미가 맞나 모르겠으나, 직장생활하며 느낀 비판과 비난의 체감을 적어보자면, 전자는 객관적이고 발전적, 후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결론이 항상 몇보 후퇴로 정리가 되더군요. 팟케스트나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실망은 평소 그분들 눈빛으로 보나 느끼던바 뭐.. 기냥 저냥..
    지극히 개인적이나 그 부분은 재명시장에게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비난에 1% 더 가까워 지고 '증오'에 쪼금 가깝지 않나 하는 아쉬움.

    최근, 항상 그래 오셨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눈에 띄더군요.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하실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들 자신과 가족도 중요하듯이 이땅 모든이들이 귀한 존재니까요.

    진보/보수를 떠나 아직 많이 속고, 계속 속는 국민을 장사밑천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보던 철부지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귀한것 처럼, 아~ 땅을 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재인 전 대표님 보통 사람 아니라는걸 다시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 책속에만 있는게 아니죠. 책밖에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좋은글 매번 감사드립니다. 열받을 때 들어오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내요 -_-;

    • 늙은도령 2017.01.24 03:53 신고

      보통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지식인들은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이 말처럼 개혁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비판과 증오를 구별하지 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지 결코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일베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종류의 부류도 있어야 우리는 양심과 상식,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청산이란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노무현처럼 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돌파의 아이콘이라면, 문재인은 물처럼 스며드는 아이콘입니다.
      둘의 리더십은 다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나왔기에 목표하는 지점도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은 정치를 오래했지만, 문재인은 이제 6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정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 이것도 간가하기 일쑤이고요.
      저도 3~4번에 걸친 성찰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것을 제외한 책을 1500여 권 읽었지만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도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멀리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적이되 자유주의적입니다.

  4. 참교육 2017.01.24 10:21 신고

    그런일이 있었던가요?
    뉴스타파를 믿는 편인데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34 신고

    전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는 없지만 도령인의 글로
    추측해 보건대 4번째의 이유가 가장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언론인이라면..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가 링크한 기사들을 봐도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6. 2017.01.24 13:15 신고

    제발 민주당 경선룰좀 당원중심으로 돌려놔서 문재인이 후보로나와서 대통령되게 힘써주세요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못하게 분탕질하는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이명박지령이 내려왔나봅니다 제발 사람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을 왜 이리 경계하는 것인지?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노옴 촘스키에 따르면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한 것보다는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상대당이나 정적을 도청하는 것은 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을 도청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닉슨의 도청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그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닉슨의 도청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발각됐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에게 표를 준 것과 동일하게. 





미국의 연방정부와 거대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 교수와 기자들이 워터게이트사건을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았지만, 닉슨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제외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닉슨이 사임한 것이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면 닉슨은 대선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것은 연임에 성공한 이후였다는 것은 민주당 도청과 이를 부정한 것이 당시의 유권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촘스키의 말처럼, 당시의 미국 정계는 도청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닉슨이 연임에 성공하고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블랙리스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권층(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친)이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서 특권층의 분노를 사게 됨에 따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닉슨의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가문, 전직 대통령, 전 CIA국장, GM회장, 거대언론사 사주와 편집국장, 노벨상수상자, 세계적 석학(촘스키도 포함됐다)처럼 지배엘리트에 속하는 특권층이 올라있었는데, 그들의 자유와 인권마저 짓밟을 정도의 권력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지배해온 이들이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에 분노해 닉슨을 끌어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그 결과가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촘스키의 주장입니다. 미국 언론이 연방정부와 밀착해 그들이 주는 보도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던 베트남전쟁 관련 보도를 추적·분석해 '선전모델'이라는 정립한 《여론조작》을 봐도 당시의 뉴욕타임즈가 그리 칭찬받을 정도의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뜻대로 보도하고 대가를 받는 '선전모델'에 충실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 같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연임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상대할 수 없었던 특권층의 공세에 맞설 수 없었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슨은 권력싸움에 졌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지, 국민에게 거짓말(특권층의 닉슨 퇴진 프레임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시작된 워터게이트사건은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추잡한 권력투쟁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특권층의 가르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닉슨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에 비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다룬다)에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예술인들이 올랐다는 것이 다릅니다. 닉슨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권층을 관리하려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기방어적 요소가 강했지만, 박근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사악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정치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배제와 차별의 정치이며, 비열하고 패륜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합니다. 



닉슨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성질이 조금은 다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양심, 상식과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닉슨은 사임은 언론과 특권층에 의해 동원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섰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광장과 거리에 나섰습니다. 닉슨의 사임은 덜 구린 특권층이 더 구린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깨끗한 시민이 타락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라 몇 배는 위대합니다.   



이 때문에 닉슨은 미 상하원이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사임했다면,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을 넘어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임은커녕 특검과 언론,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이자 약물과다 복용으로 후천성 지진아가 된 박근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몸담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죄의식조차 없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악착같이 자신의 죄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별 짓거리는 다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어나가던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에 오른 사람으로써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웅변해줍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추접함은 블랙리스트에서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것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에 의해 단죄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그들을 응원해 힘을 더해줄 것이며, 오직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박근혜의 탄핵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최악의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선출직을 뽑을 때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닉슨의 사임처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정의의 역사에 기록돼 후대에게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예로 영원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대한민국 능멸하기는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잔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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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23 23:57 신고

    저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포스팅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특히 저는 예술을 전공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하거든요.

    30년전으로 돌려놓은 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철저히 지켜보고 행동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4 00:31 신고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지요.
      박근혜와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그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계속됐지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신화를 모르면 한국현대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28 신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아입니다
    일선 정보과 형사들 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보 수집하러
    아직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3. 2017.01.24 18:10

    비밀댓글입니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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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신고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신고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이재명을 밀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서 없는 이번 글을 끝내며 손혜원에게 한마디만 더할까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주진형의 말처럼 대통령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이것을 알면서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최악인양 비판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신사업을 할 때의 제가 그러했고, 햇반과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링거팩 등을 개발한 후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려던 저의 형님도 그랬는데, 정부 단위에서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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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7 신고

    썰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선거전,산택전까진 해 줘야 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6:03 신고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지요.
      JTBC도 전원책을 계속 데리고 가면 시청률 하락에 빠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문재인 캠프나 더민주 내부에서 표를 날리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유시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니까요.
      초대총리가 돼서 내각을 총괄했으면 좋겠습니다.

  2. 꼬냥 2017.01.20 09:23 신고

    전 더민주 지지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펼친 정책이 모두 잘했다고 전재한 경제정책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열차에 탔고 이명박이 가속을 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경제정책을 반성하고 복지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나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문대표가 차별화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있을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6:07 신고

      참여정부가 정책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재평가를 바라는 것이지요.
      국민이나 이익집단,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재평가해 서로의 주장에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이르는 것은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때 잘못됐다고 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거시적으로 볼 것이 있고, 미시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는 문재인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이 하고하 했으나 기득권과 언론에 놀아난 많은 국민들 때문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페기된 채 사라지는 게 낫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도 않는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개조를 생각하면 노무현이 정리해둔 것들이 정답이라는 것도 있고요.

  3. 봄이 2017.01.20 09:53 신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 보니 문재인이 유시민을 중용할 것 같고,
    총리에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에게 책임 총리로 했던 것 처럼...

    문재인도 유시민에게 책임총리로 강력한 권한을 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6:08 신고

      그러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유시민은 예전보다 훨씬 원숙해져서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야당의 공격도 잘 받아내고.

  4. 참교육 2017.01.20 09:59 신고

    유시민도 한계가 있지만 문재인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 2017.01.20 11: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6:19 신고

      주진형의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반대표가 늘어날 지경입니다.
      김대중보다 노무현이 경제를 훨씬 잘했습니다.
      김대중은 신자유주의적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남발했고(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대단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벤처광풍은 우리나라 중산층을 몰락시켰고, 카드대란은 서민의 삶을 망쳤고, 부동산거품은 노무현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대중 정부의 책임인데 친시장적인 주진형은 이것은 잘했고, 노무현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서민적인 그의 주장에 혀를 찹니다.
      솔직히 저와 만나면 아주 박살내버릴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도 별 것 없고, 외국의 것들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극히 일부의 경험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것이 과대포장된 사람의 전형입니다.
      김종인 라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원이 왜 주진형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은 복지부장관을 했을 때 역대 장관 중에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에 대한 조중동과 진보 같지 않은 진보신문 때문에 왜곡된 공격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공부가 깊어질수록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대단히 성공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유시민도 있었고요.

      저는 유시민에게 총리라는 자리가 주어지면 대단히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동안 준비가 잘됐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서 기대도 크고요.

  6. merryjanet 2017.01.20 13:07 신고

    소원처럼 탄핵 인용이 2월 초 결정나고, 4월에 대선치르고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국무총리(혼날 지는 몰라도 이해찬 전총리님이 해주셔도 되고) 혹은 최소한 경제부총리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심상정 의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마지막에 문재인으로 힘을 모아줄 거 같고,
    유시민을 비롯 정의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20 16:20 신고

      심상정의 정의당에 노동부와 환경부를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이 노동부와 환경부를 맡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그런 식의 연정이 최상입니다.

  7. perit 2017.01.20 17:28 신고

    민주당내에 적이 많은데 가능할까요?
    유작가 본인도 민주당내에 비토세력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썰전에 계속 남아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째 이번주 방송보면 그것도 확신이 안드네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수밖에 없나요 ㅎㅎ
    유시민작가 팬이에요ㅎㅎ

    • 늙은도령 2017.01.20 17:57 신고

      문재인 캠프로 합류하는 것이지 민주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유시민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손학규계와 김종인계가 대표적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유시민을 좋아하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비토하는 자들이 문제지요.
      속 좁은 놈들이 그렇게 합니다.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노무현 때도 그런 놈들이 사사건건 내부에 태글을 걸었습니다.

  8. 국민 2017.01.21 21:11 신고

    잘못 알고 계신데 문재인 경제 참모는 주진형이 아니라 조윤제 경제학박사입니다
    서강학파 출신이고 신자유주의 반대 케인즈 성향입니다
    뭔가 도령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연정은 좋은 생각 같네요

    독일처럼

    유시민도 좋은 인재죠

    • 늙은도령 2017.01.21 21:23 신고

      주진형이 참모 아닙니다.
      주진형은 김종인의 참모입니다.
      손혜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하도 비난해서 쓴 글입니다.
      더민주의 정책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더민주를 흔들 것 같아서 쓴 것이지요.

  9. 푸른소나무 2017.01.22 23:58 신고

    참여정부 때부터 유시민 작가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서 문전대표를 유작가가 도와줬으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었던 걸 생각하면 유작가에게 문대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미안하기 그지 없네요

    그나저나 늙은도령님 최근 삼성x파일을 가지고 심지어 진보라는 사람들도 문대표를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죄송하지만 글 한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다보니 삼성 파일로 문대표를 비난하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이리 문대표를 쉴 새 없이 공격하는 걸까요? 그렇게도 문대표가 무서운 걸까요?





    • 늙은도령 2017.01.23 06:08 신고

      삼성X파일로 문재인을 공격한다니요?
      뭔 그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지식도 없는 자들이 헛소리를 하나 보네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글로던, 답글로던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문재인이 제일 무섭지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들을 청산해야 할 의지도 제일 강한 사람이니까요.
      노통에게 패했는데 문재인에게도 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이지요.

    • 푸른소나무 2017.01.23 09:21 신고

      얼마전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대표가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삼성x파일 관련 특검과 검찰수사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주위의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상호 기자의 말을 사실이라 받아들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1.23 16:08 신고

      100%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랬다면 진보언론에서라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상호가 지나칠 때가 있는데 이번에 그랬군요.
      나꼼수 멤버들이 이재명을 지나칠 정도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상호도 이것에 합류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 갔네요.
      걸러질 것입니다.
      대강은 알겠으니 며칠 내로 사실관계 확인 후 글로 올릴게요.

  10. ㅉㅉㅉ 2017.01.23 15:31 신고

    그러면 경제가 시장 중심적이어야지 ㅉㅉㅉ

    • 늙은도령 2017.01.23 16:05 신고

      너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경제는 인간중심적이야 해.
      그럴 때만이 시장도 제대로 작동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사람이 되지.

  11. 지누 2017.01.23 16:36 신고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을 채택하면 문재인을 후보로 내지않겠다는거 아닌가요 역선택할게 뻔한데 민주당은 왜 분탕세력들의 말을 들어주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1.23 18:23 신고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문재인으로 가는 것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은 것이지요.
      나는 꼼수다 출신들이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어서 그것도 신경써야 하고요.

      답답하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에서 시민들의 판단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1등하면 패권주의고 2등하며 무능력한 것이고... 이런 식이지요.

  12. 한비자 2017.01.24 03:19 신고

    유시민, 문재인과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행복한 현실. 노무현 대통령을 악인들로 부터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이 가시지 얼마되지 않은 나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싶은 1인입니다. 모든걸 당신들에게만 짊어지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13. 올리비아 2017.01.24 07:56 신고

    유시민을 하찮게 보고 유시민은 정치인이라서 경제를 잘 모른다는 식의 태도가 맘에 걸렸는데..
    역시 그렇군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청문회때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준 면도 있고..
    제가 보기에 누가 뭐래도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끌어내는 논리는 유시민 만한 분이 없슴니다 게다가 요즘엔 겸손까지 두루 인성을 갖추어..ㅎㅎ
    경제 문제에 있어서 김종인 박사와 같은 시각인 것은 분명 한 듯 하여 다른 진보 경제 학자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손혜원 의원님 지지합니다만 주진형 박사 에게만 의존 하여 그분의 일방적 견해만을 청취자에게 선택하게 함은 아쉽고 좀 위험하단 생각도 드네요 이글을 읽으니..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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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신고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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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20 09:37 신고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권력에 조련된 조의연의 눈에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일 뿐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도 늦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의연 판사에게 이재용은 신이었고, 초법적 존재였나 봅니다. 이재용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 등등 상식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한 조의연은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의 주장만 받아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입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조의연은 자본권력의 충견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과 한국사법사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관계자들이 담당기자들에게 사법부는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했던 것이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 촛불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청와대와 삼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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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1.19 07:20 신고

    너도 속이 부글 부글 끓습니다. 저 조의연놈을 어떻게 하면 조질수있을까요? 조의연놈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고 또 받쳐줄려고 하는 놈들부터 조지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촛불이 횟불로 그리고 저 바퀴벌래들의 몸통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으로 번질때가 온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사법부를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1.19 08:15 신고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깨 기다렸는데.....
    이 개같은 삼성 장학생이... 법앞에 평등... 그 따위 소리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촛불혁명은 삼성을 박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9 09:32 신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가족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겟네요
    진즉 영장기각할려고 마음먹었던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7 신고

      밤을 세서 기라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졌습니다.

  4. merryjanet 2017.01.19 10:19 신고

    어제...상가집에서 삼성전자 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그곳에서도 모두 이재용과 탄핵 이야기였는데, 간 좀 보느라(이 사람은 평소 우파성향이었슴)
    조심스럽게 구속이 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던데, 심지어 구속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라며 이재용 없다고 해서 삼성이 벌여놓은 일(하만인수 등)
    들에 전혀 차질없고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도 자신은 이재용 구속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도 안한다며
    거의 모든 삼성전자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재용 구속을 확신했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손가락도 덜덜 떨리네요.
    4% 지지 밖에 못받고 있는 이 정권, 겨우 돈 2만원에 태극기 들고 나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을 기반으로 민심을 뒤엎을 수 있을거라 최면을 거는 박정희 유령세력들인지....
    너무 화가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8 신고

      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임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5. mangrove 2017.01.19 10:59 신고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남들 다아는 사실을 고작 자신이 머리속에서 나온 법리 따위로 뭉개 버리다니... 그 불구속 사유의 법리를 찾기 위해서 밤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더이상 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의연 섹히의 판단으로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돈에 팔아 버렸습니다.

    썩은 판사 섹히 하나가,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삼성 제품을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1.19 12:05 신고

    조의연 판사...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황태자의 구속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것입니다. 삼성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조의연 판사는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바위 판결을 하였으니
    조의연 당신은 오늘부터 이름앞에 부역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다니길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족을 포함한 후손들은 명예와같은 부역이란 단어가 평생 저주처럼 따라다닐 것이니 감사합니다.판사양반!!!
    당신이 내린 야바위 판결로 삼성이란 재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고,우롱하며 또 조롱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들었을것이니
    제가 욕이 아닌 박수를 쳐드립니다.
    부역판사 조의연!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토마토 2017.01.19 15:19 신고

    누군가가 쓴 글에 저 새끼 들은 100년을 살아온 이무기란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이야기죠.
    숨고르기 한번하고 앞으로 더 싸워야 하는게 순수 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30 신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혁명으로 바꿀 것은 박근헤 탄핵 하나 뿐입니다.

  8. 둘리토비 2017.01.20 00:15 신고

    영장전담판사,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혹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갈 곳은 많거나 안정적이겠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아침에 뉴스부터 확인을 했는데 허탈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특검을 믿습니다. 부디 성역없는 수사와 권위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 늙은도령 2017.01.20 01:06 신고

      특검은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이병호 2017.01.20 20:29 신고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누구든 죄지은자는
    그 죄값은 반드시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50 신고

      특검의 고단수 작전 같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특검이 정면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정의와 진질을 갈구하는 촛불시민의 응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서너 시간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저도 당일에는 한숨도 못잤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니 지키거나 포기하지 마십다!!!!!!!

  10. 이광희 2017.01.23 16:45 신고

    조판관 나으리
    법앞에 모든 굳민음 평등 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첨원 삥땅 했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해고 당하는데,,,,
    몇백억?
    당신은 이한건으로 제2의 이완용 이가 되어 버렸내,,,
    잘 살아 봐라 자손 만만대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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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신고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념적 외눈박이 김진의 말을 듣고 있자면 모든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의 인간이 떠오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의 법칙을 찾아냈지만, 김진은 그곳에서 진화는커녕 퇴행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진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지만, 엠병신과 TV조선을 오가며 인간의 퇴행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개념의 꼰대질은 공유의 가슴에 박혀있었던 애증의 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대정신과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부분적 사실(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동영의 패배로만 재단하고, 무력에서의 우위만이 안보를 담보한다는 경직된 사고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냉전적 사고. 김진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숭배화하는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도 관리하지 못한 최악의 실패자이며, 김진이 찬미하는 레이건도 정권을 빼앗겼으니 실패한 것이 된다. 심지어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주었으니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김진의 사고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초딩보다 못한 수구꼴통!)을 가지고 일반적 진실(다원화된 세계, 보수와 진보의 변화 등)을 도출하는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문재인을 극혐하는 것도 노무현에게 패한 수구기득권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은 친일파들의 공통된 탈출구인 한국전쟁을 거의 모든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친미사대주의를 당연시여기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됩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박정희를 난세의 영웅이자 구국의 결단자로 숭앙합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의 재평가를 떠벌이고 5.16군사쿠데타도 고도성장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파탄나도 이렇게까지 파탄날 수 있는지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전원책과 쌍벽을 이루며, 토론에서도 상대를 압도하거나 승자가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논리도 없는 폭력성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과신하는ㅡ전원책보다 무식하고 판단이 떨어짐에도ㅡ습성은 옳고 그름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고압적 태도와 최악의 꼰대질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길길이 날뛰는 것은 자기방어기제가 조(울)증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임기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근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소수의 지배엘리트들이 정부의 예산(국민의 세금)을 나눠먹는 동안 절대다수의 국민은 소득이 줄고 빚만 늘어나는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9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김진 같은 수구꼴통들이 언론의 곳곳에 포진한 채 기레기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권위주의적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적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그것이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잘난 맛에 사는 김진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무식함과 편협함, 퇴행의 현상들을 숨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김진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귀신은 뭐하나 몰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꼴통꼰대 김진 덕분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순화의 숭배자인 김진은 갈라파고스에서 혼자 살면 딱 좋은 인간이지만, 수구보수 진영의 X맨이라 오늘의 '100분토론'에서 보여준 퇴행적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진이 꼴통꼰대짓을 할 때마다 청춘의 투표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체제혁명에 마구마구 힘을 실어주는 김진, 파이팅!! 엠병신과 TV조선(아, 여기서도 퇴출됐나?)이 폐방되거나 박근혜 부역자들이 모조리 청산되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P.S. 배제대 교수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정연정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네요. 사드 배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제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재인만 비난하는 것이 박지원의 아바타를 보는 듯합니다. 사회자를 무시하는 것도 김진과 전원책에 버금가고. 국민의당의 물이 좋지 않은 것인지, 박지원의 곁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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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이 2017.01.18 20:06 신고

    싸그리 민주화 하십시오

  2. 둘리토비 2017.01.19 00:36 신고

    김 진, 저 분의 극우 편향적 발언은 정말 오래되었지요
    무엇이 저자를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는지...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00:39 신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뇌가 굳어버렸습니다.
      유연한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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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신고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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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신고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와 사법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분노가 끝까지 유지되면 촛불의 염원인 정의의 실현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체제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는 종지부를 찍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만 빼면. 그것은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 수구보수언론, 일베대통령 김진태와 친박 윤상현, 똥덩어리 변희재 같은 수구꼴통들의 손석희(JTBC 죽이기)와 고영태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과 선동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특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무시한 채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만 물고늘어집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범죄자로 만들어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은 무죄로 만들어준 '삼성X파일의 독과독수론(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JTBC가 고영태와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양쪽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입각해 심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독과독수론만 되뇌이며, 손석희와 고영태, 노승일 등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죄로 사형까지 가능한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들의 조폭적 행태와 정치공학적 거짓선동과 여론몰이, 무차별적인 공갈협박은 천하의 손석희마저 법적 대응에 나설 정도이니, 이 모든 것을 홀로 감수해내야 할 고영태의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고영태의 잠적설, 살해설, 자살설, 해외도피설 등의 음모론적 추측이 넘쳐나는 것도 고영태가 느꼈고,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노승일의 고백과, 최순실 자매의 재산과 범죄행위를 특검에 알린 이후 노승일과 동일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의 고백처럼 거대한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직의 이익(잘못된 의리와 동료의식, 불법적 이익 공유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롬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의 후반부를 보면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박근혜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교관만 빼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배엘리트와 고위관료, 간부급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었다!)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지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위협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전방위적 회유와 미행, 압박(살해위협 포함)을 거쳐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자살로 생을 마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고리로 박사모,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박정희 숭배자, 어버이연합, 친박 의원들, 일베, 댓글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룹'이 바라는 것도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의 자살이나 영원한 잠적,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손석희의 JTBC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손석희의 명성에도 커다란 흠결이 생기고, 이는 JTBC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도 박근혜의 개를 자처하는 KBS와 MBC를 선봉대로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손석희와 JTBC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선정국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횟차가 길어질수록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이 좋아할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보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격과 압박, 선동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고영태에게 측정불가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존본능을 압박할 것입니다. 고영태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군사쿠데타까지 조장하는 저들에 맞서 촛불시민과 정의 실현 및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고영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손석희가 뉴스룸을 통해 비방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처럼.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삼성이란 두 개의 절대권력을 상대로 내부고발이란 엄청난 용기를 내준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을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상식과 원칙,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파이팅!! 촛불이, 시대정신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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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6 23:08 신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사장이고,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저들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투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할 거에요.

    대립각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미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
    근데 정말로 박사모,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암덩이리에요. 도려내야해요~

    • 늙은도령 2017.01.17 00:28 신고

      박정희 신화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제 집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숭배자에요.
      지금의 6070대에게는 박정희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절대적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도성장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국 초입에서 멈춰았는 것이 박정희의 불평등성장 때문인데도, 고도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만 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합니다.

  2. *저녁노을* 2017.01.17 02:58 신고

    이해 되지않는 박사모의 행동들입니다.
    무한숭배로 밖에 안 보여요.ㅠ.ㅠ

    • 늙은도령 2017.01.17 03:10 신고

      그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토마토 2017.01.17 08:00 신고

    반기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줏잔을 본인이 마시는걸 보니 자기자리가 대통령쪽이 아니라 땅속이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DGqEiE4UYv8&feature=youtu.be

    • 늙은도령 2017.01.17 16:06 신고

      허허허...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을 끝내고 땅으로 갈 모양이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17 09:04 신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박사모 간부진도 한자리 할려고 발버둥 친다는걸 제가 압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해먹을 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5. 보람 2017.01.17 12:19 신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그래야죠.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7.01.17 17:03 신고

    고영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요.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숱한 비난과 반박, 욕설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충돌하는 이재명에 대해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의 설전에서 언어의 폭력성과 선동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정의당 지지자들, 호남과 수도권의 무당파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성향(문재인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재명을 빼면 더민주의 다른 후보들은 지지할 생각이 없어 미련없이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은)을 파악한 이재명이 '손가혁출정식'에서 쏟아낸 발언들까지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간에 도는 문재인 비난(비판이 아닌)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그의 연설은 더민주 경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논쟁과 연설을 해석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지율 3위의 대권주자로서 네티즌과의 언쟁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한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로 보일 것이며, 네티즌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당 유력후보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런 편향된 해석과 일방적 반응은 손가혁출정식의 선동연설과 합처져 문재인을 맹폭하는 사이버 상의 핵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이재명의 언어폭력과 선동연설이 정당방위로 보일 것이며, 이재명에 의해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이나 청탁하고, 기득권이 무서워 납작 엎드린 채 그들과 결탁해 자신의 이익만 챙긴 비겁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규정된 문재인에게 맹폭이 가해질 것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선출이 완전국민경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런 전략은 문재인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유도해 최종승자에 오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일종의 차도살인지계!).       



마치 새누리당 의원처럼,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이재명의 문재인 폄하와 선동은 더민주의 경선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것이며, 완전국민경선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왜곡된 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과 지지자 간의 일체감이 높아질수록 문재인을 향한 공격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문재인 극렬지지자와 프락치들의 위장공격까지 더해지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문재인 죽이기'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뒤엉켜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권자는 (1) 정당에 대한 애착심, (2) 이슈에 대한 의견, (3)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합니다. 유권자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립한 '인과성 깔대기 모델'에 따라, 가장 큰 단위인 이념과 가치 선호에 의해 첫 번째분류를, 그 다음에는 '박근혜 탄핵', '정경유착 종식', '복지 확대', '개헌' 같은 핵심 이슈(정책)들에 의해 두 번째 분류를, 마지막으로는 후보가 보여준 이미지(성과 포함)로 세 번째 분류를 함으로써 지지후보를 결정하곤 합니다. 



10~12% 정도의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런 과정(순서는 바뀔 수 있다)을 통해 지지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왼쪽이 넓고 오른쪽으로 좁아지는 깔대기라고 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세 번의 분류를 거치면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이들 중에서 자신의 욕망(선거 승리)을 지지후보에 투영해 하나의 결합체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면 극렬지지자가 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거론되는 '고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능력(competence)' 등은 더 이상 판단과 검증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후보에게 유리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지지후보가 최대 경쟁자의 지지자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몇배에서 몇십배로 되돌려주지 않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흥분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더욱 무섭기만 합니다. 



특히 지지율이 미미해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박원순의 문재인 공격과는 달리, 한때는 1위를 추월하기 직전의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이재명의 공격은 그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아들의 취업청탁'까지 들고나온 이재명의 선동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넘지말아야 할 어떤 마지노선도 존재하지 않으니 광란의 잔치를 벌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박멸해야 할 악덕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역사상 최악의 범죄인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을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를 챙긴 박근혜와 비슷한 존재'로 매도함으로써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방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재명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해 그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던 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것은 문재인의 호소 때문이었는데, 이재명이 제무덤을 팔려고 작정한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박원순이 포문을 열면 이재명이 뒤를 바치고, 쓰레기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죽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없다는 막가파식 마타도어는 모두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간극만 남길 뿐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경선 이후에는 '인과성 깔대기 모델'을 역으로 가며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집회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18%까지 치고올라갔던 지지율이 10~12%로 내려왔지만,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의 승자에게 대선에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말처럼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노무현을 끝없이 흔들어대던 '후단협'의 변형판이 '문재인 죽이기'를 목표로 더민주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욕망과 초조함이 이성을 지배하면 정신은 숨이 턱 막히기 마련인데, 이재명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촛불집회의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특검수사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춤거리고, 이에 맞춰 보수층의 결집과 박근혜의 시간끌기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늦춰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재명과 박원순의 도를 넘은 문재인 공격과 디스는 촛불의 염원을 무위로 돌리는 반역과 반동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열하고 선명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지만, 상대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은 모두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통큰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과신과 욕망이 초조함과 만나면 지켜야 할 선이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교체가 아닌 정권교체가 촛불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이자 명령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이재명 손가혁 출정식 연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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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6 08:1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5 신고

      이재명의 지지율 10%는 고정층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고 싶은 것인데, 그들을 선동하는 이재묭이 나쁜 놈입니다.
      정말 하는 짓이 치사하고 간교합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5 신고

    앞산 실패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년뒤 10년뒤를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정책을 더 가다듬고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6 신고

      이재명은 인격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보다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 하는 짓들이 새누리당보다 더욱 간교하고 선동적입니다.

  3. 참교육 2017.01.16 09:01 신고

    그러게요. 누워 침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새누리후보(국민의 당일지 모르지만...)를 돕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떠 제 2의 박근혜 뽑으실건지...ㅠㅠ

    • 늙은도령 2017.01.16 15:02 신고

      1위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지층들은 역선택을 유도하고 있어서 정권교체에 역행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토마토 2017.01.16 10:37 신고

    문재인 다음을 노려도 좋을 것 같은데 왜저럴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3 신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것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16 11:16 신고

    정치격언은 변하지 않는다는걸 이재명,박원순
    시장님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수구세력과 그 부역자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진보인사들이 만들어주다니...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분열을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합처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 동우 2017.01.16 12:07 신고

    이재명 시장님은 먼저, 출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형 이재선 씨, '박사모' 성남지부장 임명.."동생 대선 출마 막겠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4 신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지자를 선동하는 방식과 그의 정치철학이 문제라고 봅니다.

  7. 야인 2017.01.16 13:08 신고

    이재명은 원래부터 궁물당의 정곶감 모시던 사람 딱 쌩양아치 본성 어디 안가죠 각종 전과나 추문을 보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왓는지 의문스러울 정도고요
    솔까 새누리에 잇어야 할 종자같은데
    진보언론 팟캐스트가 이재명같은 양아치를 이렇게 키웟죠


    이재명을 종편이 괜히 띄우는게 아닙니다 겁나 도덕성 능력등 상대하기 만만하니까 역선택으로 몰아주고 한큐에 보낼수 잇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6 15:06 신고

      김용민브리핑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는 요즘에 들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는데, 김용민브리핑의 이재명 지지는 여전합니다.

  8. 2017.01.16 14: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5:08 신고

      박원순은 밀정이 아닙니다.
      박원순은 조금 공격하다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는 논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포퓰리스트를 넘어 히틀러적 선동가여서 정권교체에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인물이네요.
      감정조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9. 푸른소나무 2017.01.16 17:57 신고

    과거에 잠시나마 호감을 가졌었던 이시장이, 요즘들어 더욱더 심해진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며 걱정이 앞서네요 제가 볼 때에는 이시장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박시장이 지난번 잘못된 말 한마디로 낙오된 것처럼 이시장도 박시장처럼 자연스레 정리될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장점만 내세우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같은당 후보를 물어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끝인 걸까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심하리 만큼 엄격한 사람.. 정말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지난 시간 살아온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싫어질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8:15 신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민주 지지자들이 아니라 박원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이재명만 지지하지 더민주와 그밖의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한다고 생각하며,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최종승자로 확정되도 문재인 죽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좋은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겠지만, 반문재인 정서가 각인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과 그의 극렬지지자들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몇십배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 반소꾸락혁 2017.01.16 22:40 신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봑그네와는 또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일치해야는데 이재명은 따로 놉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이네요 정확하게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죠...살아온 인생전부를 봐야지 한순간의 모습이나 행동 말등으로 판단하고 대통뽑아주다가 이나라가 이꼴난거 우리 학습했자나요

    • 늙은도령 2017.01.16 23:18 신고

      그럼요, 전체를 봐야 하고 변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의 최고 이슈에 묻어가며 그것을 뻥튀기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단단한 실력이 아니므로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의 이재명이 그러하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 넘고 있습니다.
      김용민브리핑, 이동형 작가, 정봉주가 이재명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방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는 한 이재명은 정권 교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1. 베짱이 2017.01.17 02:11 신고

    원래 정치란 그런것입니다. 늙은도령님이나 정치인이나 본질적인 건 같다고 보여지네요. 모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 유리한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러면서 본질보단 자극적인 이슈에 집중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눈멀고 왜 다투게 되었는지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제거해야할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게 아닐까싶네요. 너무 감정이입하면 손해입니다.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는 안희정이든 .... 원래 정치란 이런거죠. 이재명의 성장세가 불안감을 주기는 한가보네요. 올라가려는자와 버티는자. 그들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는자. 누가 마지막에 웃을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17 02:39 신고

      정치철학이 없으면 님처럼 말할 수 있지요.
      박지원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며 수없이 말을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정치철학과 시민정치론 등 정치학과 정치사, 경제학과 경제사 등을 통합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정치인으로 회자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강제성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 가치 지향, 이슈에 대한 이해와 반응성, 대표성과 책임성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일 뿐이지요.

      권력의 입장과 정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님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차이를 님이 깨닫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이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20세대들이 보여주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이해할 수 없지요.
      정치학도 세월에 따라 변하고 발전합니다.
      현실정치도 그래서 바뀌는 것이고요.

    • 베짱이 2017.01.17 12:37 신고

      솔직히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만큼 융통성 없는 이라는 형용사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이재명의 경우, 현재의 정치인들에 비해 SNS활용도가 높아, 정치에 무지했던 젊은세대(특히 청년배당으로)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큰 인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같은 경쟁자의 입장에서 오바마의 선례도 있고, 트럼프의 선례도 있기에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충돌도 생기고, 본질이 흐려지는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바마가 온라인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했듯이, 트럼프가 정신병자 같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게 돈의 논리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미국 소시민들 분노를 이용했듯이, 그러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가 좋은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치철학도 좋고, 시대정신도 좋고, 마키아벨리적 관점도 좋고 다 좋지만 정치의 본질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본질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같은 피부에 실제로 와닿는 공포가 보수진영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이 아닐까요?

      정치가 좀 쉽고 재미있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늙은노령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의 깊이와 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뭔가 좀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추상적인 가치는 같다고 봅니다.(그걸 접근하는 우선순위나 방법론이 다른 것뿐이지요)

      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복잡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어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철학 등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2 신고

      베짱이//제가 말한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합니다.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고요.
      정치가 단순해지면 다수의 독재로 가겠지요.
      현실이 단순하지 않는데 정치마저 단순해지면 소수와 서민의 뜻은 정치에서 실현되기 힘듭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 본질인 국민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정부를 통제하지만, 엘리트는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선거로만 한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본질로 가려는 것이고요.
      시민의 지배를 넓히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는 즐겁고 다양합니다.
      각자가 사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한 채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정치는 재미있어 집니다.
      님의 경우에는 정치를 엘리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하며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가는 것에 눈이 띄이면 정치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핵에니지 반대 등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만들고, 그래서 정치가 즐거워집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위기를 극복해가며 국민의 지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경로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와 최근의 상황을 공부하면 세상의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 베짱이 2017.01.17 16:40 신고

      제가 정치는 단순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한 단순함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EASY의 단순함입니다. SIMPLE의 단순함이 아닙니다.

      늙은도령님이 오해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단순함은 그게 아니었음을 밝힙니다.(전달과정에서 제 실수도 있었네요) ^^

    • 늙은도령 2017.01.17 17:46 신고

      베짱이//알겠습니다.
      정치가 투명해지면 easy해지지요.
      투명성은 현대정치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입니다.

  12. 2017.01.17 07:43 신고

    이번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라며 희망을 품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네요.
    손가혁이란 이름으로 sns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 문재인에 대한 증오가 오히려 박사모나 일베의 글보다도 넘쳐나 깜짝 놀라곤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앞에서 그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밀려드는 한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이 사람을 망가트리는건지...
    혼자 우리당후보들 자랑스럽다며 쉴드치고 계시는 문재인대표가 대단해보이기도, 안쓰럽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25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가 강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언론의 견제를 받으며, 당 내부의 반발을 받으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받으며 문재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가 노무현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정치와 인권을 배우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선경재에서도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분열과 선동의 시기가 빨리 갔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7:49 신고

      김//손가혁은 무섭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증오로 가득합니다.
      분노는 정의로 향하지만, 증오는 복수로 향합니다.
      복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자체가 분노보다는 증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류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능지처참과 전 재산 몰수도 모자랄 엠병신의 낙하산사장과 고위간부들, 문방진이사장과 이사(여당 추천)에 의해 'PD수첩'이 걸레가 된 이후, 지상파 탐사저널리즘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 중 극히 일부를 까발렸습니다. 악마 그 자체인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들을 모두 다 까발리려면 24부작 미니시리즈로도 모자랄 판이니, 50분 정도의 '그것이 알고 싶다'로는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김기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회자됐던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1979년 12월 12일)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조작된 증거를 동원한 공안몰이로 수많은 민주인사와 일반인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1등공신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은, 대한민국이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것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의 악질적인 충견으로서의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극단적인 이념투쟁과 지역감정,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주역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비극에는 사악한 김기춘이 있었고, 국민의 반 이상이 정체가 없는 공안몰이와 악질적인 정치공작의 망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손에 최후를 맞게 만들어도 모자랄 김기춘이 한국현대사를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악마적 속성이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증거(초원복집 사건처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을 단죄하지 못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권력편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처럼 검찰이 수사했다면 김기춘은 차디 찬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의 <자백>도 사실상의 주인공은 김기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의 협조자로서, 때로는 검찰공화국의 지휘자로서 김기춘은 한국현대사를 북한의 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보다는 정권 안보와 독재자의 보호에 충실했던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말과 증거 조작과 인멸, 모르쇠, 말맞추기 등에서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시작해 몇 번의 결정적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앞에만 서면 '알아서 작아지는' 그 무엇처럼 정치검찰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자발적 복종 덕분에, 김기춘은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를 대신해 대통령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심복들인 괴링과 힐러, 괴벨스를 모두 다 합친 것 같은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두 밝혀서 잔혹할 정도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꾸라지' 우병우처럼 제2, 제3의 김기춘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이 폐기한 하드디스크를 특검이 찾아내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니, 김기춘을 응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듯합니다. 김기춘이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조력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치검찰 때문에, 김영환의 다이어리와 안종범의 업무일지 같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가 김기춘(과 우병우)에게는 한없이 더디고 무디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듯합니다.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수사하고 단죄함에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혐의가 시작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7시간'의 봉인을 풀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양아치 짓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의 봉인 때문에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무려 1000일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 단계인 선체의 인양조차 할 수 없었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으며, 조사의 주체인 세월호특위는 무력화됐습니다.





이처럼 한국현대사를 독재와 공작, 탄압과 조작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살인들로 얼룩지게 만든 김기춘의 범죄와 악행을 모조리 밝혀내 후손대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김기춘을 다룬 것과 최승호 PD가 <자백>을 만든 것도 똑같은 바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던 마르크스가 '역사는 비극으로 한 번, 희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말했던 것도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시대의 악마를 단죄하지 못할 때 성립되는 명제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부역자들과 반칙과 특권의 시스템을 제대로 단죄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김기춘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한 두 개의 신화(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독재정부 부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의무이자 정신이며, 위대한 촛불혁명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박근혜가김기춘이다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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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5 20:26

    비밀댓글입니다

  2. 2017.01.15 20:30

    비밀댓글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5 23:34 신고

    김기춘의 몰락과 제대로 된 죄값 치루기를 꼭 보고야 말겁니다!!

  4. 세월흘러 1000일 2017.01.16 00:51 신고

    적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그 무엇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모든 권력과 정치적 힘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불법적이고 사악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민주권과 국민 행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01:41 신고

      책임을 지지는 않는 권력은 폭력이고 독재입니다.
      김기춘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이 원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아직 인양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이런 2017.01.16 07:43 신고

    한 때는 최고의 수재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 .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 늙은도령 2017.01.16 07:58 신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한 명의 내부고발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진상이 밝혀진 지금에도 사표내는 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썩을 대로 썩은 엘리트만 남았나 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41 신고

    이번 특검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방에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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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신고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4당 체제, 민심 잘 받들까'를 주제로 한 JTBC 밤샘토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만 다뤄볼까 합니다. 4당의 대변인 모두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데 찬성하면서도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알려진 18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선거연령의 하향은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민주국가들은 1970년대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을 빼면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습니다. 17세인 국가는 북한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5개국이고, 16세는 6개국(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입니다. 국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으로 보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해온 수많은 혁명과 투쟁의 중심에 10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돼 전 세계의 대학으로 퍼졌던 68혁명의 영향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세계대전처럼 10대 후반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던 반대급부로 선거연령을 하향시켜야 할 유인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확대, TV와 인터넷의 등장과 보급, 보편화도 선거연령을 하향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권이 늘어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필요했던 기업의 요구도 한몫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성인에 준함)에게는 무엇이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하거나 선진화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선거연령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세계 9위 경제대국이자 정보통신강국인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이 19세라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김제동은 "교육감선거는 15세, 지방선거는 16세, 대선은 1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는 김제동보다 한술 더 떠 대선의 경우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뇌는 13세 전후로 평생을 이어갈 가치관(스키마)이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가치관은 변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핵심이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치이론변화'를 정립한 잉글하트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 가설(개인의 가치 우선순위는 성년기에 접어들기 이전 시기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통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의 정치적 가치관과 판단이 성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거나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런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근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 TV토론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기술(통합해 '인지적 동원과정'이라고 한다)이 뛰어납니다. 기성세대는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의 민첩성과 해석능력은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사이버상의 '인터넷행동주의'를 넘어 현실에서의 정치행동주의로 표출됩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13세 전후로 구축된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세련되게 만들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로 성장합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이 고착화된 21세기에 태어난 이들의 상당수는 탈물질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의 결과가 자민당의 승리로 연결됐듯이 경제상황에 민감하면서도 탈물질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면서도 시대적 가치 변화에 민감하고 이념지향보다는 이슈지향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야권에게만 유리하다는 통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16세는 과학·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기성세대의 판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80대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증상을 보이는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의학적 보고가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이념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데,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 16~18세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까지 더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이념적 균형을 맞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박사모 계열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건, 역사를 팔아먹건, 비선실세와 함께 조폭적 삥뜯기를 하건, 국격을 추락시키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건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연령대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 역사,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민주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관계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에, 최소한 18세까지 낮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좋은 판단자라는 전제에 있다'는 것까지 상기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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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4 08:27 신고

    좋은 글 많이 퍼 날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50 신고

    다음 선거는 무조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15:57 신고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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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 2017.01.13 22:58 신고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신고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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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13 18:02 신고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신고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박원순은 언론의 보도 탓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과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갔고요.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를 악의적 왜곡해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쓰레기 보도를 이용한 김부겸과 이재명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누구보다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잘 알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활용했던 박원순의 비판은 비판의 영역에도 들지 못할 저급한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능력과 업적에 비하면 너무 낮은 지지율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과 참여정부, 문재인을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무현과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정청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구분 하에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소셜 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정치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안희정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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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신고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신고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신고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신고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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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신고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신고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신고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신고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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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신고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펜서 트레이스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수상소감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디어헌터> 등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됐고, <맘마이아>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철의 여인> 등을 통해 원숙해진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한 오늘의 '개념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탈리 포트만처럼 외국 출신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헐리우드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내쫓는다면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과 백인우월적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배우들의 강력한 성과가 있었지만,한 가지 사건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정제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장애인 기자를 흉내냈던 것은 특권과 권력으로 우위를 과시한 순간이었다"며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패한다"고 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했고 상대적 약자에 가해지는 권력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올 부정적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공인이 다른 사람의 장애를 조롱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이 트럼프의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언론도 원칙을 지키고, 권력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적시한 이유"라고 말함으로써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을 극우적 전체주의의 공포에 몰아넣은 '매카시즘 광풍'과 베트남전쟁 보도(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참조)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던 미국 언론사의 암흑기가 떠올랐는데,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릴 스트립이 말한 '언론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영국의 권리장전이 건국 이전의 헌법이었다)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것으로부터 유례했음은 19세기의 토크빌이 입증한 것이고요. 만일 트럼프가 닉슨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하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특권층의 이름들이 올라있는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도청이 횡행했으며, 닉슨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을 도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도청 사실과 거짓말을 보도했지만 닉슨이 연임에 성공한 것에서 이를 반증합니다.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 가문, 전직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언론사주와 편집국장들, 전직 CIA국장, 수많은 명망가들이 올라있었습니다)했다면 메릴 스트립이 맨 앞장에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된다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도 '닉슨의 블랙리스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유학파(공대 제외)로 신분을 세탁하는데 성공한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헬조선으로 추락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것이 헛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닉슨과 박근혜와 트럼프,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평행이론은 나쁜 점에 한해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나 봅니다. 



메릴 스트립은 대통령에 당선된 살아있는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에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처바르면서도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수만 원도 견디지 못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고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보다는 박근혜 독재정부에 충성해온 헌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탄핵 인용을 최대한 빨리(1월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선체마저 인양하지 못하는 세월호참사 1000일째 날에 미국에서 전해온 메릴 스트립의 '개념 수상소감'은 그나마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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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10 08:38 신고

    이번에는 김기춘을 잡아 들여야 합니다
    노후를 감방에서 보낼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7.01.10 16:24 신고

      네, 죽을 때까지요.

    • magrove 2017.01.11 10:15 신고

      무슨 말씀을 9족을 멸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되풀이 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감방이라뇨.

  2. 둘리토비 2017.01.10 23:53 신고

    메릴 스트립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후련하고도 논리 정연하더군요~^^

    우리는 뭐하냐?라고 말하기에 앞서 , 각 개인에게 삶의 철학이 온전하게 자리 잡힌다면 좋겠네요
    그 출발은 꾸준한 독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00:34 신고

      네, 정말 독서를 늘려야 합니다.
      언어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기에 독서를 늘려야 철학이나 삶을 보는 깊이가 좋아집니다.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기적절했기에 시장님의 그런 발언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따랐고 그것이 지지율의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장님의 지지율이 반기문을 꺾고 2등에 오른 전후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일부와 더민주 내부로 향한 발언들에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선동가적 레토릭이나 특유의 낙인찍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장님은 문재인 지지층과의 충돌에 대해 "충돌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자. 문 전 대표 지지층 일부(전체라 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로 한정한 것인가? 이재명은 문재인 지지층 전체를 꿰뚫고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가 나를 '차차기 후보'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다 진짜 한판 붙을 거 같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의 말대로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이 당내 경선에 한정된 것이라면, 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경선에 패배해도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안희정을 키우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장님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고려한 것이라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장님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우지 시장님을 집중적으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지지자였던 저와 제 친구들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릴 때 '꽃놀이 패'라고 말했던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더민주 후보군 모두가 '페이스메이커'였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일이 없습니다. 문 전 대표가 독주하도록 노력하지 시장님을 키워서 구태여 호랑이에게 물려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이는 명백히 입증됩니다.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반기문이 올라간 것까지 더하면 객관적으로도 입증됩니다. 문재인 지지층이라면 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시장님을 지지해 호랑이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차차기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와 장기집권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발상이지만, 더민주 경선이라면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시장님은 문 전 대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자 특유의 낙인찍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판에 대단히 편협해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대를 낙인찍습니다. 시장님을 진보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시장님을 진보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채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청산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필자도 그래서 '수구기득권'이 됐고요.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는 저열한 발언이 가능했던 것도 시장님 특유의 낙인찍기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차차기후보가 애완견이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인가? 문재인 지지층 일부가 무순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할 것도 없습니다. 소설 <주홍글씨>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동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장님의 이런 특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관계라는 것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층 일부(거듭 묻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법관의 관점과 검사와 변호사의 법리다툼이 반영된 해석의 결과물이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며,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는 명제처럼 권력의 크기가 다르면 판결의 결과가 다를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은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 청년의 취업활성화를 말하면서 브랙시트를 예로 들었는데, 막상 영국에서는 브랙시트가 통과된 이후 기성세대의 이익독점에 실망한 청년들의 자살율이 급증한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브랙시트에 찬성하는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어지자 영국의 청춘,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탄과 절망은 극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젝과 스티글리츠, 피케티, 크루그먼, 장하준은 물론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의 경험처럼,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처럼, 시장님이 '말하는 대로'에서 예로 든 것처럼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유로존의 각종 규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국의 특권층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성새대를 선동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TV에 나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시장님의 진실)한 대로 말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다룬 책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실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도 성남시보다 더 큰 조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점들이 곳곳에 보인다고 말하며, 그것을 읽은 저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거친 후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껴 정치인이 된 것이라면서도, 시장님의 언행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인찍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 가천대 논란을 해명할 때 '경원대와 가천대 간의 명칭 다툼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깊은 역사가 있는 듯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시장님의 변명 방식입니다. 시장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절주절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필자가 시장님의 자기방어기제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거나 변명이 많은 것과 남의 잘못에 가혹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이동권이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과 안희정, 박원순과 정청래와는 달리 시장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지지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도자로써 대단히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담겨있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해 다루었던 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시민의 평가와는 달리 '노무현 반, 트럼프 반'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주장대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 덕분에 지지율의 일부라도 올랐던 것이고, 시장님은 그것을 취한 것이 되니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 시장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잡어먹으려면 한참 멀었고 잡아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시장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익은 다 받아먹고 이제는 그들이 필요없을 만큼 (당시의) 지지율이 올랐으니 호랑이 이빨을 드러내 역으로 잡아먹겠다는 것입니까? 놀부의 심보가 따로 없네요. 대단히 천박하고 비열하고요. 



다름을 다름으로 보고 틀림으로 보지 않은 것, 그래서 낙인찍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최소한 선악의 구별을 절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ㅡ예를 들면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참사ㅡ이 아니라면 함부로 낙인찍거나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동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들고나온 '서번트리더십'이 정말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당내 경선에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해보자는 말씀에서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발상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정당의 정강과 당령, 조직과 인선, 후보 선출, 정책 입안과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반대로 가자는 것이네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며, 보수적 선동가의 진면목을 보는 듯합니다. 재판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정치에 도입하자는 발상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참, 시장님께서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모든 분야에서 반박할 수 있으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장님이 법적으로 처리한 철거민들과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두 지역의 철거민들이 시장님처럼 법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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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음음 2017.01.09 22:17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난 그분이 따듯한 눈빛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일까? 의심만..

  2. 둘리토비 2017.01.09 22:36 신고

    선명성,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현실 감각과 감성까지....
    기준이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22:46 신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3. 2017.01.10 0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1:18 신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선동가적 기질만 강하게 부각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강하고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경향도 너무 강해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최악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실체를 알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안희정을 키우겠습니다.

  4. 그노시스 2017.01.10 06:46 신고

    이시장은 여러행보를통해 판단할때 신뢰하기어렵더군요.
    특히 당시 상황등을 감안하더라도
    형수에대한욕설통화와
    이시장처의 어린조카딸에대한
    협박통화는 참으로 듣는내내
    기분참 더러웠습니다.
    인성의 밑바닥을 보여주더군요.

    많은이들이 봐야할 글 이라
    생각되어
    죄송하게도 허락받지않고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혹 불편하시다면 지우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6:51 신고

      제가 내일 올릴 것이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른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제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5. 그노시스 2017.01.10 07:15 신고

    글 내렸습니다.
    미처 생각못했군요.
    좋은글 늘 감사히보고있습니다.

  6. 2017.01.10 1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26 신고

      박원순은 도를 넘었고, 이재명은 움찔했습니다.
      안희정은 괜찮습니다.
      경선룰은 문재인이 최대한 양보할 것인데, 박원순이 너무 막나가네요.
      암튼 지금은 다툴 때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이재명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7. 푸른소나무 2017.01.10 18:23 신고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의 몇몇 대선 후보들이 같은당 후보를 마치 여당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수록 자신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것인데 말입니다 그 중의 한명이 바로 이재명 시장일 겁니다 (최근에는 하락한 지지율 때문인지 다소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문재인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재인 대표가 야권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야권 후보를 선택하려 했고, 그 중에 (잠시나마)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장점과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올려 야권 대선후보가 되시려면 남탓과 비방보다는, 겸손한 모습과 차별화 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같이 님을 잠시나마 좋아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

    • 늙은도령 2017.01.10 19:17 신고

      그럼요, 이제는 정치인이 돼야지요.
      촛불은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8. mangrove 2017.01.11 10:12 신고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임을 틀림 없습니다. 이재명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또는 세를 양분해서 양패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지지율에 놀란 것은 비단 이재명 시장 자신만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명성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남시장을 시작하면서 대권을 겨냥했다면 그건 마녀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남시의 개혁적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었으며, 국정농단사태에 이르러서는 그의 장점인 선명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 그 어느 정치인보다 먼저 촛불앞에 섰었습니다.
    국정농단 초기 집회에서 저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 했었습니다.

    그 선명성은 때로는 진보의 논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본인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는 그의 생각에 저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그 선명성의 잣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 및 박근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명성은 늘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또 그 팩트에 따라서 때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바로 옆의 전우를 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할 만한 팩트가 있다면 그 역시 한번쯤 평가해 봐야 할 사안이기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제 욕심 입니다. 제 2의 안철수가 되지 않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8:57 신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보수가 아니라 더민주가 보수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땅의 보수는 수구입니다.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보적 자유주의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면 절대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아주 조금의 불평등과 차별만 줄일 생각입니다.
      그의 발언과 책, 연설 등을 모조리 공부해보면 그는 이땅의 보수이지 유럽 수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이땅에서 유럽 수준의 보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대해 너무 잘 모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지는 잘 모릅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하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해졌고, 독재기간이 길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거대 언론에 속아넘어가고, 선동가적 정치인의 사이다 발언에 이끌립니다.
      제가 이재명을 까발리기 시작하면 그가 보통의 보수에 불과며, 대단히 선동가적인 독재자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입니다.
      그는 보수정당의 후보로는 적당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이 타협에 열려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mangrove 2017.01.12 10:10 신고

      아쉽습니다... 그 두분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늘 외치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이었다면 참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요.... 뭐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로 밖에 ...

      어제 확인한 기사에는 안희정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하던데..... 왜들 이러시는지 막판데.... ㅜㅜ

    • mangrove 2017.01.12 10:15 신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초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미터 가까이 되는 칼에 새겨진 글귀를 매일 칼을 닦으면서 마음 속에 새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더군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한다'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크게 한번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

    • 늙은도령 2017.01.12 18:04 신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모든 공약이 마음에 들어 뽑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