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 연방정부

북한과 미국, 누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가? 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 더보기
무례하고 옹졸한 펜스, 몰락한 제국을 표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 더보기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으로 먹고사는 야당과 언론의 문정인 비판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 더보기
안희정에게, 사드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 더보기
사드·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을 합치면 박정희가 보인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 더보기
박근혜는 왜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을까?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연합이 시대의 명령인 이유 이번 글은 필자의 글 중에서 가장 밑도끝도 없으며, 게다가 무지하게 짧다.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합은 신자유주의 우파(비즈니스 우파)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호남의 민심을 전제로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정부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당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것까지 .. 더보기
1030세대가 외치는 ‘헬조선’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 더보기
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 더보기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더보기
마티즈 폐차한 경찰을 위한 명쾌한 변명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더보기
우리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더보기
오바마의 구걸외교, 일본 돈이 그렇게 급해?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