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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원순 조문 거부한 정의당 20대, 산업화와 민주화 독점한 6070, 과잉대표된 이들의 문제들!! 정의당의 고 박원순 시장 장례 불참 선언에 숨겨져있는 특정 세대의 과잉대표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스토리텔링돼 정치사회적 후광효과까지 지니게 된 그들의 과잉대표 때문에 4050세대와 그들의 자식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파괴하고 있는 그들의 과잉대표된 전염성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할 지경입니다. 이때의 정의당은 어디 갔을까요? 서울시민과 각지의 국민으로부터 골고루 사랑을 받던 그 정의당이. 현 정의당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를 과잉대표하고 있는 세 개의 담론을 보여줍니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에 의해 무한증폭된!! 이땅의 20대 여성 중 상당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노예 거래가 이루어지던 그리스 시대로 퇴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더보기
성창호 판결이 사법쿠데타인 이유와 김어준에 대해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더보기
박사모는 왜 손석희와 고영태에 공격을 집중하는가?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 더보기
밤샘토론, 양동안과 정준길에서 보는 헬조선의 본질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원'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 더보기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더보기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 20대 총선의 민심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저질·패륜·막장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호남패권주의를 가동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의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에 막장공천과 옥새파동이 더해진 결과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중동과 종편 및 MBC의 조폭적 광기와 반민주적 막장질에 대한 레드카드, KBS와 YTN, 연합뉴스TV, SBS의 정권.. 더보기
늙은도령은 왜 김종인 비판을 멈추지 않는가? 골수까지 친노인 늙은도령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집요할 정도로 비판하며, 김종인계와 박영선계의 비례대표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더민주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도 박영선·이종걸·최명길 등처럼 국민의당으로 건너가야 했을 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안철수·박지원·정동영·주승용·김영환 등을 떨어뜨려야 했던 것도, 총선 선전은 물론 그 이후의 대선까지 고려할 때 문재인(정청래, 김광진, 김빈, 이해찬, 장하나, 청년비례 탈락자 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40석(19~35세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라는 대전제 하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버무리면 사회복지국가ㅡ스웨덴, 덴마크..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 더보기
독수독과론, 이완구 총리로 만드나? 필자가 ‘권성민 해고,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예상한대로 한국일보에서 제2의 권성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 횡행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리는 이완구의 발언을 녹음한 기자가 한국일보 경영진(실재 기사화했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등에 의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에 의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은 거품을 물며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채널A도 다를 것이 없고,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한국일보의 취재윤리 위반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신문과 방송들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더보기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이의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