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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진중권과 이동형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나도 짐승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명제는 민주주의 탄생지인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 명제는 노통과 문통, 그들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정치의식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잠시 동안의 역주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은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민의 정치의식은 꾸준히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노통과 문통 같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늘어날수록 말로써의 정치가 실천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정의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 더보기
드루킹 논란, 문통과 김어준에 대한 네이버의 공격 드루킹이 이루고자 했던 실제 목표는 재벌의 대기업 인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운동을 내세운 경공모도 이 때문에 개설한 것이고요. 경공모 회원들도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드루킹을 따랐던 것입니다. 거대로펌의 변호사가 연루됐던 것도 대기업 인수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표를 매개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것도, 팟캐스트를 했던 것도, 네이버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조작에 나선 것도 재벌의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드루킹의 몰락에 김어준 총수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재인을 당선시켰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매크로를 통한 네이버의 댓글조작을 발견해낸 김어준의 통찰이 벼락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재인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반대급부로 오.. 더보기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탁현민과 류영진, 그리고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식약처 공무원들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보기
문통처럼,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노툥은 노사모 등의 지지자와 자축연에서 '이제부터는 노통을 감시하겠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시가 아닌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세대의 막네보다는 신세대의 첫째'이고 싶었던 노통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부패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4대개혁입법'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같은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같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더보기
문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약간 더 보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문재인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와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 '로이터통신' 독일의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 더보기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
전쟁 공포 조장하는 자한당, 니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 더보기
MBC 정상화, 옥쇄파업만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알튀세르는 '스피노자를 위해 제자가 한 일을, 마르크스는 헤겔을 위해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위해 누구도 자진해서 도우려 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동서문화사의 에서 인용)' 필자는 이런 마음으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악의 공영방송을 뜻하는 속어인 '엠병신'으로 추락한 MBC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편의 글들을 썼습니다. 이명박근혜 이전의 MBC 보도와 시사교양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는 청춘들 다수와,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중계 등처럼 언론의 역할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들로 충분했던 시청자들, 엠병신으로의 변절이 좋았던 자유한국당과 박사모, 뉴라이트 등으로 해서 MBC의 정상화를 .. 더보기
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오랜 독자분들은, 제가 통신사업에서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로 깡그리 잃었고, 그 때문에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만 꿈꾸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며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도 그렸을 '오늘'이라는 24시간 중에 다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있던 시간을 빼면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좌절에 자살을 빼면 아무런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필자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공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늙은도.. 더보기
종교인과세 유예법 대표발의한 김진표, 조세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모든 부처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문통, 적폐청산 그 이상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더보기
노무현을 보냈던 날의 문재인의 통곡 그리고 이명박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 더보기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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