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는 세월호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더보기 아예 대놓고 야당과 국민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더보기 대통령이 7시간의 풍문에 답하면 된다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