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막힌 JTBC 밤샘토론, 더 기가 막힌 국당 토론자들! 문재인 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제 3가지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 여야의 협치가 왜 불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극단적 주장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상대와 상식과 이성, 논리, 사실 등에 따른 토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는 추미애 청탁 의혹과 포털에 대한 윤영찬의 잘못된 인식, 문재인 정부의 보동산정책 등을 다룰 때 성일종과 김재섭이 보여준 인식의 수준이 협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궁창이나 돌아다니며 최악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국당의 수준에 맞춰 협치를 한다면 이땅의 정치는 최악의 결과만 양산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하향평준화는 시궁창에서 온갖 난리를 치는 국당 때문이기에 그들과의 협력을 포기한다 한들 어쩔 수 없는 .. 더보기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정당부터 국민 개개인까지)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다중의 독재를 걱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가는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권의 이야기일뿐, 국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 안전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상생과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애당초 합의가 불가능한 정당하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 아니,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내년의 보궐선거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문재인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북한과 다른 게 무엇인가?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 더보기 문재인, 재신임 절차를 미룰 이유란 없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 대한민국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며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다가 그와 함께 있던 세 마리의 개들이 위협하듯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고 스퀼러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ㅡ 조지 오웰의 『 동물농장 』 중에서 얼마 전부터 연재를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려스러운 현상들과 첨예한 갈등, 진실의 왜곡 및 호도, 사이비 지식인들의 오류투성이의 글, 방송의 지독한 편향성과 선정성, 정치인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런 아노미적 현상들을 필자의 사고와 성찰을 거친 다양한 단상과 글들을 통해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또한 필자는 지그문트 바우만에 이르러 명료해진 ‘액체근대’ 또는 ‘최초의 현대(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