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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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신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신고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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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20 23:23 신고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신고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신고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신고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탐욕과 독점의 기득권보다는 상식과 정의의 헌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야당들과 기성언론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들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장관 임명은 독재와 폭거, 불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인정하지 않는 야당의 막가파식 어깃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라고 규정한 채, 안경환의 사퇴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합니다.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외치는 것도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두 사람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무한정으로 늘어질 터,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최소한의 것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핵심인 검찰과 언론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근혜의 언론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던 양대 축이 무너져버립니다. 



야당이 협치 중단을 선언한 것도, 기성언론이 이를 확대재상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동의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극대화시켜 '문재인 죽이기'의 불씨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들은 문정인 특보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끌고들어와 '문재인 죽이기'의 소재로 써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재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서 '협치 중단'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뿐,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란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난 70년 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기득권 연합(야당과 기성언론의 협치)은 이념적 가치를 초월하며, 평등한 자유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 증대, 시민주권의 확대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반동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난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폭력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꺼져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들이 협력했던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모두가 주장했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좌우 엘리트들의 과장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시대정신에 녹아있는 시민의 뜻)과 원칙(헌법정신),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을 말하지 이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기득권과 교조적인 이념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언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무현을 죽였듯이 문재인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모든 혁명을 실패로 만들었던 반동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야당과 기성언론의 기득권 단합은, 그 악마의 거래는 촛불혁명이 반드시 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기득권 단합의 선동과 조작, 왜곡이 먹혀들 때 탈조선의 꿈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행동하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ㅡ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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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19 22:58 신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4 신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사는 놈들이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걸레처럼 보이겠지요.

  2. merryjanet 2017.06.20 01:09 신고

    "협치는 끝났다"라고 떠드는 자유당 궁물당 바른당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언제 협치를 했었는데요?
    '야당'이란 단어를 저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어휘를 손상시키는 거 같아서 도무지 야3당이란 말을 못쓰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저 따위 적폐들과 조중동의 비굴한 미국편들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이 소원하는 바, 자주외교로 한미관계의 동등 입장에서의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주시고
    문 특보 발언에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대미·대국민 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도 안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매순간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5 신고

      저들은 문재인 탄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온갖 반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0 09:42 신고

    특히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 그러하겠네요
    X레기 같은 당..

  4. 지누맘 2017.06.20 12:46 신고

    언론이고 자한당이고 모두 미국언론사고 미국국회의원일뿐이죠

  5. 왜누리안티 2017.06.20 12:58 신고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완패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놈들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6.20 15:27 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야 탈조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6. 제독 2017.06.22 22:44 신고

    해법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며, 사랑했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필자가 네 가지 사안 중 이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범죄 여부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에서부터 안경환을 위한 저만의 '억지 춘향격' 변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보면 성자와 범인이 구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성찰에 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콜린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LP판의 훼손된 흠을 따라 돌아가는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범인들은 특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이 오래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뜻밖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곤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42년 전에 저지른 잘못(또는 범죄)으로부터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속죄의 마음과 함께, 지독히도 무지했던 여성의 인권에 눈을 뜨는 성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면,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42년 전의 '위장결혼'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신사퇴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는 많은 문장들이 부분적 사실을 보편적 진리로 단정하는 식이라 각종 논란을 불러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경환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썼음에도 그것들이 모든 남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처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작문능력이 떨어지는 안경환이 너무 무리한 책을 썼다는 정도의 비판이면 충분하지 그의 여성관을 의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물이자 동물로써의 남자의 성욕과 섹스, 성매매, 성적 환상과 판타지(필자는 이것을 남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등을 다룬 부분들은 진화심리학과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지독할 정도로 성의 관점에서만 인간과 사회, 문명을 고찰하고 해부했던 학문) 등에 너무 의존했고 일반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과 특성, 생물학적 한계들을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비하나 혐오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남자란 무엇인가》는 남자라는 속물의 자기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읽었다는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표현은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페미니스트 중에도 지독할 정도로 섹스와 욕망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있듯이 안경환도 《남자란 무엇인가》를 쓰며 프로이트나 라깡에 너무 천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매춘여성을 성녀와 교차시키는 문학작품(괴테와 또스토예프스키, 니체 등의 작품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에 친숙했을 연령대이고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증거할 이로 매춘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적 표현이 강한 안경환의 글들을 보면, 젊은날의 필자처럼 《날개 돋친 뱀》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처럼 성과 섹스로 시대를 조망했던 로렌스의 소설들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표현과 내용에서 너무나 수위가 높고 기괴해서 읽는 것이 고역인 사드의 작품들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안경환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전문학에 익숙한 6070세대의 작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수준의 표현과 단어를 찾아내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모짜르트를 따라갈 수 없었던 샬리에르의 몸부림 같은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글들을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글을 쓴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관한 한 곳곳에서 과유불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는 안경환이 작성했다던 '탄원서'를 보면 약간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퇴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탄원서'의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이 되지 못할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비교해 볼 때 자식의 퇴학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글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양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마녀사냥적 뉘앙스에 휘둘릴 이유란 없습니다. 필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지간한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지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보면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강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다음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잡음이 생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고 높은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인사잡음을 진보 성향의 정부가 양심결백증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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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자 2017.06.16 19:25 신고

    전 강경화 씨에대한 평가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다소?표현의 문제로 안경환도 유시민의 눈으로 봐야할텐데,
    이로인해 못할듯 한게 더 아쉽습니다.

    한경오의 개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되기위해 필요합니다.

    파리가 끓기 마련. 비리로 얼룩진 부인을 총질까지 하겠다고 비호?하던 전인범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 네티즌이 검증한 사례입니다. 내부인사의 한계를 유시민같은 분이 걸러줘야합니다.
    평가는 까놓고 잘못된건 없는듯! 안경환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만 관심갖어도
    심각합니다. 수구꼴통들중 자각있는일부가 박그네한테 속았다는말. 우리에게 안경환도 거의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곧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조직, 사회, 인간세상입니다.
    신좌파 객관적 어용진보가 필요합니다

    한번더 성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9:31 신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6.16 20:30 신고

    한 1년 전부터 늙은도령님의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서울 모 외고 재학생이기도 하고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 촛불시위에도 가 봤고 부모님 및 가족들께 대선 때 문님 뽑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대부분 중산층 아니면 서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님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말...교육정책은 아닙니다. 학교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도 그렇고, 외고 폐지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20:39 신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교육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준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장점, 선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3 신고

    다른 직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자진사퇴 잘 결정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공약을 100%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공약을 100%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노골적이고 비열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남불내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전수조사해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확인했기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그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의 사소한 하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이명박근혜가 지명한 후보자들을 같은 똑같은 잣대와 눈높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일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라는 반동의 몸부림입니다. 김상조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점에서 자한당은 반대하는 것이며, 강경화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9년의 친일행각이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김이수의 경우에는 소수자 권익을 이념전쟁으로 덧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악착같이 방해해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촛불혁명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독재와 폭거의 후예들이 독재와 폭거를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이수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조중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두려워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의 공갈협박이지만 이왕 거리로 나갈 것이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아베의 자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도 마련해드릴 테니, 부디 나갈 것이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파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게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자한당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를 넘어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잘못된 역사의 주역이자 거의 모든 악의 기원입니다. 아베의 특사가 한 '박멸'이라는 단어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상의 예가 필요없을 듯한데,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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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5 04:45 신고

    그러게요
    귀신을 뭘하는지...ㅠ,ㅠ

  2. 여강여호 2017.06.15 06:3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유당의 비판이나 비난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러고 있으니....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꼭 지구에서 추방시켜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3 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멍청한 자한당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아니 우주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32 신고

      김병조의 지구를 떠나거라~~~가 생각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4. 수원아재 2017.06.15 10:23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무논리, 무명분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 늙은도령 2017.06.15 20:33 신고

      앞으로는 잘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추노 2017.06.15 12:25 신고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정중하면서도 강하게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나갈 것이라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이 후련했지요.
    아마도 야당은 맨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를게 대응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강경화후보에 대한 결과를 19일까지로 통보했더군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 추노 2017.06.15 12:30 신고

      수정합니다.
      강경화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마감기한이 17일이네요...
      들뜬 마음에 실수연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4 신고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흔드는 놈들만 잘 막으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가 연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6. 토마토 2017.06.16 06:24 신고

    지들이 귀신이죠 ㅋㅋㅋ 시민들이 몰아내야죠. 악령놈들 ㅋㅋ

  7. 달이밝아 2017.06.16 09:00 신고

    어디 나와보시지? 그럴 용기나 있으셔?

  8. 보글보글 2017.06.17 08:55 신고

    아..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5대 원칙좀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부처럼 자격 안되면 아웃시킬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아직도 저 자들을 3년을 더 봐야하니 괴롭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단호한데 너무 우아하셔서 어쩔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서..ㅎ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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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적폐청산 2017.06.07 23:37 신고

    구개누리 자유당 바른당은 솔직히
    처단의 대상일뿐이죠 온언론이 자유당 스피커질 해주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쥐박그네 패거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잇고 나대고 잇죠 이것들 숨통을 끊어놓을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자

    • 늙은도령 2017.06.08 05:23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각료는 정부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집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5. 노래기 2017.06.08 06:58 신고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를 활용해 현안을 해결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권 초기에 있었던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내린 지시들이 사회적으로 결론이 났으며 정권교체의 이유로 작용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의 발동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책의 답변처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치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를까, 행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집권 초기에 속전속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생가 복원 논란을 지자체와 상의해 풀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일방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모자랄 정치검찰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수준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한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촛불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처리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주책없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완전한 진상규명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재민주화)이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가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핵심에 자리한 것이 정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무현을 빼고 문재인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들의 연결고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이후에 처절하고 아프게 깨어난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과의 연결고리가 '정의'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재민주화의 목표)로 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들이 '상식과 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춧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체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오늘의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해 최초의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고 헌법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도 행정권을 활용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시민이 전원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어용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노빠이자 문빠인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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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9 08:37 신고

    요며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5.18기념식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에 화들짝놀라 제 뺨을 꼬집어보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노짱이 뿌린 씨앗이 국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9 08:39 신고

      그럴 때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90%에 이를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9 08:49 신고

    로드맵과 적절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이니 당분간은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19 09:16 신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에 이명박근혜 9년의 경험이 더해졌으니 빈틈없는 질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6~8개월 안에 뚜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소 3년은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3. merryjanet 2017.05.19 23:17 신고

    언젠가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 줄 모른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로 야당으로 지내던 사람들이라 거대 여당에 밀려 그들의 도움없이는 뭔가 하기가 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 지적하셨었지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거 같더라구요.
    비록 120석 밖에 안되는 현재 여당이지만, 6석이나 20석 밖에 없는 다른 정당에 비하면 얼마든지 능력발휘
    할 수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말고 이니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혼연일체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니 달님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감동이잖아요.
    오늘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분위기 아주 좋아보이던데, 사랑스런 우리 여사님까지 힘을 보태주시니
    머지않아 꼴통당 대표들마저 문빠 커밍아웃하게 될 날이 올 거 같단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한시도 눈떼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린다면 반드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이어가며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동감 2017.05.20 10:53 신고

    맞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문제 등등은 일반국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뤄줘야 되는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참교육 2017.05.20 15:37 신고

    요즈음은 밥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다.

  6. 둘리토비 2017.05.24 22:24 신고

    슬슬 허니문 기간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정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죠.

    더 정신차리고 이 시간들을 관찰해야 할 듯 합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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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5.12 21:41 신고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신고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신고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신고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신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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