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전체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지선 결과를 바꿀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추경 통과가 필요했고, 김경수 후보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으니 이 정도 양보는 이해해달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지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겠지요. 그 중에는 지도부의 합의에 정말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대국민 사기쇼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합의에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뜻밖의 인물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될 것은 없다며 문통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때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내 반문집단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체포동의안 부결)를 감행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선을 기점으로 차기주자들을 띄워야 할 세력들이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서는 것인지, 친문세력의 약화로 가장 큰 덕을 볼 집단인 이재명 지지세력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추경 통과와 김경수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특검의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민주당 내 모든 의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이고요.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해야 할 문통의 입장에서 청와대 인사 개편을 서두를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결과가 문통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소야대의 지랄 같은 구조와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발목잡기가 문통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고도 모자라 최대 40명 정도에 이르는 개차반 같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명패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아슬아슬한 지역의 여당 후보들이 위험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재명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노총의 방해도 받지 않는 후보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겠지만, 김경수 후보와 제주의 문대림, 인천의 박남춘, 경북의 오중기 같은 후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인배와 김경수를 드루킹과 엮어 문통도 수사하라고 기레기들이 난리를 칠 터, 그 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 신나게 생겼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숨어 자유당의 편에서 선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원내대표가 아닌 추미애 당대표는 비난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만큼 욕을 먹지 않을 터이고요. 추경 통과와 드루킹 특검의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하는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무기명투표를 강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최대 40명에 이르는 개차반 의원들의 반란은 국민적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해산해서 지선과 함께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의 참석자수가 수백 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집회가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최측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으련만). 이번 주가 마지막 집회인데 온라인 상에서만 떠들 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통의 나머지 임기가 뜻하는 바를 이룩할 정도로 순탄하게 이어질지 알 수 없네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21 19:39 신고

    야당의 승리 같지만 알고 보면 결코 야당이 이긴 협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욕을 먹은 건 저축해 둬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21:59 신고

      야당의 행태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욕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당입니다.
      여당의원 중 최대 40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22 08:12 신고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8.05.22 10:44 신고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나온다고....
    민주당,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암철수 따라서 탈당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정화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네요.
    북한도 저 모양이고 드루킹도 깔끔하지 못하고 국회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큰 일입니다 ;;;;

    • 늙은도령 2018.05.22 18:50 신고

      북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엄청난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밀당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대가 북한은 싫었던 것이고 잘 풀릴 겁니다.




위의 그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눈과 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이 그림은 이재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슬픈(또는 잔혹한) 가족사가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사망)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가족사가 슬퍼진 것은 이재선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반대자들은 이재명의 권력욕 때문에 그의 가족이 희생당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관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노란리본이 지겹다'며 그를 공격하는 중년 여성에게 '어머님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며 '당신의 자식이 죽어도 그럴 것입니까?'라는 호통에 통쾌해 했지만, 반대자들은 '당신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겁니다'라는 말에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중년 여성이 했는데 대가는 그녀의 자식이 치를 거라는 말에서 형님 부부와의 패륜적인 폭언·욕설 공방이 오버랩 됐습니다.            





위의 사진(원래는 그림이다)을 15cm 정도의 거리에서 보기 시작해 30cm 정도 뒤로 물러나며 보면 아인슈타인이었던 얼굴이 마릴린 먼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경을 벗고 봐야 한다). 이런 변화는 두 눈의 시차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재명에게서 '전투형 노무현'을 발견하는 사람과 총통이 되기 전의 히틀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자가 곧 정의'라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믿음이 경지지사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그리고 현재의 지지율이 투표장까지 이어진다면 상대적 다수인 전자가 옳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 소수인 후자가 옳을 것입니다. 



선거라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고 생각하는 반대자들도 퇴진운동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는 이재명의 변화를 강조하며 그가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며, 후자는 이재명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다 그들이 보았거나 찾아낸 여러 개의 파편과 흔적들을 가지고 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의 조각 맞추기가 진실에 가까운 지는 이재명 자신과 '혜경궁 김씨'로 의심받고 있는 그의 부인만이 답해줄 수 있지만, 양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은 확실합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tvn 드라마 <라이브>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습니다.    



'변하다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니'라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성찰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통의 캐치프레이즈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필자는 투표 전날까지 이재명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총질이며 분열조장이라고 비판하더라도, '혜경궁 김씨'과 일베 활동에 대한 너무나 부실하고 무책임한 해명과 지난 당내경선에 그가 보여준 행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양자의 갈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한 이들의 노력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시민들은 더 이상 하자와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통과 문통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뽑힌 정치인의 심성과 통치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정의롭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봤다면 끝까지 그럴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반대자들이 제대로 봤다면 사퇴를 성사시켜 더 큰 불행을 사전에 막았다는 차원에서 경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필자는 상대적 소수인 이재명 퇴진운동 측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의 도덕화가 아니라 기본적 상식의 수준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성찰처럼 상식의 수준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먼저라는 이들의 아우성이 많은 울림으로 자리할 때 이 땅의 정치는 선한의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결과의 숭고함을 내세워 과정의 폭력성에 눈감은 자에게는 정의를

당장의 이익에 자발적 복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진실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07 09:26 신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전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7 13:53 신고

      이재명은 지난 날의 잘못 때문에 철저하고도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8.05.07 12:01 신고

    철학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국영수 문제풀이로 사람으 ㅣ가치까지 서열매기고 있씁니다.

  3. merryjanet 2018.05.07 12:12 신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손가혁'들이 나서는 행태에 적잖이 놀라면서 기막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선 후엔, 문프에 힘을 실어주어야한다는 한가지 목표로 손가혁을 금세 잊어먹은 것도 사실이구요.
    민주당 내에서도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는 이재명은 절대로 도지사급 이상으로 성장할 만한 정치인이
    못될 거라는 생각에 비중을 두지도 않았었는데...혜경궁김씨 사건은 아주 기분나쁘고 찝찝한 거 맞습니다.
    그의 가족사나, 혜경궁김씨 사건, 혹은 그의 당당할 수 없는 경력이 결코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 만족하게 내버려두고 더이상 어떤 관심도 주지않고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민주당엔 능력있는 정치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게다가 이젠 국민들이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다행이랄 수 있구요.
    맨 위 사진은 확실히 토끼와 오리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두번 째는 아무리 봐도 좀 동글동글한 아인슈타인으로 밖에는...좀처럼 먼로로 보이진 않네요;;

    • 늙은도령 2018.05.07 13:56 신고

      안경을 쓰쎳으면 벗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보여요.
      이재명은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에도 늘 감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후보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보수언론들이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자가 많아 걱정입니다.

  4. 2018.05.07 14: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7 14:14 신고

      사진 바로 15cm 정도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이 보이는데 20~30cm 떨어진 지점에 이르면 마릴린 먼로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5. 솔솔이들♡ 2018.05.07 19:21 신고

    어렵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8.05.08 00:20 신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문제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의 방법은 복수이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6. 솔솔이들♡ 2018.05.08 01:18 신고

    이런 글들이 있기에 학생들도 정치쪽에 관심을 가지는거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나 읽어보고 학교에서 얘기하며 지식도쌓고~ 감사합니다정말~♡

    • 늙은도령 2018.05.08 04:51 신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7. 웃어요항상 2018.05.08 12:33 신고

    이글을 읽어보니 뜬금없이 외눈박이 물고기라는 시집이 생각나네요...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누군가를 괴물로 만들수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8.05.08 14:47 신고

      정책은 누구나 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지지자들의 성향을 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정책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8. 바람 2018.05.11 13:59 신고

    이재명 무고죄 전과 정리
    https://medium.com/@leuiuel/%EC%9D%B4%EC%9E%AC%EB%AA%85-%EB%AC%B4%EA%B3%A0%EC%A3%84-%EC%A0%84%EA%B3%BC-%EC%A0%95%EB%A6%AC-eee58ac10b28


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60년 이상을 지배해왔지만 노사모에서 시작돼 문팬으로 성장한 자발적 지지세력 때문에 더 이상의 집권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드루킹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루킹 일당의 일탈과 탈법을 문통과 민주당의 자발적 지지세력의 공통점으로 만들어 구체제의 귀환을 도모하려면 드루킹 특검이란 정치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종전 선언을 넘어 비핵화와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면 반공과 종북, 좌파몰이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자발적 지지세력의 약화와 조중동의 부활만이 집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났듯이 시민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섰는데 이들을 따라갈 수 없음을 절감한 야3당으로써는 드루킹을 문통과 엮어 조중동과 대형교회 등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제의 복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체이자 문통의 자발적 지지세력은 드루킹 논란의 실체를 완전히 꿰뚫고 있음에도 드루킹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수습기자를 시켜 느룹나무출판사를 침입해 태블릿PC와 USB를 절도한 것도,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들을 자한당과 공유(박성종 의원의 실토에 근거했음)하는 것도 드루킹을 문통과 엮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텃밭인 부을경마저 뺏기면 2년 후의 총선에서는 대구와 경북도 장담할 수 없으니 드루킹 특검으로 부을경을 지켜야 다음이라도 있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개헌 무산에 성공한 야3당은 드루킹 특검을 통해 촛불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체제가 그리운 30% 전후의 국민들을 다시 주류로 끌어올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위에 군림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대주의자로써 트럼프의 똥구멍을 빨던 이들이 그와 척을 지면서까지 드루킹 특검에 올인한 것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부을경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고, 여기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촛불혁명은 7부능선을 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된 다음에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정의당 포함)이 개헌선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면 장기집권도 가능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저지하고 네이버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지방선거의 압승이 무조건 실현돼야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촛불혁명이 드루킹 특검이란 장벽을 앞에 두고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 대한민국을 전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제 고지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24 19:20 신고

    거짓말로는 소수의 사람들을 잔간 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한당은 얼마 못가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2. 검정바위 2018.04.24 20:14 신고

    오랫만에 귀 글 읽고 공감백배 가닥을 잡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줄 아는데 잘 살피시고 계속 건필 기원합니다

  3. 왜누리안티 2018.04.24 20:19 신고

    이런 행적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야3당이 완패해 폭망했을 때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4.24 21:27 신고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요.
      그저 퇴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 왜누리안티 2018.04.24 22:36 신고

      하지만 야3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야3당이 완패해 폭망하고 나서도 현실부정과 함께 쉽사리 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거나 아예 미국이나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걸요!

    • 늙은도령 2018.04.24 22:46 신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보의 힘이 세졌습니다.
      삼성과 한진 등이 떼려맞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좋아지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촛불혁명 이후 빠르게 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8.04.24 23:17 신고

      흠... 그렇군요. 하지만 야3당과 삼성, 한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크게 우려하는 건 야3당과 삼성, 한진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맹신자들 및 박사모 등의 극우단체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5 00:38 신고

      민주주의는 다수가 권력을 잡습니다.
      저들이 다수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5%가 넘었던 저들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큰 발전이지요.

  4. Visitor 9787 2018.04.25 03:16 신고

    본문의 : "야3당으로써는 드루킹을 문통과 엮어 조중동과 대형교회 등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제의 복원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끔찍한 디스토피아군요. 그런데 주인장님의 말씀이 진짜 소름돋게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4.25 03:27 신고

      그것밖에는 저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면 안으로부터 무너질 텐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서....

  5. 공수래공수거 2018.04.25 08:38 신고

    이번 지방선거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경북은 몰라도 대구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듯 합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8.04.25 12:48 신고

      만일 대구에서도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일본(유럽)차의 공습에 기술력(연구개발 최소화, 개발해 놓은 전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과 A/S 향상,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일본(유럽)차에 불리한 각종 정치·행정적 조치로 맞서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진영은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과 정치화를 비판하면서도, 강성노조의 힘 때문에 현직은 물론 퇴직자의 삶까지 책임(조기퇴직자가 속출했고, 일자리 세습도 만연했다)지는 과도한 복지비용이 파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을 다룬 경제학자와 경제사가의 책들에는 GM의 몰락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필자가 읽은 수백 권의 책들을 종합해 진보와 보수의 견해를 모두 합치면 수십 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GM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노조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집단(68혁명의 공격대상)으로 변질된 것처럼, 한국GM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에 나선 GM 본사와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승용차와 인기도 없는 SUV 차량(적자의 원인 중 하나)을 만들었던 한국GM의 군산공장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GM이 한국의 생산공장을 현지로 옮긴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국제적 양아치를 자처하는 트럼프가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자신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제조업)의 성지였으나 폐허로 전락한 디트로이트로 이전한다고 했지만, GM 본사가 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빠른 트윗질은 GM의 과거사를 떠올려 볼 때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GM과 트럼프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양아치 짓거리는 (미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생산(조립 과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GM은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요구함으로써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쟁력 없는 공장의 추가 폐쇄나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에 이르려는 것 같습니다. GM의 입장에서 보면, 20대의 자동차 구입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의 고착화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떨어뜨린 것과 현지생산으로의 전환도 이런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추악한 돈놀이도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던 GE가 금융회사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었는데, GM이라고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융공학이라는 미명하에 하위 99%의 등을 쳐먹는 돈놀이 중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을 대표했던 GM과 GE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요.



기업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포함)로 재정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트럼프가 군산공장 폐쇄를 디트로이트로의 이전과 엮은 것은 탄핵과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복지와 연금 등에 사용할 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공장 생산라인의 디트로이트 이전과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는 긴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을 넘어 일본에게까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법인세 인상(쓸데없는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동맹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들을 협박해 대규모의 삥을 뜯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고, 재정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지지자 이탈도 최소화하려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게서도 최대한의 삥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는 (세계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까지 전대미문의 피해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와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신경쓸 리 만무합니다. 조국이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이명박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과 함께) 유일제국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말해주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본사의 지휘하에 군산공장 폐쇄를 진행해온 한국GM과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의 반역질은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해줍니다. 



불가역적 동결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또 다른 골치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아베의 열등감과 양아치 짓거리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한당과 바미당 및 조중동의 지원사격 하에)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대며 문재인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로부터 비열하게 삥을 뜯어가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주고도 여전히 자한당과 바미당을 지지하는 30% 전후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와 아베로 대표되는 친미·친일 세력의 '조국 등쳐서 자기 이익 챙기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갈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위해 지난 겨울의 촛불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실천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7 07:17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 갈께요. 도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늘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8:16 신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8.02.17 17: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노사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양아치 근성이 최근에 들어 폭발하네요.
      제국의 자리를 잃었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3. 전혀 아름답지 않은 美국 2018.02.17 22:42 신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놓고
    돈 내놔라 협박하는
    양아치 기업은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7 23:34 신고

      양아치 기업들은 미국에도 수두룩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나쁜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부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평등한 주일수록 배울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미 의회, 월가, 군산복합체, 할리우드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2월 8일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이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네이버의 여론 조작(충격적이었다)과 인공지능의 미래(별것 없었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의 주제 중 네이버의 여론 조작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특이점'에 이를 때까지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에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모방하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진화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위해 기사 배치를 넘어 재배치와 삭제(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구현하지 못한다)는 기자들의 폭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호와 호기심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네이버의 기사 배치에 따라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초기 관점을 구축합니다. 보도의 내용이 개인의 선호와 맞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보도라면 확신에 가까운 인지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어 보도에 달린 메크로 댓글을 보게 된다면 개인의 인지 상태는 기사를 배치한 네이버의 의도에 따라 확신을 넘는 인지 편향의 단계에 이릅니다. 나중에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로 판명되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왜곡·호도됐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의식에 각인된 해부학적 변화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확신을 지운다 해도 의식에 가해진 각인의 감정적 대응(비슷한 제목과 논조의 보도를 다시 찾는 것)까지 지울 순 없습니다. 





이런 의식과 감정 상태에서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기사(삭제된 기사 때문에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아진 상태라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를 다시 접하게 되면 지워버린 확신이 더 큰 규모의 증폭으로 인지 편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사 하단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 댓글의 홍수까지 눈에 들어오면 인지 편향은 확증 편향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나 왜곡·과장된 뉴스로 판명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온 기사들은 재배치해 이용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해당뉴스를 삭제해 버리면 확증 편향된 여론 조작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읽은 기사와 댓글들과 연동된 또 다른 기사까지 서핑이 이어지면 확증 편향은 신념에 준하는 위치까지 승격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고 선정적인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독재정부가 애용하는 여론 조작의 고전적 수법이고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합리적 사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인지부조화 상태로 고착화됩니다. 일체의 진실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자기기만의 단계인 인지부조화에 이르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까지도 진실의 영역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감정적 편향은 악성댓글에의 합류나 해당 기사의 전파에 나서게 만듭니다. 네이버 이용자의 1/10 정도만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여론 조작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확률적 성공에 이릅니다. 1대 1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기사 배치와 재배치, 삭제를 통한 네이버의 여론 조작은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과 합당효과가 전무한 바른미래당(국민의당은 완전히 배제된 당명)에게 힘을 실어주며, 국회마저 마비시킵니다. 국회의 입법이 뒤따라주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 정책은 공전을 거듭한 채 공염불로 전락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게 전가됩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언론장악력 때문에 개별 언론들은 네이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생한 조중동과 종편, YTN 등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네이버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 뿐 기사 배치와 재배치, 삭제 행위라는 편집기능으로 한국 언론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의 여론 조작은 조중동의 평양올림픽 프레임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에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여론 조작을 막으려면 그들을 언론으로 지정하거나, 기사 배치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소스까지 오픈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의 편집기능을 원천차단해야 MBC, JTBC, SBS 등과 중소언론들이 조중동과 종편, YTN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양질의 기사들이 국민과의 접점을 늘릴수록 여론 조작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론환경과 언론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현장을 누비며 언론의 역할과 저널리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기자들의 질좋은 기사들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언론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현재의 욕망과 미래의 권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조합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의 반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9 15:36 신고

    심각합니다.
    자본의 장난질도 모자라 이제 네이버까지 여론 조작질....
    마취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15:52 신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회담만 잘 진행되면 1년 안으로 이들은 박살납니다.

  2. 과유불급 2018.02.09 18:41 신고

    집요하고 악착같이 사람몸에 기생하는 충보다도
    못한 악랄한 언론집단입니다. 미국내 버러지인
    군산복합체와 월가의 하는짓거리(철저한 이기주의)가 더 나아 보일정도이니 말입니다.사실 네이년(네이버의 저급용어로 쓰입니다)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프로파간다 작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들이 내놓는 저급한 기사거리가 역겨움과 메스꺼움만으로 충분히 감내합니다만 언론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여 추종 부역집단을 양산하고 있는 저들을 계속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반드시 그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수 없고 국민들이 저들의 감시카메라가 되어야 될것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이긴 하지만...

    • 늙은도령 2018.02.09 18:49 신고

      작금의 조중동은 노무현 죽이기 때의 조중동보다 더 악랄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막나가네요.

  3. 코리안 포털 2018.02.10 02:06 신고

    현재 포털 사이트들은

    책임과 규제는 없고

    선동과 조작만 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28 신고

    그래서 전 구글로 검색을 합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6:49 신고

      네, 저도 구글로 검색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논문들을 참조할 때 특히 그러합니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최소한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촛불정신에 합당한 인물들로 교체하고, 구체제로의 회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제의 지배엘리트가 어떤 방법으로도 혁명을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면, 촛불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의 지배엘리트 대부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발과 발목잡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많지만 촘촘하지 못한 시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적지만 촘촘하게 얽힌 지배엘리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혁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의 핵심이 시민의 네트워크가 최대한 헐거워지도록 서로의 연결점을 분리하고 단절시켜 권력에의 굴종과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극대화된 시기였고, 그 근원에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70년(일제강점기의 35년도 포함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막강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밥 논란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거쳐 평양올림픽까지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격과 저항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다행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지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헌의 사회주의 논란에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연장에서 보면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은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명백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엘리트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이들에게 구체제의 회귀로 가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굴러온 관성 때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고, 지배엘리트는 야금야금 권력을 되찾고 구체제로의 복귀에 성공해왔습니다.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혁명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장 성공한 영역이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최근의 연구들은 이마저도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됐지만 전통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극우·수구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퇴행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대처와 레이건의 부활을 연상시킨다!)으로 역주행의 추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역주행의 추세에 급브레이클 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엘리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엘리트,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엘리트, 고위관료로 대표되는 행정엘리트,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학교법인으로 대표되는 교육엘리트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낸다면 지배엘리트의 역주행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촛불혁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을 통해 고법의 판결을 뒤집으려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겨울의 간절함과 열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Me-Too

#이명박 구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5 21:21 신고

    명필이시군요..

    반박할 것도 없이 한번에 술술 읽혔습니다.

    깊이 있는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2.05 21:40 신고

      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재용이 석방됐으니....
      시민들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부터 뒤집힙니다.

  2. Leopark 2018.02.06 0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유려한 문장에 감탄합니다
    재야에 숨은 고수가 이렇게 많으니 든든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00:08 신고

      공부한 만큼 나눠드려야지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 base 2018.02.06 00:24 신고

    몇주동안 지속되는 한파에 건강하신지요? 오랫만에 답글로 인사드립니다. 양승태가 퇴임하면서 사법부가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양승태의 업무 능력에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약 3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부의 적폐세력의 수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더군요. 10명중에 4명은 판사가 아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0:27 신고

      잘 지내시지요?
      그 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 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월에 귀국하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서요.
      아마 5월부터는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10여 권 남은 책들도 빨리 독파해야 하고요.
      이사 가면 한 번 놀러오세요.

  4. 참교육 2018.02.06 05:50 신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적폐청산이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득권 내놓으라는 적폐청산 얼마나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21 신고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만 딴지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49 신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전형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법리판결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1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6. 자유와 평등 2018.02.06 22:53 신고

    귀한 글, 감사히 잘 읽고 정리하고 갑니다.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책인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강양구 기자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게으른 것이고, 읽었는데 무시했다면 유시민을 깎아내리기 위해 청취자들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대 은행과 정부들은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분식회계가 가능한 복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분산 원장을 포함한 삼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으로 사용해 정보 저장과 거래 수단을 혁신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스피드, 저비용, 보안 강화, 오류 감소, 공격 지점과 실패 지점의 제거 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이 모델은 반드시 암호화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작전세력(거래소와 채굴업체, 투기꾼 등에 포진했을 것)의 과대·사기광고와 대박을 거두었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기레기들, 기술적 우월함으로 중무장한 해커의 공격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비트코인족을 상대로 반문재인 정서를 키우고 있는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중심으로 댓글부대와 자유한국당이 암약하는 망국적 사태를 하루빨리 종지부 찍기 위해 이런 모델을 상상해봤습니다.



먼저 모델 개발자가 블록을 개발(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해서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모델은 평판 점수로 돌아가는 데,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선비즈 등의 조선일보 그룹의 가짜뉴스를 찾아내거나,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들의 기사 제목이 어떠할지 예상하는 사람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상이 가장 정확했는지 다수의 합의를 통해 평판 점수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 그룹의 예전 기사와 보도들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도 평판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기사와 보도(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와 보도를 찾아낸 사람 포함)에 달린 댓글부대의 아이디와 내용을 갭처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기사와 보도를 받아쓰는 하위 기레기들의 배껴쓰기 같은 기레기질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가짜·왜곡뉴스에 대해 펙트체크를 해낸 사람에게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오피니언 기고과 칼럼, 사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얻은 평판 점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대규모 광고라도 수주했나?) 조선일보 그룹에 광고한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고 경쟁회사의 제품을 산 분들에게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엿같은 판례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사는 긍정적 소비운동을 펼치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분들이 절독으로 돌아서 블록에 참여하면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증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신문법을 위반한 조선일보 그룹의 불법마케팅을 적발해도 평판 점수를 제공합니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이 모델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게 만든 기레기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인 언론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레기들의 젖줄이자 경언유착의 강철고리인 각종 광고가 좋은 언론에 몰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정경관언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아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의 준동과 암묵적인 연합을 막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 모델에 참여하면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안보팔이를 통해 노년층을 정치적 노예로 만든 기레기들의 세대갈등 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레기들의 선동질과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이상이 저의 상상에 의한 기술 기반의 소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싶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평창올림픽의 후원금도 1조를 돌파했습니다. 북한의 참가로 흥행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자올림픽을 걱정하고 최순실 일당의 한몫챙기기를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파리바게트의 제빵사처럼,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은 정부 기관들도 문통의 강한 질책에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화재사건들로 인해 자유한국당도 소방법 통과나 소방공무원 증원, 현장복지 관련 공무원의 증원에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냉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부실건물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지만, 그런 참사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과거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로 푸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속도를 높일수록 민간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종합하면 늘어나는 일들이란 비정규직에 준하는 것들이 일부 있을 뿐, 사라지는 일자리가 수백 수천 배는 많습니다. 기술 발전을 시민친화적인 정부와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제어하고 관리할 수 없을 때 인류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평등한 자유와 신뢰, 사회적 합의가 근간이 되는 한 차원 높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법앞의 평등도, 권력기관 견제도 가능해집니다. 비록 이 모든 일들이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지적 사기꾼들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15:55 신고

    이 상상이 공상이 아닌 현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재자체가 흉기인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8.01.28 15:57 신고

      비슷한 모델을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 에측으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르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8.01.29 07:41 신고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7 신고

      사실 비슷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엔지니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3. 기다렸습니다 2018.01.29 13:32 신고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14:28 신고

      조선일보 그룹이 미쳤습니다.
      도를 넘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4. 2018.01.31 14:53 신고

    만약, 극우언론의 맞은편에 위치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컨텐츠 발행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이 가해진다면요?
    양가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게 "평판 가치"를 적용해서 무너뜨린다는 발상은 양쪽 진영 전부에게 똑같이 적용되겠지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목표는 동일하다, 방법이 다를 뿐!). 사토시가 2008년의 논문에서 '무결성의 네트워크화, 분산된 권력,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보안, 프라이버시, 보전된 권리, 편입'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신뢰의 프로토콜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도사인 돈 텝스콧과 알레스 텝스콧의 《블록체인 혁명》과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등을 보면 독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기득권에 유리한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어떤 종류의 헤게모니도 없으며, 건강,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성향, 종교, 성적 취향, 지역, 국적 등에 따른 차별도 없으며, 모든 여성들의 최대 장벽인 유리천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크워크에서는 하루 2달라 미만으로 살아가는 25억 명과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세계를 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 같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발도 붙일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세대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열광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중간에 끼어 양쪽에서 채이고 있는 40대 직장인들이 탈출구로 삼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작전세력과 투기꾼들이 부추기는 사기광고와 장밋빛 유혹에 넘어가 광란의 도박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한탕의 유혹이 2040세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수없이 많은 피해를 양산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한탕의 유혹이 너무 강했고, 투기를 인정하고 새로 출발하기에는 남은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명박이 취임한 2008년에 사토시의 논문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으며, 중국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광란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들의 분노와 절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문재인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을 향해 기득권의 수호자인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겠다며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기술적으로 풀어낸 것임에도 돼지발정제와 혼수·면박성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똥오줌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은 알지만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는 선언은 좌파로의 전향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이 무덤 속에서 포복절도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한당 놈들의 지능이 미생물 수준에서 멈춰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들의 행태가 보수 세력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은 블록체인과 안철수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피해자들의 표를 구걸하려면 자신의 정체성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했던 모양입니다. 





홍준표(진주의료원 폐쇄)와 김성태(소방법 반대)의 투톱 체제는 자유한국당 몰락의 보증수표라서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평창올림픽과 밀양 화재의 피해자들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행태(밀양 시장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경남도지사 대행은 홍준표의 졸개다!)가 재벌과 기득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양성까지 선언한 것에서는…… 에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한당이 주도해온 과대·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합작품이 밀양 화재사건이라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쟁놀음도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명박 일당과 조선일보 그룹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박멸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요? 인공지능의 대체제로써의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양성하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나미마저 떨어져 버리네요. 언급하는 모든 것마다 썩게 만드는 이들의 능력은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18 신고

    이 글을 보니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쉽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9 신고

      기술적인 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앞의 글을 기술적인 면을 다루었고, 오늘은 평범한 분들을 위한 수준으로 썼습니다.

  2. 한탕주의 욕망 2018.01.28 08:34 신고

    도박꾼들이 비트코인 좋아하고, 한국의 가짜 보수당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이 이득 받는 불합리한 구조
    불안정한 가상화폐 급락, 급등
    불안정한 사회
    한탕주의
    부익부 빈익빈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놈들이, 한국식 가짜 보수를 안좋아할리가 없죠.
    부동산 투기, 부익부 빈익빈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부동산, 노동 문제에서 ==> 비트코인, 체인블럭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메커니즘은 똑같은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부세 올린다고 거품물던, 가난뱅이 택시기사가 떠오르네요 ^^
    노무현 죽이자고 하던데 ㅋㅋ

    하우스 푸어 가난뱅이가 한탕주의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가짜-보수당 빨고,
    자기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기회 뺏겼다고 하는 자위스러움 ㅋㅋ

    이건 10년, 반백년이 가도 안바뀌네요.
    국민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안바뀌었습니다.
    지금 진보했다고 착각했는데요.
    기존 정부의 박근혜가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잘못하니까, 우연히 잠시 진보할 수 있을 뿐.
    금새 퇴보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블록체인은 기술만 발전시키고 비트코인을 얻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메타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고들 생각입니다.
      쉽게 풀어낼 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4 신고

    정상적인것들도 자한당의 손을 거치면 비정상이되어 버리니
    자한당 없어지는것만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ㅋ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ㅋㅋㅋ
      한국에서 조선일보 그룹과 자한당만 없어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4. 라오꽁 2018.01.29 08:44 신고

    블록체인과 이번 비트코인 투기사태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봅니다. 치킨집 쿠폰을 온라인에거 거래하다가.가격이 뛰니까 나도 사볼까 하고 뛰어들고 정신차리니 그래봤자 치킨가격이라는걸 알고 망연자실하는격이죠. 쿠폰을 발행한 사람만 개이득.
    그리고 쟤네는 블록체인이 뭐고 어차피 관심도 없을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요즘 비트코인 돈잃은애들이 문재인 비판한다는데 고걸로 가시죠" 하고 참모가 조언하고 그대로 하는거겠죠. (비트코인피해자가 문재인 비판한다는 것 자체도 조중동 주장일 뿐이지만)
    애초에 좌파 우파 먼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냥 당선되고 돈들어오는게 목적인 이익집단 결집체일뿐.

    • 늙은도령 2018.01.29 14:31 신고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운영되면 대단히 좋은 네트워크인데 기술자의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의 광란은 투기일 뿐입니다.
      양성화한다고 해도 별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사라져야 할 집단이지만, 홍준표와 김성태 때문에 보수가 궤멸하고 있으니 그대로 나두는 것이 오히려 득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신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신고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신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얽힌 문제를 임시봉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ㅡ이란과 UAE,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생각이다ㅡ그것보다는 국익(특정 재벌들의 이익)에 밀린 투명성의 결여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수준에서 임시봉합된 한일위안부협상도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외교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마지못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촛불혁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비트코인 광풍은 사설거래소와 채굴업체의 불법과 위법, 해킹, 과대·사기광고에 초점을 맞춘 채,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는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이라는 완전 자유시장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의 공통이상향을 담아낸 블록체인 기술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가 광란의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봇을 동원한 작전세력의 준동, 채굴과 지갑에서의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서 취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2030세대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교육의 몰락이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착화된 현실에서 2030세대가 하나의 탈출구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명백한 투기라는 사실을 2030세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 부끄러움이 어딘가로 폭발해야 했을 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 것은 (노통에게 그러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세대(40대 포함)인 이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없고요. 



여자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방통행과 세련되지 못한 행태는 정의와 함께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 상당한 반발(네이버에 상주하는 댓글부대의 공작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영원한 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처와 관계자들이 여자하키 감독과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통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언론들이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도 반발심리에 기름을 퍼부었구요. 





남북단일팀이 성사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은 무임승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느낌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대인 여자하키 선수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다만 그들은 노통을 이런 방식으로 죽음까지 몰고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강행한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는 광고의 등장은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예상된 현상이었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작동은 정치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통이 지난 대선에서 4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실시간검색어 전쟁(네이버를 중심으로 전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댓글부대가 최악의 적폐세력!)은 정현의 탁월한 활약상과 맞물려 국민적 반감(네이버와 기레기들이 그렇게 유도한 면이 매우 강하지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의 본질까지 망쳐놓을 수 있는 양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자'는 미셀 오바마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반문재인 진영이 원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와, 심지어는 제국적 탐욕에 찌들은 미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의 이미지와 특성은 스마트하고 고학력이며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유령에 짖눌려 있는 한국의 진보는 가난하고 투쟁적이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과착화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이기도 한 현재의 2030세대(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에게는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과 안희정,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이호철, 최재성 같은 인사들이 문통 곁에서 일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법관 13명의 '유감 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촛불혁명이 바꾼 것이란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에 불과합니다. 



MBC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KBS는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것이 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개별적인 행태는 그들의 자유와 선호에 관한 것이라 그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둔 채, 모든 일처리에 더욱 세심하고 시민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경제 활황과 천문학적으로 풀어낸 각국의 돈들이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겠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놈들 때문에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때까지는 추호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경고등(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향 추세까지 무시할 수 없다)이 켜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치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통큰 정치와 세심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현, 페더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1. 참교육 2018.01.25 19:07 신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레기들의 발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19:11 신고

      다음주에는 70%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가장 문제입니다.

  2. 북두협객 2018.01.25 20:48 신고

    좋은 분석글 잘 읽고 갑니다!

  3. 가두리 2018.01.25 21:01 신고

    주식 시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반대진영의 총공세와 한꺼번에 밀려든 악재들 때문.
    이만큼 한 것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엄청 망쳐 놓았고 수구정치세력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기에 아직은 위험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다가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 문제점을 잘 살피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22:37 신고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추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풀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마꾸 뿌려대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명박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댓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5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싱징적의미에 너무
    공들이는 바람에 하키단일팀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만큼 단일팀 성과로 만회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4:17 신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30세대들의 특성을 이번에 잘 파악한 계기가 되겠지요.

  5.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신고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6 23:12 신고

      안희정은 여의도정치를 하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참모들을 만나면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6.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신고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톱 룰은 블록체인 기술(고스톱이 만들어내는 수를 행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이고, 오가는 현금은 비트코인 거래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자이고, 방은 사설거래소입니다. 고스톱이 작은 돈이 오가는 친목의 장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돈이 커져 과열화되면 도박이 됩니다. 친목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방의 주인은 고리를 뜯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작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고스톱의 판돈이 너무 커져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코스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목을 다지고 약간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나 걸린 후에 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50~60대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투를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40~50대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의 뇌과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블록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는지 물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광적인 투기 상태인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면ㅡ유시민도 다양한 곳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ㅡ둘 다를 사장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부러운 일부의 투기꾼들에게서 블록체인 기술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히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진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엄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공학)의 본질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진화(현대과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교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땜질처방으로 대처하며 기술을 보완해나가고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 기술 자체가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땜질이나 수리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장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으로 사장될 것이며, 부작용이 너무 크면 정부의 힘으로 사장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배치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금융사기입니다. 문제의 100만 코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라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광란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고 평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던 다른 활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흙수저들이 피해가 양산되더라도 나만 대박을 떠뜨리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끌어내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밖의 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산지였던 뉴욕의 월가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과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북한 예술단의 방남 취소처럼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흥행에 참패하던 말던,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던 말던,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경제협력관계였던 UAE와 이란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예맨 사태가 폭발 직전이며, 미친 트럼프가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 젊은 군인의 파병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UAE 원전 수주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조중동과 기레기, 자유한국당, 유승민, 안철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맹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등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깨시민 덕분에 저들의 반국가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이념적 공작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의 임기와 죽음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가랑비에도 옷은 적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이 초지능으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야의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의 인공지능은 뇌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의 진화로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시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직들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알바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둔갑해 을들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를 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해야 했지만, 범용인공지능이 비슷한 책을 쓸 경우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축적된 모든 자료와 수치를 빛의 속도로 통합하고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할 수 없는 이런 속도와 연산 능력이, 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어찌어찌 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과학자들은 전이화석을 선호한다)'를 뛰어넘는다면 의식이나 마음을 지닌 초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고 그 초지능이 인류 우호적이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의 죽음(우주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 3개가 죽음으로 귀결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니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유럽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발전시켜온 '정의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란 수구기득권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미국의 50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별해야 하지만)이 미워 북한체제(1인 독재 전체주의)에 옹호적이고 중국(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비슷한 국가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사이비 진보라면 가까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NS의 일상화는 모든 사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했고 부추기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 극단의 분열만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이들 때문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피로감과 정치보복 운운하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즉시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고된 생각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즉각적인 반응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의 해체, 인간 관계의 단절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 호흡만 걸러도 달리 보일 사안들이 감정과 설익은 직관에 기반한 즉가적 표출로 혐오와 살의 가득한 공격성 언어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파편화와 고립도는 즉각적인 반응과 지독할 정도의 현재 중심적 사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탐욕적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병장 2018.01.20 21:04 신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여,우리가 손을 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년뒤 인공지능 산업의 진척이 없어서, 세계시장 경쟁성은 물론이고 자본도 없어질것이며,
    국가가 패망위기에 가겠죠. 이제 사회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상에서 땔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하여,
    증기기관을 부시자는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편한걸 누리면서, 더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길바란다. 이건 무슨 생각을 갖어야 그럴수 있나요.
    총은 위험한거야. 그래서 나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버릴 정신나간 얼간이는 없겠죠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총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미 경험하셧을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여, 컴퓨터를 파괴하실건가요?.
    인터넷이 개통된다고 하여, 이것을 규제하고 폐쇄해야할건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1.20 23:56 신고

      자네의 수준에서는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
      나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으로 향하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것일세.
      인류는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느라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려고 하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허접한 신체에서 벗어나 정신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일세.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다이슨의 다이슨구라는 아이디어는 태양 주위에 속이 빈 도너스 모양의 거대한 타원의 구를 만들어 인간을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빼면 모두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할 걸세.
      물리법칙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초지능은 다르지.
      인류의 존재 여부는 초지능의 결정에 달렸네.
      커즈와일 류의 헛똑똑이들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초지능의 등장은 아무리 길어도 22세기에는 나올 것일세.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나로써도 믿을 수밖에.
      그럴 경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남을까?
      초지능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초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해지네.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인간의 가치가 놀고 먹고 풍요롭게만 사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네.
      육신이 없는 정신적 존재로써의 인간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사후의 세계로 미뤄두어도 충분하네.
      지금의 모든 과학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네.
      인류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종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종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겠지만 몇몇의 천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류에게, 또는 생명에게 이로울 때만이네,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2. 뭔소리인지 2018.01.21 00:33 신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것과 흥행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창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평창은 이미 준비과정에서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평창 준비위에 투입된 공무원들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참가과정이나 그외 다른 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아마추어 스럽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을 까기 위해 올림픽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올림픽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거 같은게 문제인겁니다. 평창에 대한 비판은 문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거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인공지능에 대해서 몇십편의 논문을 읽으셨다는 자신감(인공지능을 몇십편으로 이해하신다면 통계와 컴퓨터 공학 지식에 상당한 통찰력이 있으신거겠지요?)이 문재인 죽이기라는 글과 어떤 연결이 되는건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3. 뭔소리인지 2018.01.21 00:36 신고

    물론 비트코인은 도박임이 분명하고 거래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창은 국민이 비판해야 하고 (맹목적인 응원보단) 다음 올림픽을 행여나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 국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은 실패한 올림픽이고 그 책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고 정부(청와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00:4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어났요?
      제대로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시죠.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놈들이 보수정부입니다.
      조직위와 공무원들도 그때 임명된 놈들이 절대다수이고요.
      평창올림픽은 유치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물려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치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출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위태위태하게 치러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니까요.
      조중동은 평창올림픽 실패와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고가고 있고요.
      비크코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규제 건의를 무시한 채 방치한 결과인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인공지능도 깊이 공부해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만한 전문서적도 많으니 읽어보고요.
      그런 후에 최고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책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테니까.

  4. 김병장 2018.01.21 00:57 신고

    ㅎㅎ

  5. 참교육 2018.01.21 06:33 신고

    오랫만에 올리신 좋은 글 정독하고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9 신고

      저는 건강합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요.
      올해는 꼭 집필해야 할 책이 있어서요.

  6. guuruum 2018.01.21 10:06 신고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해서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난정권의 악행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이 오지않는가 보다.

    초권력집중이 무서운건 만일에 지난정권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기반이 바로 권력분립인 것이다.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감각이나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전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기에 욕망이 있을수가 없다.
    그레서 그들 스스로 인류를 지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 뒤에 극소수의 악덕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망이 문제가되는 것이기에,
    초지능을 관할할 권력분립이 더욱더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지는, 무한한 욕망에 넘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일뿐이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7 신고

      계산주의 마음이론부터 시작해, 양자물리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마음과 의식, 생각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알고리즘이 당신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니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초지능이 진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7. vrabocon 2018.01.21 19:09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논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댓글은
    저도 심히 불쾌하군요!

  8.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3 신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은 통신업자에 불과한 거래소를 폐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블랙체인 기술(물류, 구매, 금융 등에서는 사용가능성이 높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한대로 부풀려진 기술(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지만, 직원 없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너와 경영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암호화된 거래장부라는 점에서 경영자는 블록만 살피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에 해당한다(돈 뎁스코드 공저의 《블록체인 혁명》을 참조할 것).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면 지금보다 이용자가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늘어나 2100만으로 한정돼 있는 발행수량의 분화ㅡ일종의 주식 분할ㅡ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P2P 거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채굴의 중요성이 그렇게도 강조되는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중화로 이르는 길인 분화는 채굴이 끝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자들 중 극히 일부만 떼돈을 벌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봇)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채굴도 곧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대로 분화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투기장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광풍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인간을 멸종(혹은 초지능의 노예, 범용인공지능은 초지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알파고에서 '고'를 떼어낸 알파ㅡ범용인공지능의 초기 버전ㅡ의 등장에 호들갑떨 필요도 없다)으로 이끌 가능성이 농후한 4차 산업혁명 붐을 이용해 한탕을 꿈꾸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뒤에는 수학과 물리학(양자역학), 생물학(양자생물학과 분자생물학), 심리학(특히 유전심리학), 뇌과학(인지과학)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를 싹쓸이하는 컨버전스의 형태로 인류 문명 전체를 컴퓨터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연산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나 반도체의 소형집적화가 양자역학과 열역학 제2법칙의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기술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악착같이, 전력으로 과학만능주의자와 기술전체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을 피할 수 없다. 특이점주의자들이나 고에너지물리학자(소립자물리학), 양자생물학자, 인지심리학자 등이 주장하는 인류 진화의 최종점이 정신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또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곳곳에 퍼져있는 정보(에너지와 입자, 복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를 깨운다는 것은, 그래서 신에 이른다는 것은 미친 개소리(끈이론의 근간이 된 양자 터널현상으로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는 것과 투기장일 뿐인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대한민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현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과학과 기술이 약속의 형태로 예언하는 미래를 받아들일지, 그것을 거부할지, 최소화할지, 인류친화적으로 유도할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정치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공론장을 만들고 토론하되,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거래소를 폐쇄해 작금의 광풍부터 막아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자들은, 그래서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자들은 또다른 기득권자, 그것도 흙수저를 털어서 악덕한 기득권이 되겠다는 제2의 이명박이고 최순실이며 자유한국당 놈들이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는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이며,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종시키는 광란의 이기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에 개념치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지지율에 연연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에)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 적용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관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절대 기술편향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과 기술에 정통할 수 없다. 그들의 수준에서 기술적 폭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까발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사회, 국가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그들만의 천국ㅡ이것마저도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주겠지만ㅡ을 만들겠다는 미친 소리에 놀아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나간단다 2018.01.17 00:17 신고

    결국 팩트와 충분한 이유는 없고 까고는 싶은 개소리 글이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1.18 09:40 신고

    광풍입니다
    잠잠해 지겠죠..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신고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신고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신고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신고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신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2기 특조위 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검찰 재수사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향후 세워질 2기 특조위로 그 역할이 모아지게 됐다.



사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해수부의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보이도록 유도한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표한 대단히 성급한 기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사가 나간 이틀 후, 청와대에서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만난 문통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을 즐겨 찾는 필자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한국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감시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속보경쟁(광고와 관련돼 있다)에 매몰돼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탈환했다지만, 며칠 전에야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던 문통에게 '이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느냐, 저 공약은 또 지키지 않느냐'며 닥달하는 언론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안내할 뿐입니다. 





김용민이 애용하는 단어를 빌리면 'X도 아닌 언론들'이 대부분의 광고와 협찬을 쓸어가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수화된 포털들이 조중동과 연합뉴스, MBC와 KBS 같은 'X도 아닌 언론들'의 기사만 사랑하고 비호하는 까닭에 [단독]이나 [속보]를 남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네티즌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현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가난한 조중동'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열악한 환경의 언론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중동의 배만 불려주었던 신문발전기금과는 달리 깨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 신뢰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작은 언론들부터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장충기 문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언론의 역겨움에서 벗어나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둘 수 없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타락을 메꿀 수 있는 언론들이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에 계량화하기 힘든 공헌을 한 팟캐스트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 독점재벌과 사학재벌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에 기생해 부와 권력을 누려온 기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면, 그들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언론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 중 일부만 돌려도 좋은 언론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담배 소비가 늘어났다면 그중의 일부를 좋은 언론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에고, 쑥스러워라^^).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정부를 이루는 3부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적 언론환경의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좋은 언론들이 많을수록 성공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든든한 지원군이 많다면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10:02 신고

    낙시질하는 제목을 남발하는 언론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ㅋ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못 한다고"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자가 5천 원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균형의 흉내라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입주민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이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과 다른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보도의 끝에는 SBS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9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진걸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멘트로 끝나는 SBS의 보도에 필자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용역비가 오르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이나 '통신비 인하' 같은 각종 소득 증가 및 재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가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많아짐에도 쥐꼬리 만하게 늘어난 지출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강조함으로써 경비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로 보편적 진실을 이끌어낼 때 나타나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창출해내는 시너지효과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SBS의 보도가 그것을 노린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액을 무시해버린 이런 보도는 부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공생을 얘기한 입주민에 비해 부작용을 얘기한 두 명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여도 괜찮다는 암시를 강하게 전달해줍니다, 빛의 속도로.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깨시민들은 공존과 상생의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지만, 대단히 편파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 촛불정신의 실현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출보다 소득을 몇 배는 높여주는 것들로 구성됐음에도 지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보도로 인해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최저임금이란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었던 생존임금이 결단코 아님에도, 거지 같은 SBS의 보도는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써의 최저임금을 생존임금에 묶어두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보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기주의적 행태가 늘어나고,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분자 단위로 갈라놓아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SBS의 보도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언론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TV뉴스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지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킨 SBS의 거지 같은 보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3 15:10 신고

    꼴통 언론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7.08.13 18:23 신고

      서울대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땅의 최고 기득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8.13 23:50 신고

    모든 언론보도에 있는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하고 그 후유증을 키워 올립니다.

    SBS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다니, 이건 정말 탄핵받아야 할 보도이군요~

    • 늙은도령 2017.08.14 00:30 신고

      이런 식의 보도는 수두룩합니다.
      방송언론학만이 아니라 그와 인접한 학문들과 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섭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6 신고

    단순 계산으로 해도 9명을 해고하면 임금 올리는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경비원들 임금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140만원이 조금 넘는 경비원 월급이 좀 오른다고 계산상으로만
    보도하는건 정말 방송이 아닙니다
    SBS 관련자가 그 아파트 사는 모양이로군요..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령이 있을 수 있었으며, 온갖 약물로 빠르게 퇴화하던 뇌도 제자리를 찾았고, 그에 따라 건강도 좋아지는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한 방에 망한 덕분에, 자살이라는 실패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근원을 돌아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기영 교수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경험을 공유하고,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의 뜻을 전달한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근혜가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하면서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이 필요했고, 당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박기영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인 이명박근혜의 미친 결정과 정책에 반대했던 필자로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부활에는 대찬성을 표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던 IT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고, 수없이 많은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부활한 문통의 의지에도 대찬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R&D 예산을 지원받아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가벼운 탄소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필자의 형이 중견기업 오너가문의 횡포와 갑질 때문에 해당 연구를 중단하게 됐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R&D 예산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R&D 예산을 각 분야의 인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분배와 집행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물게 나오는 성공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중간에서 세는 자금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에서 후발 연구의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연구라도 해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밝혀 후발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학위를 수여하고, 성공에 준하는 평가를 부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R&D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적폐들이 모조리 담겨져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속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던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박기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참혹했던 광적인 경험으로부터 뼈와 살을 깎는 반성을 했다면, 그로 인해 투명한 성공으로 가는 성찰을 얻었다면, IT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참여정부 시절로 되살리려는 문통의 의지를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적임자일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박기영의 반성과 성찰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통이 그녀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임명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런저런 루트로 과기계의 반응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되살려내려면 박기영이 적임자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겠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을 것이며, 결과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도 했습니다.



완벽한 실패로부터 지금에 이른 늙은도령으로써, 박기영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찰을 이끌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노통의 '성공과 좌절'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 배우고 성찰해낸 문통을 믿기에, 박기영 임명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문통이 박기영과 함께 가기로 한 이상, 그 부담을 껴앉고 가기로 한 이상, 그녀가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서 성공과 정의로 가는 성찰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어보렵니다, 대단히 궁색하고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수석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아 천정부지로 널뛰던 집값 폭등을 막았던 것처럼, 박기영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황우석 사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 믿으려 합니다. 문통이 하려고 하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물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8.11 00:03 신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16 신고

      R&D 예산을 따내기 위한 세계의 실상을 안다면 황우석 사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는 과하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우리 집안에서도 깜쪽같이 속아넘어간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속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의 과학기술계에서는 데이타 조작이 너무 만연하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8.11 02:19 신고

    아무리 그래도...본인의 사례, 그리고 노통과 문통의 사례만을 들어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실패가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사기라면(저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은 그의 욕심, 다시 말해 악의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박기영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연금에 손을 댄 이재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대 박기영은 그 자리에 오를 인물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02:55 신고

      박기영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임명을 철회하겠지요.
      저는 박기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통을 믿는 것이며, 과학기술계에는 황우석 사태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기영이 전권을 지닌 자리에 임명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의 사기극에서 배웠던 것만 제대로 실행한다면 상당한 사기들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통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문통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3. 과유불급 2017.08.11 07:39 신고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좋은 글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또한 저역시
    문통을 믿기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인가?"라는 여론에 직면한 이상 조심스럽게
    "힘들지만 이겨낼수 있을꺼야."가 아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7 신고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박기영을 임명한 문통의 생각을 유추해본 것인데, 이것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여론이 계속 나쁘게 나타나면 문통이 임명을 취소할 것입니다.
      저는 문통의 임명취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4. 엄정희 2017.08.11 08:04 신고

    선생님.. 공유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5 신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적격자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3. *저녁노을* 2017.08.10 19:21 신고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지요.ㅠ.ㅠ

    • 늙은도령 2017.08.11 03:10 신고

      김진표가 자체적인 표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4. 담공자 2017.08.15 00:51 신고

    최근까지도 친박집회에 인력 대주며, 수구 기득권과의 협력으로 이익을 도모했던 대형교회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기득권이 듣고싶어하는 설교만 하며, 쉽게 속죄를 남발하는 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사이비종교 개독교라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출석하거나, 연이 닿아 있는 대부분의 개독교 목사들이 그래 달라 청탁한 것이겠지요. 예전 소망교회 같은 꼴인것은 눈앞의 횟불처럼 환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한 이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겠죠. 젠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신고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신고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신고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신고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신고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신고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신고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신고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신고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신고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신고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신고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신고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신고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신고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신고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진상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신인 한 명에 놀아난 정당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이번 주 내로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 넘게 한 자리수 지지율이 나오고, 2주 연속 5% 이하의 지지율이 나왔다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당자이자 대선후보였던 자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고, 대표였던 자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당이라면 존재했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국민의당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 정당입니다. 지지율만 놓고 볼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번듯한 지자체장 한 명도 당선시키기 힘듭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러다가 사시가 되도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추미애 대표의 살벌한 발언을 꼽씹어 보면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습‥ 아, 두 가지 상반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는 추다르크의 화끈한 맛입니다(성희롱이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 이유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운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는 안철수와 박지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머리자르기라는 뜻입니다(목을 친다는 얘기지, 설마 머리를 두 쪽ㅡ수직 또는 수평ㅡ으로 자른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솔직히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언제나 꼬리가 잡히는 국정원의 우스운 요원들을 떠올리는 이유미(아유미는 그마나 귀엽기라도 했지!!) 한 명에게 국민의당 전체가 놀아났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선까지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유미 한 명만 죽이면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악랄하고 파렴치한 '덤 앤 더머'가 따로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머리자르기라고 말한 것도 너무 순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의 발언에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정치 자체를 없애야 것이 낫겠지요. 이유미가 모든 조작을 혼자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해 유권자를 속였던 것은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입니다. 시민이 인터넷상의 거짓정보를 퍼날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데, 공당이 조작된 증거로 국민을 속인 행위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당 차원의 범죄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이유미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분노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맛은, 필자의 추론이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일부(예를 들면 우상호나 김민석 같은)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에게 일정 비율의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을 벗어나면 아무런 경쟁력도 갖지 못한 자들이 지지율 50%의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가면 그 중의 일부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짧게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분들과 길게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또는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한두 달만 더 이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자들인데 일정 비율의 공천을 보장해야 하는 당대당 통합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때문에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민주당에 합류한 국민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공천을 따내기 위해 각종 분란을 야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분란과 탈당을 주특기로 하는 자들의 빌어먹을 귀환(제가 아니라 당대표인 추미애의 입장에서^^)이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민주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권을 동원한 국정원·검찰·경찰·언론 개혁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이 바라는 거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맛이 성립하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때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정은이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베를린선언에 화끈하게 화답이라도 해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모함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누구들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나눠도 무너져내릴 국민의당의 심기를 건드려 추경 심의와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를 걸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어깃장을 놓을 이유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우상호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의 모든 기성언론들이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맛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MBC를 엠병신으로 추락시킨 공신 중 한 명인 신동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하면서 추미애의 답변(그가 안철수와 박지원을 언급했지, 추미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을 이끌어낸 교활하고 비열한 유도질문에 아주 조금, 대단히 조금 넘어간 느낌도 있지만. 필자가 추미애 대표에 대한 기성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보고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상대로 조작과 공작을 펼치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9 신고

    게산된 발언이었을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면밀한 맵이었음 하네요^^

  2. 추노 2017.07.08 08:38 신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인의 끝판을 보고 있자니 속이 끓어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만큼 실상으론 대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를 흠집내기위한 증거조작이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터임에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응당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핑계삼아 추경을 볼모로 삼는 저들의 행태는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이시점에 여당으로의 흡수는 저들이 바라는 바일터이지만 잘못된 정치습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확신과 적폐청산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은 한층 더해질 것이며 저들은 종내는 자중지란을 일으킬 것이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정화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4 신고

      네, 정치인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태에 젖은 정치인은 퇴출시키고 젊고 신선한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과 계층, 세대로 대체돼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7.08 11:54 신고

    '머리 자르기'발언을 트집잡고 물고 늘어지는 궁물당의 얄팍한 계산은 가소롭네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이상으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추 대표가 "머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북붕 조작 보다 더하다"는 발언이 저는 더더욱 공감이 갈 정도인데.
    더 강하게 몰아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꺼리'도 못되는 이준서(이 者는 어제 모 뉴스에 보니까 5월 말경에 막가파식 폭행죄로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일도 있더라구요), 이유미 따위에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어이없을 뿐이예요.
    대통령은 83%, 민주당은 50%를 훌쩍 넘기는 지지율을 믿고 무엇이든 강력 추진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56 신고

      정말로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저지른 범죄는 국정원 댓글사건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공당의 이름으로, 대명천지에 벌어진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질러놓고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7.08 19:30 신고


    꼴 같잖은 인간들... 이 인간들은 뭘 믿고 천방지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체가 답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20:36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정당이 살아남는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됩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