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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4대개혁입법

탄핵 확실시되자 본색 드러내는 반문의 나눠먹기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더보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의 후보들이 지도부를 독식함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강화됐다. 득표율도 압도적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김종인과 이종걸, 김부겸 등의 몇몇 의원들과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이미 결정난 것 아니냐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지만 이런 형편없는 논리는 처음 본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온라인 권리당..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