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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몰락 앞당기나?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 더보기
<유시민의 알릴레오 2화>, 문프 리더십의 위대함을 말하다 뒤늦게 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 문정인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제가 여러 편의 글들로 '문재인 리더십'을 다루었는데, 핵심은 상대에게 진정성 있고 일관되며 투명하게 접근하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외교는 마키아벨리식 접근이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프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법으로 국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낮은 수준의 심리분석에서 발전한 게임이론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상대의 결정을 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의 결정에 두 번 속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게임이론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이론과 행동경제.. 더보기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문재인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와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 '로이터통신' 독일의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 더보기
트럼프, 중국 상대로 슈퍼 301조 발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