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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전원 명의의 입장문,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이재용 석방에 어떤 역할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 더보기
대통령 인사권 인정한 홍준표, 류석춘을 영입하기 위해서였어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 더보기
사법부의 특검수사 무력화, 촛불시민이 막아야 한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 더보기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더보기
권은희 무죄, 허면 김용판과 원세훈은 어떻게 되지? 비록 1심이지만 권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 정치검찰이 무조건 항소할 텐데, 권은희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두 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원세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검찰이 위법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직.. 더보기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 더보기
네이버와 다음대표, 국감 증인 채택했다고?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 더보기
아버지처럼, 총선 승리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 더보기
권은희 기소와 현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더보기
마티즈 폐차한 경찰을 위한 명쾌한 변명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더보기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
대법원, 박근혜의 정당성을 부정할까?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
철도공사와 홍준표에게 날린 사법부의 카운터펀치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끝없이 퇴행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두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남발하던 업무방해죄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자체장이 국민투표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죄 고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공권력과 용역회사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려는 보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 더보기
대법원의 쌍용차 파기환송에 대한 짧은 단상 쌍용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보수화가 지나칠 정도로 심화됐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대법원에도 줄푸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가 발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에 이어 이번에는 쌍용차노조까지, 기득권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픔과 죽음이란 정의의 전당에서도 차별적 법리해석을 적용 받나 봅니다. 서민에게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 법 앞에서의 평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