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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대공황 가능성 대단히 높은데 여전히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제 분석이 맞다면, 미국 증시의 폭락은 여러가지 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싱크로율이 가히 100%에 가까울 정도 닮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계의 메트로폴리탄들이 동기화돼 부동산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의 전세계 증시들도 이상과열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때는 고금리, 고성장, 고물가였다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전체로써의 세계경제는 1929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회복탄력성만 놓고 보면 작금의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어떤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동학개미들은 무려 150조가 넘는 돈을 빌려.. 더보기
이틀 연속 폭락한 미 증시, 화요일까지 떨어지면 대공황 때와 똑같다 지난 6개월간 무서운 폭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가 연이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부풀려진 애플과 테슬라 등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도 연이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을 다룬 수많은 책 중에서 케인즈, 프리드먼, 킨들버거, 민스키, 쉴러 등의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6개월 정도의 강한 상승장 이후의 대폭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을 조정 기간, 즉 그 동안 상승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급등한 주가에 대한 차익실현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대공황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 더보기
강남 집값 상승, 그들만의 잔치니 신경쓸 것 없어 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더보기
박근혜, 여 지도부 호출해 지옥문 열 것을 명하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더보기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더보기
권은희 기소, 한명숙 구속, 다음은 원세훈 무죄?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 더보기
EBS의 역사왜곡과 광복 70년의 실체적 진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더보기
오바마의 구걸외교, 일본 돈이 그렇게 급해?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더보기
새누리당 검사 출신 의원들의 정치공작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정말로 유치찬란한 닭대가리가 생각난다. 권성동과 김진태, 김용남 등이 주장대로라면 노무현이 이명박의 인수위 위원으로 갈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면해줬다는 것인데, 이런 자살행위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노무현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돈 몇 푼 받고 이명박에게 칼을 쥐어줄 범죄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성완종을 2번째로 사면해줄 때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노무현의 소액후원자까지 샅샅이 털었던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이 그런 먹이감을 놓쳤을 리가 없다. 노무현 죽이기에 그것만큼 확실하고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의 조중동 등에서 성완종 사면에 대해 의혹까지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