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없애는 북한의 ICBM 발사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에 이은 후폭풍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사지점도 자강도였고, 전승절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언론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갖춘 완성된 형태의 ICBM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본토(북동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발사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게임체인지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ㅡ1권에서는 미국을 칭찬했고, 2권에서는 정반대로 비판했다ㅡ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9.11사태' 이후의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 미국 본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