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관 전원 명의의 입장문,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