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이 마법의 탄환인 이유 아파트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나는 빵이나 죽, 커피 등을 사거나, 머리를 깍거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회가 생겨 미혼여성을 만나게 되면 '소득이 충분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그런 질문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공(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들여야 하지만 그들의 답은 언제나 이랬다, "그럼요!" 내가 질문한 미혼여성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결론은 돈이었다. 보다 고급진 단어로 하면 '소득'이었다.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파상적이고 일방적이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연합공격에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말해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대.. 더보기 구좌파를 대변하는 공영방송 KBS의 역주행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권력의 애완견 노릇에 충실하기 위해 친일·반공의 완장과 신자유주의 합리성(인간을 극도로 세분화되고 표준화된 비숙련 단순 노동자로 훈련시켜 극단적인 노동 착취를 거쳐, 종국에는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인 비인간화와 탈인간화의 형식합리성)을 대변했던 KBS가 정반대에 위치한 것으로 포장됐지만 또 다른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구좌파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 극우에서 극좌로 탈각한 KBS의 역주행은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간을 늘린 과 KBS뉴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좌파의 놀이터를 표방한 듯한 에 대해서는 2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구좌파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 더보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음모론자, 김어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어준의 을 드디어 봤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만의 음모론을 내세우는 김어준 총수답게 이재명 논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그의 말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김어준 교도라고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아전인수격 주장과 난삽한 해석이 난무했다. 수없이 많은 논리적 오류와 모순은 고사하고 억지춘향 같은 궤변들에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김어준 총수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렸다. 틀려도 그만인 그의 주장(예언과 음모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세력들이 이재명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파와 친문 사이트(특히 여성사이트)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고 해도(그럴 수도 있다), 모든 얘기가 기승전.. 더보기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 더 높여야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 더보기 촛불혁명의 2단계가 미투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역주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끝장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은 그것을 성사시켰습니다. 촛불혁명의 첫 단계에서 적폐청산 대상 중에 자유한국당 해체가 들어있었지만 민주당 개혁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민주당의 개혁(문프가 끝내지 못한 부분의 개혁)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흠결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했지만 정리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당 개혁에 촛불의 힘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신뢰의 리더십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하.. 더보기 홍영표 원내대표 잘못이 아니라 개차반 의원들이 문제다 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 더보기 이재명, 전투형 노무현 vs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 위의 그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눈과 뇌에서 이루어지는 시각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이 그림은 이재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슬픈(또는 잔혹한) 가족사가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사망)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의 가족사가 슬퍼진 것은 이재선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반대자들은 이재명의 권력욕 때문에 그의 가족이 희생당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재명에게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관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노란리본이 지겹다'며 그를 공격하는 중년 여성.. 더보기 야3당의 드루킹 특검 야합 이면에 자리한 것 야3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개헌에는 귀를 틀어막았으면서도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드루킹 특검에는 서둘러 합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기존 언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대형교회, 극우관변단체, 삼성전자그룹 등으로 이루어진 보수정당 지지세력을 압도하는 자발적 지지에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추가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드루킹 특검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권력욕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는 문통표 개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반공과 반북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후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해 .. 더보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의 진실에 대해 한국GM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갈포 지원까지 받은 한국GM의 협박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파산까지 당했던 GM이 당시의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였던 로비와 상당 부분 닮아있습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말(이 말은 GM회장이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찰리 윌슨이 한 말로 미국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유명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GM은 연합군만 아니라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았다)까지 들었던 GM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어였던 추악한 로비에 대해서는 양측의 비판이 일치합니다. 진보 진영은 GM의 몰락을 성능 좋고 값싼 .. 더보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네이버의 여론조작을 까발리다 2월 8일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이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네이버의 여론 조작(충격적이었다)과 인공지능의 미래(별것 없었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의 주제 중 네이버의 여론 조작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특이점'에 이를 때까지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에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모방하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진화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위해 기사 배치를 넘어 재배치와 삭제(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구현하지 못한.. 더보기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격, 이재용의 석방을 끌어내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 더보기 블록체인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과 폐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 책임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 광풍은 통신업자에 불과한 거래소를 폐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블랙체인 기술(물류, 구매, 금융 등에서는 사용가능성이 높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한대로 부풀려진 기술(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지만, 직원 없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너와 경영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암호화된 거래장부라는 점에서 경영자는 블록만 살피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에 해당한다(돈 뎁스코드 공저의 《블록체인 혁명》을 참조할 것). 비트코인이 기.. 더보기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탁현민과 류영진, 그리고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식약처 공무원들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보기 미디어오늘의 성급한 보도와 세월호 유족과 만난 문통 '[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SBS의 거지 같은 보도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더보기 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 더보기 종교인과세 유예법 대표발의한 김진표, 조세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재벌들이 부당거래로 자식의 부를 불려주는 방법 중 하나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더보기 문재인 정부 내부의 적들, 추경 표결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공무원 증원 반대하는 야당, 재벌 위해 청춘 죽이는 범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