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위만조선(위씨조선)처럼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의 역사가 된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주권을 일본총독부가 장악한 한민족의 역사에 편입된다. 한반도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친일파의 주장)을 거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재편성된다.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는 미국으로 갈아탄 친일파가 항일독립투쟁을 벌인 애국자와 동학혁명을 계승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지 변증법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건국투쟁의 역사로 둔갑한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고, 그 밑에서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챙긴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투사들로 세탁되는 것이다. 반면에 항일투쟁을 벌었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분단되지 않는 완전통일을 주장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반군이자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 이들 중에는 남로당 출신의 박정희도 포함된다. 이단적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친일파에 맞서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는 이유도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 장기적 포석이다.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더 이상 친일부역의 낙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에 연연할 이유가 사라진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이것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한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침(가래가 될 수도 있다)을 뱉고 있는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친일부역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세탁되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체의 작업들이 불가능해진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모든 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다시 태어나니 과거사 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민주정부 10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잃어버린 10년'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반역을 도모한 내란 선동과 테러로 변질된다. 



현재의 헌법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모조리 파기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첫 장의 첫 문장부터 모조리 바뀌어야 한다. 건국절 제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원한 문제를 담고 있는 전복적 차원의 반동혁명이다. 박근혜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지 않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건국절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의 무지함을 이용해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만들려는 친일부역의 후예들을 능지처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국절 제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이서 논란이 있지만 《한단고기》를 보면 그 이상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를 통째로 넘기려는 제2의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이다. 내년의 대선이 제2의 항일독립투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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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6.08.28 08:10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인간을 나라경영을 맡겼으니 나라가 온통 미쳐돌아갑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 그리고 속수무책인 진보세력들... 저런 꼴 보면서 히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4 신고

      제가 삼촌하고 박정희 밑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근혜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와 장관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정말 다음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8.28 11:08 신고

    이번에도 여당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5 신고

      김종인과 손학규, 박지원, 유승민, 이명박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이들이 중간지대를 형성할 모양입니다.
      이들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3. 윤강석 2016.08.28 17:14 신고

    을사능약입니다..제목 바꿔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28 17:50 신고

      을사늑약으로 쓸까 하다 50대 이상이 을사조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 50대가 제일 많아 그분들을 고려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9 신고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들.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5. 맹그로브 2016.08.29 10:59 신고

    새로 구성된 더민당 지도부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계파의 파이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07 신고

      이제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패자들은 일단 달래야 합니다.
      김종인은 어차피 탈당할 테니 고려조차 안하고요.
      김한길 계인 이종걸이 문제인데, 그가 조경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6. zero 2016.08.31 16:31 신고

    뭐 여담이지만 그 런승만조차도 건국당시 1919년을 건국의 해(대한민국 30주년)라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68년역사라고 우기는 것들(이승만 같은 걸 빨면서)은 이 사실을 아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승만도 연설할 때조차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그렇고, 관보1호도 그렇고, 이승만조차 인정하는 것을 친일부역의 후예들이 지랄을 치는 것이지요.

  7. 호뻥먄 2016.08.31 21:40 신고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 일제강점기 36년이 100년을 망쳐 놓을 듯 합니다.

    그리고...일본사람이...이미 댓통령이 되었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12.28합의는...

    • 늙은도령 2016.08.31 22:01 신고

      있을 수 없는 합의죠.
      박씨 가문의 친일경력이 그래도 드러난 합의입니다.



필자는 통신사업을 할 때 재벌 2~3세를 몇 명 만난 적이 있다. 물론 재벌 오너도 만난 적이 있고, 초국적기업의 오너와도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친척 중에 재벌 오너도 있고, 이런저런 루트로 재벌 오너와 2~3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인 사정상 재벌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의식구조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접촉은 가졌고,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것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재벌 1세와는 달리 재벌 2~3세는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고위임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그들에게 서민의 삶이란 외계인의 삶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공감을 시도하려 해도(그럴 이유도 없지만) 재벌 2~3세로 살아온 삶과 어려서부터 주입된 주인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재벌가에서도 자신의 후계자들이 서민의 삶과 엮이는 기회를 원천차단하려고 노력한다.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사후해결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잔인한 기업 경영에 있어 냉혹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슴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이를 통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계급이 서민과 다름을 공고히한다, 중세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그룹 오너의 지위에 오를 2~3세들은 움직이는 동선마다 숱한 수행원이 뒤따르고, 임직원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해두는 것은 기본이다. 재벌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재벌 2~3세가 움직이면 회사 전체에는 비상이 걸린다. 공무원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의전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재벌의 임원들도 오너가문의 2~3세의 의전에 목숨을 건다. 

 

 

그들이 방문한 곳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아웃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의전을 담당하는 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멀찌감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혹시 모를 재벌 2~3세의 동선 변경까지 고려해 최대한도로 반경을 넓혀 주변을 정리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는 회사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벌 2~3세의 심기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공장이라도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로 넘쳐나는 공장이 무균공장으로 탈바꿈하기 일쑤고,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새것으로 바뀌는 것은 기본에도 속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공장 주변의 조경도 바꿔서 마치 공장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진실은 그들의 시선 밖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모든 재벌 오너와 2세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의 말은 압도적인 확률로 그렇다는 것이다. 흔히 재벌의 오너 집안을 성골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혼으로 재벌가문에 편입된 이들은 진골이라 한다. 결혼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들의 힘은 CEO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성골과 진골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고위임원들은 물론 CEO조차 그들의 부품일 뿐이며(이학수 같은 최고경영자는 예외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의 능력이 유효한 한에서만 생명이 유지된다. 이른바 모든 임원은 ‘다음 번 별도의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부품일 뿐이다. 재벌2~3세는 절대 특정 임직원을 편애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임원이 자신에게 충성을 받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면 모를까.

 

 

이 때문에 측근 중의 측근도 눈에 거슬리는 행위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그것으로 아웃이다. 어떤 조직에서나 그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한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산이 나오면 가차 없이 해고통보가 날아든다. 20년이건 30년이건, 회사를 위해 청춘과 중년의 삶을 받쳤다고 해도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처럼 재벌 2세는 어려서부터 황태자로 키워진다. 그들은 떠받들어지는데 익숙하고,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떠받드는 데는 미숙함을 넘어 치욕처럼 느낀다. 그들은 명령을 내리려 하지, 그룹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평생을 한국의 최고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처럼. 

 

 



단언하지만, 재벌 2~3세의 의식구조는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커왔고 교육받고 행동해 왔기에 의식구조를 이루는 세포들마다 군림하려는 DNA가 포진해 있다. 재벌 오너와 2~3세는 삶에서도, 인식과 행동 면에서도 절대 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없다. 결혼제도로 얽혀진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고 거기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땅의 유권자들이 현대그룹의 CEO였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큰 피해를 봤고, 독재자의 딸이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차별과 압박, 반칙과 비리들이 난무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에서 보듯 이 땅의 유권자들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바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가 국가의 최고지도자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이르면 자신만이 아니라 후세대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삼포로는 턱없이 부족했는지, 오포를 넘어 칠포까지 회자되는 이 땅의 청춘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피해자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랑스럽지도 않고, 죽창을 들어야만 조금은 평등해지는 헬조선에 불과하다. 



부디 이번 총선에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처럼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으며, 유시민처럼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고, 이재명처럼 노동자 출신에서 시장에 올라 선진복지의 성남시를 만들고, 박원순 시장처럼 중상류층이 주로 사는 서울시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희정처럼 충남을 살기 좋은 도로 만들어 내고,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낮은 곳에 있으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정당을 선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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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6.01.14 19:24 신고

    '계급적인 관정에서 세상을 보라' 막스할아버지가 한 이 명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고생없이 자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나까? 유권자들이 재벌의 수족이 된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하는 한 노예 생활을 계속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22:22 신고

      네, 계급투쟁에 성공한 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지요.
      상위 1%에게 하위99%의 부를 이전하기 위해서요.
      저들은 사회주의를 적용하면서 나머지에게는 자본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마르크스가 몇 가지 결정적 오류만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성찰이 뉴턴의 만유인력과 다윈의 진화론 이후의 것들을 접할 수 없어서 이런 아쉬움이 발생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1 신고

    대통령은 5년의 무소불위 권력자지만 재벌 오너들은
    평생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지근에서 며칠 의전을 해 봤기 때문에 도령님의 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재벌은 해체되고 없어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곳입니다

  3. 행인 2016.01.16 17:16 신고

    정치얘기에 관심이 있는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MB가 점찍어둔 차기 대권주자 후보 중 한 명 이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인물에 대한 평이 다른데, 이런 차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ttp://m.blog.naver.com/tuna69/220496314704

    • 늙은도령 2016.01.16 18:10 신고

      글을 확인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라....

    • 늙은도령 2016.01.16 19:05 신고

      공진당 카페는 오래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페쇄적이고 어차피 마케팅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료를 조금이라도 오픈하면 제가 일일이 분석해보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없습니다.
      세상을 자신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이 즐비합니다.
      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도 있고 세계적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는 별도의 친분이 있고(국가지도자급이었던 삼촌 덕분에) 그런 식으로 얻는 정보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순을 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진까지 올랐던 분인데 드물게 진보적 성향을 지닌 분이지요.
      그분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박원순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들었던 얘기와 제가 참여연대와 사업을 했을 때, 박원순이 실제 재벌과 대기업의 후원을 받을 때 자금을 지원한 그룹관계자까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박원순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분들의 말을 믿습니다.
      40~50년 이상을 함께 해온 분들에게 이유를 불문한 지지를 받는 것은 보통사람이면 못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음모론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자들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거대 조직을 끝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의 사기성 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몇 편 읽어봤는데 글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제대로 제시도 못했더군요.
      신경 끄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저처럼.

  4. 하하.. 2016.06.01 11:57 신고

    인생은 운빨.. 부모빨... 정말 그게 두드러지는 나라... 부모 잘 만나면 평생가는 부를 누리는데 부모 잘못걸리면 선진국들이 혀를 찰 정도의 지옥에서 혹사.... 아...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 억울하다 정말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다가 그와 함께 있던 세 마리의 개들이 위협하듯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고 스퀼러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ㅡ 조지 오웰의 『 동물농장 』 중에서




얼마 전부터 연재를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려스러운 현상들과 첨예한 갈등, 진실의 왜곡 및 호도, 사이비 지식인들의 오류투성이의 글, 방송의 지독한 편향성과 선정성, 정치인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런 아노미적 현상들을 필자의 사고와 성찰을 거친 다양한 단상과 글들을 통해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또한 필자는 지그문트 바우만에 이르러 명료해진 ‘액체대’ 또는 ‘최초의 현대(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다양하면서도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현상들을 분석하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능력이 되는 한) 다양한 분야의 대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깨어 있는 지식인들의 앞선 성찰을 인용하려고 한다. 



인용되는 분야의 넓음이 사유의 단단함을 흔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유의 단단함이 독자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백을 남겨둘 생각이다. T. E. 로렌스는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길을 가던 순례자들은 이곳에 돌탑을 세웠다......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탑 위에 돌 하나를 더 얹어놓곤 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알려진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 중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필자의 노력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연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상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펴보는 정신의 지도가 될 것이지만, 측정의 미숙함 때문에 때로는 중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필자의 무능력과 앞의 이유들로 해서 곳곳에 허술한 논리와 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다만 필자는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각종 위험들의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극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고약한 의도들을 파헤쳐 날것의 형태로 전하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지식인으로서 비판정신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해서 현재의 세상에 의미 있는 무엇을 제시하려면 영혼의 얼음집에 담겨 있는 차가운 비판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수백 년에 걸친 근대를 70년 정도의 파시즘적 속도로 치러낸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근대가 남긴 모든 성과와 잔재와 폐기물이 분명하고도 파국적인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유동하는 공포’가 극에 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샤르트르의 말은 가족의 붕괴와 삼포세대의 등장, 이혼율의 꾸준한 상승, 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공교육 붕괴와 청소년들의 행복도 급락,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바우만의 성찰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 됐다.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바우만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현대(성)의 본질과 그것의 역사적 경향, 문명화 과정의 논리, 사회적 삶의 점진적 합리화의 전망과 그것에 대한 장애 등은 종종 마치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논의”되는 기억 삭제의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성)의 부정적 아이콘이었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그것도 모자라 MB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마저 국가기관들에 의해 유린됐으며,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르는 단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는 현 집권세력과 정부기관 및 방송들이 일치단결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실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증거들은 넘쳐날 지경으로 널려 있다. 다수가 합의(선택)하면 그것이 그 사회의 도덕규범이 되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합법화된 물리력이 국가(정부)에 집중된 현대국가의 경우, 정치가 거대관료제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자본권력 및 방송과 손을 잡으면, 그리고 그 결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항권력이 없다면 정치적 자유가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이 견인하는 소통과 합의의 규칙은 말살된다. 여기에 대항권력의 현실적 결과를 도출하는 선거마저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된다면 민주주의는 녹아서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으면 하는,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비통하게 말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려면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국민들과의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지금의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성찰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지만, 북한과의 준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한국적 민주주의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일본의 극우적 준동은 또 어떠한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의 사이에서 다시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격랑에 빠져들 수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여전히 한국의 지배엘리트에 남아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은 또 어떠한가? 압축성장과 경제성장을 빌미로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후대에 세습하는 사적독점의 세력들은 또 어떠한가? 



필자는 이 모두를 조금씩이라도 다루려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일방적 주장이 된다 해도,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밝혀 퇴출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목표 때문에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서인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를 동시에 연재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연제를 교차해서 보면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과신도 아니며, 내 지적 풍요로움의 자랑도 아니다. 나는 아직 너무나 많이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 뿐이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글을 쓰면서도 다시 고쳐쓸 것을 각오한 상태에서 부족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이 모든 나의 노력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무엇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굴곡지고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제합병 시기를 견뎌냈고, 6.25전쟁을 경험하고 참전하신 내 부모님의 기억들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나의 작업은 살아 있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어머님의 생존 시에 철저히 실패한 자식이 그 동안의 불효에 대해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어갈 모든 이들과,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계속될 이 연재들은 출판의 형태를 취할 테지만, 그 이전에 많은 분들과 거친 초고의 형태로라도 만남을 가질 것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했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나의 지적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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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봉 2014.08.23 12:24 신고

    제가 아는 게 없지만 님의 지적 여행에 살포시 한 숟가락 얹져봅니다 화이팅이요!!!^^

  2. 머루 2014.08.24 15:41 신고

    도령님의 방대한 지식의 힘에 늘 반갑고... 제 지식의 힘이 갑자기 배로 커지는 느낍입니다
    제 일의 시간관계상 늘, 항상 읽을수없지만, 시간이 나는데로 아껴서 아껴서 읽고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여 오랫동안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20:23 신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하고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숲속의친구 2014.08.24 17:04 신고

    늘 감사히 글을 읽고 있지만, 그러한 고도의 집중이 행여라도 도령님의 건강에 이상신호를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20:24 신고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것이 문제인지라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4.12 21:54 신고

    아~~ 대단한 저술을 시도하시는 군요.


    저는 한국현대사를 이념이 아닌 ....개인우상화 , 개인과 특혜집단의 욕망충족을 위한 시공간이라고 생각 됩니다

    북한은 유물론 신봉하는 공산국가에서 3대세습을하고, 한국도 모든것이 기득권이 세습되고.(교회도세습..이해불가)

    한국,북한도 이념이 아닌 , 개인 .집단이 욕망 분출, 취득하고 세습하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후진적 사회 전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을 '''' 중세봉건적 사고를 가진 공업화된 나라''' 라고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는척해서....



    아무튼 개인이 하기 힘든 작업을 하시는것에 저자신이 부끄럽네요

    부디 건강챙기시고 ,,,좋은글 쓰기를 바람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22:05 신고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운이 좋아 많은 책을 읽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한 분야에 걸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함과 편리함이라는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잇습니다.

    • 길냥이 2015.10.04 01:11 신고

      조선이 공산주의체제라는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어느책에서 읽은 기억에 의하면 조선이 개한미gook 보다 잘나가던 시절의 언급입니다.
      식량을 어느정도 자급하던 시절의 조선관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식량부문에 한에 어느정도 공산주의에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식량부문에 한해서 말입니다.다른부문은 공산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산주의국가는 아직 출현한적이 없읍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라는 존재들이 적대적인 국가를 공산주의국가로 단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을뿐이고 그게 널리 퍼진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 길냥이 2015.10.04 01:30 신고

      아참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아닙니다.
      개한미ook 에서는 조선을 적대하다보니 조선을 공산주의국가로 취급하다보니 개한미gook 이 마치 민주주의국가인양 착각을 하거든요,
      조선이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듯이 개한미gook 또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란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일듯합니다.
      권력에 세습은 없읍니다.

  5. 길냥이 2015.10.04 01:07 신고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실 개한미gook 인들의 절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애매한 개념입니다.
    글중에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분명한 거짓입니다.
    하긴 개한미gook 인 다수가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일 뿐이지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원칙입니다.
    책을 한권 권해도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비밀> 이란 책을 권하고 싶군요.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전체주의내지 귀족정 비슷한 체제를 염원하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룬 소크라테스 비평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극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하지만 산업화 세력과 신자유주의자로 나뉘는 이들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는 바우만이 말한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와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와의 차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구보수의 긍정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 세대의 신보수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진보좌파의 세력화에는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보수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반면 신보수는 이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 구보수와 신보수의 차이 중에 나이나 세대를 들먹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글이미지 인용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이들의 경험적 차이는 다양한 정책과 지향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이들의 갈등과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도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불리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한다.



헌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절이다. 구보수나 신보수나 할 것 없이 2008년 미국의 금융 대붕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경제 대침체로 이어지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공통의 경험이 뿌리 채 흔들리는 단절에 직면했다. 그들은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며 확고해진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에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의 긍정성을 찰떡같이 믿었지만, 신자유주의 40년의 현실이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라는 종말적 현상들로 귀결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자신들까지 종말의 위험에 처하게 할지는 몰랐다. 작금의 상황이란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찰떡같이 믿어온 것들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결정해온 기회주의자들이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공황의 상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연달아 읽으면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뉴턴의 만류인력에 의해 기존 질서와 체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들이 유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란 두 개의 축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보잘 것 없이 찌그러들었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 특유의 정책도 복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GOP 총기난사사건과 각종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고, 건축물 붕괴와 초미세먼지의 습격 및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동공처럼 난개발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현대성의 단절이 가하는 전방위적 압박과 습격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정부 상태는 여기에 기인한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구보수건, 신보수건 경험과 단절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에 단기적인 반응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일사분란한 질서의 효력이란 과거의 경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우파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정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권력의 민영화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적독점 집단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수우파들이 느끼는 정치권력의 무력함은 자신이 자기 무덤 판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좌파의 가치와 정책들을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우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논리나 가치로 서있을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변질됐고, 국가의 공권력을 빼면 사적독점의 집단들과 거대 언론의 도움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들은 작금의 혼란과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 및 족벌언론도 이런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란 국가의 혼란이 크고,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에 내포된 필연적인 과정이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해석이 온갖 논리적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우파의 패널들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우파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붕괴가 분명한 시기이며, 개입주의와 자유방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판 시장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은 기회주의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권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불법들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혁명의 기운으로 폭발할 때 보수우파가 설 수 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승리했고 집권했지만 그것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승자의 역설, 그것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처한 정신적 아노미현상이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도 비슷한 위기와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ㅡ언제 올릴지 알 수 없지만ㅡ에서는 거의 전멸의 수준에 이른 한국의 진보좌파의 위기와 해체를 다루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조급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못지않게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 및 축소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다루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퇴행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제시했던 프랑스혁명이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공포정치로 변질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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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8.22 07:40 신고

    새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란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방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 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청체성을 찾는다는 것 부터가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7:54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보수우파의 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보수우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이념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합리적 보수우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 후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좌파도 새롭게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보좌파는 너무 공부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하니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22 10: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태봉 2014.08.22 14:49 신고

    공부 잘 하고 갑니다^^

  4. 영감 2014.08.27 13:48 신고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이 있죠.
    세계 경제가 개방되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 아시아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상상의 이념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순진한 모양입니다.
    국가가 적정한 통제를 통해 소수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하는데
    다국적 거대기업을 제어할 수 없으니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요.
    친일 부역자를 걸러내려고 하면 더욱 발광하게 되고 서민들만 힘들어질거예요.
    아쉽지만 면죄부를 주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늙은도령님께서 쓰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4:37 신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데 체제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악질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헌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일본의 강제합병 덕분에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음을 밝히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미 국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작업을 선구자들의 뒤만 따라가면 별로 의미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유럽의 발전사와 제3세계의 종속이론을 다시 연구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1970~80년대까지 방대한 자료와 문헌들을 담아낸 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와, 그보다 훨씬 앞선 학자인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과 일련의 저작들을 '신 비교 정치경제학'을 통해 접근하면 식민지사관을 신봉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로 가득한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유학한 이병도를 통해 맹위를 떨쳤던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 비교 정치경제학'이 발전되기 전의 유럽식 제국주의의 관점을 일본의 정한론 등과 연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필자와 친척관계인 신용하 교수의 《일제 식민지근대화론 비판》과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상)과 (중)》을 보면,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목적을 드러낸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과, 기또 다카요시는 정치적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정한론, 사이꼬 다가모리는 일본에 넘쳐나는 하급의 사무라이들(겐요샤 소속)을 조선에 보내 그들의 먹거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준군사적이며 패거리조폭 같은 개념의 정한론이 이와꾸라 도모니와 이토 히로부미 등이 정한론을 잠시 미룬 채 '선내치 후정한'을 우선시함에 따라, 정한론이 실시됐을 때를 대비해 일본육군 참보본부 하에 '조선국사편찬부'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정한론이 이루어졌을 당시 한국의 역사를 철저히 말살하고 왜고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다음 1919년의 3.1운동의 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의 착취를 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일본이라는 내선일체의 방법들에 대해 소리소문없이 준비해나갔다. 그리고 한일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을 기점으로 조선국사편찬부의 활약이 절대적 영향를 행세했다. 그렇게 5000년사의 찬란했던 우리 고유의 문화들이 파괴되고 단절되고 왜곡됐다. 




                                일제의 식민지약탈은 주로 전쟁 준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특히 대동아전쟁이 본격화되고 미국과의 무모한 전쟁에 들어갔을 때까지 무려 12~3년에 걸친 전 국민과 전 국토의 수탈은 극에 달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자금과 금속을 모으기 위해 은수저와 일반 수서까지 쇠라면 닥치는 대로 착취했고 돈이 될만한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갔다. 다시의 친일파로 불렸던 필자의 어미니 오빠(중추원참의로 친일인명사전에 나와 있다)도 자신의 재산을 상당 부분 일제에게 빼아겼다. 일본의 총독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전통의 양반들도 재산을 빼앗겼다.  



일제 강제합병시기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과, 박명림 연세대교수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과 《한국 1950년 전쟁과 평화》 등과 비밀이 해제된 미국과 소련의 외교문서 등의 도움을 받으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들이 일부의 사실로 전체로 확장시키는 논리적 오류가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들은 일제의 강제합병 3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이승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군정의 수장이었던 하지 중장은 행정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지만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의 통치엘리트로 더 큰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뉴라이트와 족벌언론이 이것을 이어받았다 



샌드라 핼퍼린은 무려 500여 권이 넘는 책들과 수많은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 "유럽의 경제정치사가 다른 세계와 확연히 달리지는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녀는 "명시적으로나 잠재적으로...'유럽적 모델'은 실제이기보다는 허구이며, 현대 제3세계 나라들과 비슷한 길을 갔고, 번영과 민주주의로 향했던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길은 근본적으로는 내부의 계급 구성과 연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다시 말해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라는 외부의 식민지 착취와 일제 부역자들이란 내부의 착취 때문에 대한제국의 시기보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은 양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1975년까지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선진 유럽으로 진입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메모와 노트만으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책들ㅡ우리의 근대화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 개혁도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밝혔듯이 유럽은 물론 식민지 치하의 한반도에서도 국내외의 신흥 자본과, 그들에 부역한 구체제의 엘리트들의 부를 불려주기 위한 사전 조치였음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졌다. 식민지 정부와 신흥 자본들이 대도시 위주의 발전을 위해 돈이 없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나누어준 뒤,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소작농에게서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1945년 전까지의 유럽과 일본, 1910년대 말까지 유럽보다 부유했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각종 자료와 통계, 연구들에 의해 상세히 밝혀졌다. 2차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전까지 유럽도, 일본도, 1910년대 말까지 유럽보다 부유했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야간의 시기적 차이만 있을 뿐, 유럽이나 선진 신흥국이나 제3세계나 내부와 외부의 자본과 지배 엘리트에 의한 식민지 착취가 진행됐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착취당한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했겠는가? 해방된 대한민국만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을 중심ㅡ특히 서울대 교수들이 많았고, 역사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병도가 그 정점에 있었다ㅡ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이 힘을 얻었고, 족벌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했고, 이승만처럼 미국 유학파들이 정치와 경제의 파워엘리트를 형성하는 바람에 이런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의 결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허면 1945년 이후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럽의 국가들과, 여전히 선진국 초입에서 극도의 불평등과 대기업 위주의 정부 운영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노동 착취가 갈수록 심해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다루어보겠지만, 그 선두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맥아더와 미국 연방정부 및 좌파 전체주의의 맹주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날카롭게 해부했던 마루마야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에는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이른바 바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파괴하지만, 보스는 그것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부식시"킨다는 구절이 나온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공밖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러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친일의 대명사들의 비호 아래 한국역사학회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독점하며 지금의 50대 후반부터 80대의 노인들까지 정신을 부식시켰다.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 일본의 정한론과 일제 강제합병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민족정신 말살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아무리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한들 이 땅에서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놓은 각종 정치경제 및 교육과 종교적인 담론들을 거둬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서, 승자와 강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과, 절대다수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역사의 왜곡은 천천히 오랫동안에 포괄적인 목표 하에 세부적인 계획들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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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lisa 2014.08.22 10:55 신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교육체계의 제일 꼭대기는
    "친일파"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되었었거든요

    자세한 설명으로
    이 부족한 머리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8:25 신고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이땅의 특권층 중에서 가장 빨리 없애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요.
      많은 어른들이 교육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5.24 23:13 신고

    이완용 마지막 노론마지막 영수 였다는것에 친일파 알기위한 핵심인것같네요
    조선은 시대정신을 잃고 개인영달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지않았나 싶네요

    이완용이 처음 독립협회중심인물 , 친러, 친미 를 옮겨다니면서 마지막 귀착점은 친일,,,

    마지막 제국주의 열차를탄 일본을 고종, 노론들은 일본을 새로운 명나라로 생각하고 나라를 넘긴것 같네요

    박정희가 친일, 민족사회주의. 친미 한것은 같은것이라는생각입니다

    청산되고 단죄될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주인공이된것이 비극입니다

    2015년 오늘도 어둠의역사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이나라를 좌지우지하는것이 한국의 비극이네요


    이명박, 박근혜는 나오지 말아야할 악성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5 00:55 신고

      고종은 일본과 저항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문제는 서구문명을 추종한 자들이 이완용을 포함한 5적이 조선을 일본에 팔 때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무너질 나라라면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특히 멕아더)의 판단 미스로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친일부역자들의 80%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까지 이어져왔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보수 반동을 이끌어낸 이들의 운동은 계속된다는 것이고 진보는 그에 대응할 만한 운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3. go to hell 2015.07.12 02:21 신고

    친일파 개떼를 당연히 때려 잡아 모가지를 도려내야 하지요.

    그러나 이완용, 송병준 등등 그것들이 아무리 뛰고 날아 다니는 왜놈의 개떼라 해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머슴들.

    주인은 바로 고종임금 이었어요. 그 냥반이 왜국에 통째로 넘겨준거...부끄럽고 치욕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쥔의 싸인없이 성립되는 계약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읍니다.

    그래서 왜놈들이 이걸 빌미로 을사늑약이 합법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인걸 가르치지 않아서 이땅의 우린 모릅니다.

    왜놈들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칼부림 전쟁만 하던 야먄인들이라서 자기가 약하면 바짝 엎드리고 자기가 강하면 기습합니다.

    걔들 의식속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원래부터 없어요. 기왕에 죽을거라면 수고를 안하도록 빨리 죽어달라고 하는것들이 걔들...

    따라서 잔대가리에 잔수작 부리면서 뒷통수 치는데는 천재.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직 후 아배란놈 하는 개소리 기억하시지요?

    한국에선 forced work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라는...

    제 생각엔 다른거 없어요. 부끄러운것도 우리역사. 사실대로 정직하게 가르치고...

    기회를 봐서 왜국전체를 초토화 시켜서 우리가 당했던거를 그대로 만배로 되갚아서 영원히 주저앉게 하는것 뿐...

    소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 늙은도령 2015.07.12 15:39 신고

      고종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고종은 어쩔 수 없는 것들도 많았구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맺은 이전 유네스코 문제는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일본에게 또 뒤통수 맞은 것이지요.
      박 정부가 원래 무능하고, 무책임하니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요.
      일본의 반박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니
      까요.



오로지 남의 대들보만 눈에 들어오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고무되어 나라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모든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도, 윤 일병 집단구타 살인사건과 충격적인 GOP총기난사사건 등의 비극적인 참사의 처방으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군대가 갖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섯 국가 중에서 한국만 36년이나 식민지 착취와 수탈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고 바라보는 군대란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로 연결되는 것 때문인지, 군대를 오락거리로 포장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MBC의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군대인가 보다. 현실과 리얼리티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성찰없는 미디어세대의 전형적이 모습이다.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일제 강제합병시대 이후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고, 식민지사관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까지 이어진 것도 박 대통령의 인식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추종한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가 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 허구성이 여러 가지 연구와 자료, 통계들로 밝혀졌음에도 현 집권세력의 뿌리가 식민지 36년 동안 부를 축적한 친일 부역과 일제가 구축한 군대에 있으니 대통령이 인지부조화를 드러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리라.  

                                                             




최근에 들어서는 최상위 부자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행학습을 통해 계급적 차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자,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없다. 부부의 대다수는 출산을 미루고, 출산 이후에는 맞벌이를 해야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데 조기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삼포세대에 이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대학들은 인문학 강좌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런 뜬구름 잡기식 발언은 어떤 경험과 성찰에 근거한 것일까?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본성에 사랑을 찾도록 만들었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의 성행위에 절정의 쾌락을 안배했는데, 아예 사랑을 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청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설사 조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있다 해도, 전반적인 섹스의 양은 늘었으되,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사랑보다는 하룻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소비적 행위처럼 이성교제를 한다. 



그에 따라 피임과 낙태도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만남이 쉬웠기에 이별도 어렵지 않으며, 교제기간이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짧아짐에 따라 상대를 알기도 전에 사랑의 전 과정이 끝나버리기 일쑤다. 연예와 사랑의 가벼움은 결혼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철저한 계산을 통해 손익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실존과 존재의 모든 형태가 소비하고 계산기를 튕기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현실 체험도 사이버공간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통제 하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삶의 편리함은 끝을 모르고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편리함을 집요하게 팔아먹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에 자연과 지구는 물론 모든 생명과 최종적으로는 먹이사슬의 맨꼭대기에 있는 인간마저 사회경제적 위계에 따라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았다.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다양한 미디어들



물론 지구와 자연의 어떤 반격에도 살아남을 자들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인 지구 멸망에 나오는 생존자들이 실제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어막을 펼칠 수 있는 최상류층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거대한 부를 이용해 일체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공간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자기보존의 능력마저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며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지만, 최상류층이 잠시도 쉬지 않고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궤변에 저항할 여력도 없고,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길들어져 있는 99%의 인류는 하루, 한 시간, 일 분의 만족과 단기적인 생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이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은 생존본능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삶을 잘게 나누어 지속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그때그때를 넘기다 보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거대한 부만이 지속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대출ㅡ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 해도 인간을 움직이는 철학은 단 세 개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돈과 성공과 권력.. 그리고 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돈으로 귀결된다.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타인의 지갑을 착취해야 하고, 그러려면 천민자본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오직 돈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축해야 하며, 무한대의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닌 자만이 돈이 창출한 권력과 질서에 복종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도입된 추상적인 존재들ㅡ화폐와 무한대의 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공학ㅡ이 이제는 인류의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신의 권능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랐다.  





이런 천박하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바꾸려면ㅡ가능성이 조금은 있다ㅡ인간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철학적 사고를 되살려야 한다. 애석하게도 철학적 사고란 지극히 쿨하지 못한, 개념이라곤 눈꼽 만큼도 없는 그래서 삶에서 배척되기 일쑤인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처럼, 외국의 노예로 산다 해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주류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고의 형태를 말한다. 



때론 자아의 실체를 찾아가는 존재론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순간순간의 삶에 집중하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실존론적인 사고에 빠져들기도 하며, 한없이 늘어나는 추상적 사고에 빠져들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숱한 경험이 만들어준 번개 같은 직관에 따르기도 하는, 분열적이면서도 통합적이고 다층적이면서도 압축적인 주체의 인식론이 철학적 사고의 핵심을 이룬다.   





물질과 제품,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과 욕망 및 쾌락의 충족보다는, 가난할지언정 정신적 영역에서의 치열함과 풍요로움에 빠져들고, 느릴지라도 다양한 가치와 지혜의 세계를 산책하며, 화려한 인공의 조명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청명한 빛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저녁 노을이나 황혼이 져야 비로소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같은.. 한 마디로 미친놈 소리 듣기 쉬운 지혜와 성찰의 세계에서 하염없이 배회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타인은 정말 지옥이라면, 타인이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를 정말로 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렇게 타인을 대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은 성지로 이어질까 아니면 지옥으로 이어질까?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일까, 내 뒤에 누군가가 걸어가면 그때야 길이 되는 것일까? 이런 답이 없는 것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끝까지 밀고나가야 가능한 것이 철학적 사고의 본질이다. 이런 과정에서 승리의 배당이란 지극히 초라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리얼킴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헌데 현대의 천민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소비에의 욕망과 쾌락은 이런 것들ㅡ당장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ㅡ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욕망한다, 오늘에는 고가의 사치품이었던 것이 내일에는 저가의 필수품이 되기를. 신용을 통해 분할 구매하면서도, 내일이면 또다른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며칠 가지 않을 순간의 만족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악순환은 언제 시작됐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존재하는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고, 돈이 되지 않는 분야는 버려지고 퇴출되는 이명막근혜의 8년의 대한민국은 필연의 과정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조중동과 산업화 주역들이 그토록 주장하듯,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였고, 박정희는 압축성장의 지도자였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을까? 그래서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성공한 역사였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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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산 2014.08.15 09:23 신고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는 거라생각합니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래서 서로 늘 충동하는거 아닐까요? 여기서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회의 순기능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요즘처럼
    끔찍한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8.15 21:25 신고

      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가면 기업도 성공하고 종업원도 성공하고 소비자인 국민들도 성공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기업들의 도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과 지식은 얽혀있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공생의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2. 참교육 2014.08.15 12:08 신고

    원인제공자는 자본주의 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는 인권도 자유돟 평등도 복지도 모두 꿈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21:27 신고

      네, 자본주의에 인간의 심장과 영혼을 심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라를 아예 몇몇 친일 부역자와 기업 및 자본의 수중으로 넒겨주려고 합니다.
      하야나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권을 탈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통치술로부터 탄생했다는 것도,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이 17세기에 탄생했다는 것도 아니다. 주권에 관한 제도들의 총체로서의 국가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인간의 통치라는 기술도 수천 년전부터 있었다. 단 국가가 우리가 아는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새로운 일반적 테크놀로지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이다.

 

                                                                      ㅡ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인용




이승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정희의 판박이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국가 전가 무슨 중병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매일매일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고 각종 보도들을 검색하는 것이 어제에 있었고, 내일도 있을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과 사고들로 얼룩져 있는 오늘을 확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핑계로 소수에게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는 정책과 법률들을 밀어붙이고, 기업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칙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방송과 신문은 이들을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무력하게 해체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참호를 구축한 채 비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5천년 역사의 영광과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이 네 자에 모두 포함돼 있다 



단군이 한반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 우리 민족ㅡ차별적이고 배타적 의미의 민족이 아니라ㅡ은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따뜻하고 관대하며, 호방한 사람들이었다. 동양 문화 특유의 가치관 때문에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도 일제의 강제합병 36년이 있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은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한발 앞설 정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모범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결코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문창극 같은 식민지사관을 신봉하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의 정치체제는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절대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적이 없었다. 인구의 수가 급격히 늘고, 도시 위주의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난무하는 현대국가가 극소수의 특권층과 거대 관료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비해, 조선은 절대군주였던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국정을 농단하는 폭군들은 반드시 제거됐으며, 국가의 체제는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며 어떤 왕도 위민, 애민, 훈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은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었다. 단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초과학과 기술공학적 발전이 뒤쳐졌을 뿐이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을 잣대로 들이댄다 해도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국가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 



17세기까지 전 세계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유일 초강대국 중국도 단군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국가들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국의 황제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거나 자신의 역사 속으로 흡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보다 앞선 문명을 이어가던 한반도의 국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고조선과 고구려가 최고로 번영했을 때는 최소 중국의 동북삼성은 우리의 관할권에 있었다(위서논란이 있는 《한단(또는 환단)고기》를 참고하지 않는다 해도). 



일본의 문명도 백제와 가야와 고구려에서 흘러들어간 것이며, 이는 일본의 황실은 물론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이런 역사를 세탁하기 위해 끝없이 정한론을 들고 나온 것도 그들의 자격지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과학기술ㅡ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과 거대 관료조직 및 절대군주의 통치술ㅡ을 한 발 앞서 도입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정한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한다. 



일본의 지적 천황으로 칭송받는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하면, 메이지 유신이란 "봉건사회의 특징인 권력의 편중을 권위와 권력의 일체화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조직"한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봉건사회처럼 신성불가침의 권위가 주어진 천왕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권력과 사회적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본 파시즘의 본질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봉건시대의 낭인을 흠모했던 시정잡배 수준의 사무라이가 구국과 부국강병의 지사로 둔갑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우파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일본의 군주주의는 "군부, 관료, 정당 등 기존의 정치세력이 국가기구의 내부에서 점차 파쇼체제를 성숙시켰으며, 그것이 일본 파시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특색"을 이루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주위를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천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의 공범자이자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프레다 어틀리가 《일본의 진흙발》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우익지도자들을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잡종"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했다. 그들은 패거리집단을 이루어 행패를 부리기 위해 의리를 내세웠고, 사소한 일에도 폭력과 복수를 자행했고, 힘의 우위가 명백히 무너지면 배반도 밥먹듯이 했다. 이런 시장잡배에서 출발해 천황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는데 성공한 일본 군구주의의 우익지도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저급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요정을 들락거리며 젊은 기녀들과 향략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모의 근거지는 거의 대부분 기생집이나 요리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분강개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취하면 누워서 베개로 삼는 미인의 무릎, 깨어나면 손 안에 쥐게 되는 천하의 대권"이라 노래했던 바쿠후 말기 지사들의 영상이 남몰래 자리잡고 있었다.



군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벌인 '대동아전쟁'을 천왕이 다스리는 황국(일본)을 정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으로, 저발전된 국가들에게 천황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으로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란 선한 것이어서, 아무리 악한 전쟁범죄와 집단학실을 자행해도 그것은 신의 뜻이자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죄의식이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런 학살이 1930년대 후반부터 수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본 군구주의의 배후에 자리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민의 정체성은 이와는 달랐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현대정치사상과 행동》ㅡ이 책 하나만 봐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얼마나 일본에 경도돼 있었는지 알 수 있다ㅡ에서 "(힘없는 나라와 사람을) 무리하게 억압하거나 또 (일본보다 강한 나라와 사람에게) 무리하게 억압당하여, 이쪽을 향하여 굽히면 저쪽을 향하여 어깨를 펼 수 있"으며 "앞에서의 치욕은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기 때문에 불만족을 평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치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이 같은 행위를 '억압위양의 논리'라고 하는데, 자신보다 힘이 센 강자나 지위가 높은 상사로부터 받은 억압ㅡ모든 것을 투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ㅡ을 약자나 부하에게 더 악독하게 분풀이하는 것처럼,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저발전 상태인 아시아 국가에게 잔인하고 악독하게 풀어버린 것이다. 



일본의 지배 집단들이 자행한 대동아전쟁은 강자(서양)에게 뺨맞은 것을 약자(아시아)에게 화풀이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승자가 곧 정의'라는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는 "선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악을 행한 것이 일본의 지배권력"의 특징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이런 시정잡배 수준의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단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들의 무책임한 심리가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수많은 아시아국가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숙명적 낙관론,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만 양산할 뿐인 일본의 군국주의가 독일의 나치보다 더 큰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시정잡배 수준의 사무라이들(당시의 군부)이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차는 물론 강남북을 연결한 한강철교도 건설한 상태였다.



이런 군국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했던 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의 찬라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권력구조를 근대적 국민국가와 행정체제로 전환한 고종의 대한제국이자 현재의 대한민국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종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와 다양한 비전을 지니고 있던 엘리트들은 일본보다 조금 늦었을 뿐 자체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견인했던 도조 히데키와 이토 히로부미, 기시 노부스케 등이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동양을 부의 원천으로 여겼던 유럽의 열강들과 러시아, 미국 등의 생각도 동일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미래의 제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때 일본에서 정한론이 다시 등장했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조해낸 천황의 영광 아래 아시아 국민들을 질서정연하게 위계지으려면 대한제국부터 식민지화해야 했다.

 



                                   대한제국은 자체적인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제합병으로 이어졌고, 조선 500년을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우리의 조상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착취와 침탈, 위대한 문화와 사회적 공동체의 파괴, 내선일체라는 조선의 일본화와 및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었다면, 자체적인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루었을 것은 우리의 5천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역사에서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를 알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위대했던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말살됐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의해 우리의 역사와 국민성이 얼마나 왜곡되고 호도됐는지 알 수 있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들을 지배엘리트 집단에서 걸러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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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산 2014.08.14 09:41 신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0:14 신고

      그것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미루고 미루다 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2. 참교육 2014.08.14 14:54 신고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황우여도 대한민국은 1945년 건국했다더군요.
    해방 70년인데 아직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9:53 신고

      네, 보수 정부 7년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3. Konn 2014.08.16 23:33 신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파시즘을 비롯한 군국주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한국에 이식했고, 그 영향은 아직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두 세대를 더 지나가야 그러한 멘탈리티를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시정잡배같은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뽑아주기 때문이며,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과거의 것을 떨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일 청산이 아닐까 싶군요.

    • 늙은도령 2014.08.18 17:24 신고

      친일파 중에 악질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배엘리트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이 그들과 손을 잡고 있어서 더욱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만 정치권에서 걸러내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입니다.
      헌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우경화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해서 공적 이익에 합당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형이자 민의의 전당을 의미한다.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은 이를 가장 잘 담아냈다.    



우리의 정치체계는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의 표본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행정은 소수 대신에 다수를 옹호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불리는 이유이다법률은 개인들의 사적인 분쟁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를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탁월한 자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 뛰어나면, 그는 다른 사람에 앞서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요청된다. 그러나 그것은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장점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가난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는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법적인 상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정장관들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배우며, 피해 입은 자에 대한 보호를 잊지 않도록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 강제력이 옳다고 느끼는 보편적 감정에서만 존재하는, 불문율을 준수할 것도 배운다. 우리 국가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렇지만 언제나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의 지성을 향상시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명예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을 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로 여긴다. 아테네 시민은 개인적인 사업에 몰두할 때에도 공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무해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논의를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장애물로 보지 않고, 현명한 행위를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예방행위로 본다. 우리는 행복은 자유의 열매이고, 자유는 용기의 열매라 믿으며, 전쟁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학교이며, 모든 아테네의 개개인은 적절한 재능을 기르고 위기에 대처하며 자립적일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헌데 페리클래스가 플라톤보다 반세기나 앞서 정립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정되고, 그리스에 패한 트로이의 후예들이 세운 로마제국의 정치철학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아테네의 아고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이 로마에 들어서는 법률(공법학자의 몫이었다)로 대체되고, 제국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적인 정치철학을 죽여버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면 이런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플라톤이 제시한 '억제된 국가'의 정치철학에 의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종말을 고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상의 천국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플라톤(철인왕에 의한 통치)과 아리스토텔레스(비례적 평등 개념이란 차별주의)에서 정치철학과 윤리학, 형이상학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처럼 어떤 유토피아도 전체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인 프랑스대혁명이 자신들이 일소한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끝을 맺은 것도, '자유, 평등, 박애'라는 모든 근대 민주주의의 울림을 제공했음에도 유토피아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일종인 공포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이 새 체제의 엘리트가 된 이후에는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반대했고, 좌파를 배제했으며, 구체제의 귀족들을 끌어들여 과두정치로 접어들었다.  





프랑스대혁명을 다룬 저서 중 최고로 평가되는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대혁명의 변화를 지켜본 미라보가 구체제의 왕에게 보낸 비밀 편지가 실려 있다.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의 변화는 절대군주의 회귀를 불러왔고, 이런 구체제의 귀환은 1차세계대전에 이어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 지속됐다. 미라보의 비밀 편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세상사란 처음에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기득권의 힘이란 권력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상태를 구질서와 비교한다면 안심하고 희망을 찾을 만한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회가 발표한 칙령 대부분은 왕정에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의히와 시 정부와 강력한 사제단과 특권과 귀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하나의 시민집단이라고 하는 근대적 발상은 분명 리슐리외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면적 평등은 권력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왕의 권위를 위해 수 세대 동안 이어져온 절대주의 체제도 하지 못했던 것을 혁명 1년 동안 성취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최근에 들어 진보좌파들이 가장 많이 성찰하는 것이다. 통치라는 것, 이른바 기득권의 힘으로 대체되기 일쑤인 권력의 작용에 대해 21세기의 진보좌파들은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마키아벨리의 추문과는 달리 현대적 의미의 통치술에 천착한 미셀 푸코가 공론의 영역 위로 꺼내올린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딜뢰즈와 가타리, 네그리와 하트가 생명정치/삶권력(민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생활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놀이(자크 데리다의 《문학의 행위》에 자세히 나와 있다)에 열중하는 동안, 공적독점을 밀어낸 사적독점의 새로운 권력들이 일체의 권위가 사라진 진공상태로 변해버린 모든 공간들을 파고들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논리가 적용되서는 안 될 교육의 현장에도 기업의 광고와 제품들이 넘쳐나게 됐다. 나이키로 대표되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 초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자본들은 교육과 문화, 전통과 관습까지 파고들 수 있었고,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른바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이 지역 정부와 국제 기구,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해서 진행한 부정적 세계화란 후기구조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이루어진 신좌파가 일체의 권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은 국가와 권력의 독점과 억압과 착취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사적독점의 세력들로 등장한 세계화 특권그룹의 무한 질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세력들은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부를 축적하고 제도권 언론을 수중에 넣은 자들의 후손들이다. 부와 언론이 곧 권력이 세상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담론들이 미국의 제국적 이익과 무정부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어루어지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천민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있는 한 부정적 세계화의 온갖 폐해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필자가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입법들과 정책 및 미래비전이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와 급진적 신자유주의자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의해 좌절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들의 집중포화 앞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런 상태에서 개혁을 이끌어나갈 국정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일제 강제합병 36년의 결과가 미국의 오판(특히 미 국무부와 맥아더로 대표되는 국방부)으로 이승만의 집권으로 이어진 이래,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김영삼으로 이어진 권위주의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특히 참여정부 전반기)밖에 없다.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압축성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선진국들도 압축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삼중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산업화 주역들의 자랑거리도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을 통해 유럽의 발전모델로 알려진 자생적 발전과 제3세계의 빈곤을 초래한 종속적 발전이 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동일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분명하게 입증됐다.  



따라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진보적 성향의 정부들이 하자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막상 권력과 자본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변한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호도된 것 뿐이다.   





실제로 권위주의적인 보수정권들이 남겨놓은 IMF 환란(6.25전쟁에 버금가는 혼란을 야기했다)을 극복하느라 김대중 정부는 과거청산을 할 수 없었고, 개혁의 역할이 보다 급진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 넘어가자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총궐기해서 무차별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 압도적인 화력에 무력화된 것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본질이자 실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질러 놓은 수없이 많은 병폐들 중 일부를 국민적 인기가 높은 김대중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정권 탈환을 위해 정면대결을 펼쳤음에도, 바보 노무현이 일으킨 거대한 바람에 패하자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반격에 나섰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신문들이 선두에서 보수세력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융단폭격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해 탄핵까지 당했지만, 각종 수치와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정부 10년, 즉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세뇌하고, 다시 환기시키곤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대한민국을 제도약시킨 시기였다. 





필자는 페리클래스의 글을 볼 때마다, 이석기를 통해 통진당을 해체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문제 삼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논쟁의 본질을 떠올리게 된다. 진보적 자유주의란 용어는 유럽의 정치학 서적들을 보면 수시로 등장함에도 이것이 마치 북한의 노선인양 포장하는 종북몰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사이비 민주주의이자 권위주의의 부활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이석기도 통진당도 현 집권세력이 낙인을 찍은 진보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진보의 가치(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을 말한다. 인권변호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이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은 강남좌파와 겹쳐지기 일쑤인, 그래서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보여줄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담겨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것 이상의 것이 하나 이상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을 떠올릴 때마다 바보 노무현이 떠오르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세상이 노동생산성이 최고조로 올라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자유의 왕국'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바보 노무현에서 볼 수 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하부구조(정치와 문화 같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적 생산방식을 말한다. 즉, 마르크스는 경제의 형태가 정치와 문화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에 집착했던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그것이 옳고 그름, 한계를 논외로 치더라도), 반칙과 특권으로 돌아가는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만이 진보적 가치가 밑바탕이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진보좌파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민생도 해결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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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봉 2014.08.06 20:56 신고

    휴가지에서 댓글을 답니다
    강원도 동해는 비가 부슬 부슬 내립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 잘 보고 갑니다
    볼 글들이 많이 밀렸네요
    조금만 쉬면서 써주세용^^~*ㅋ

    • 늙은도령 2014.08.06 22:21 신고

      네, 조금씩 쉬어가면서 쓰려고요.
      너무 많은 글을 한 번에 올리니까, 되려 독자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했나 봅니다.
      휴가지에서도 글을 봐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2. 희망의 끈을 잃지말자 2014.08.29 13:25 신고

    팩트 보다는 주위 선동에 더 놀아나는 생각없는 국민들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더욱 우끼는 것은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며 비웃으면서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르는 일부 역사를 모르는 국민.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대기를 외우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바른정치 나쁜정치로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 직시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역사도 암기과목, 점수따기 위한 과목이 되고 말니 일베같은 사이코 집단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것이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며 한자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4.08.29 16:47 신고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선거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로 압니다.
      일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도 살았던 사람이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질서의 파괴로 봅니다.
      한 마디로 빨갱이스러운 자들입니다.
      정치부터 그밖의 것까지 전혀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늘 강자의 편에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3. chemica 2016.05.29 09:2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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