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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

데이트폭력,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살인행위 필자는 여성인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두 조카가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단 1분의 고통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두 조카가 저에게 준 삶의 의지라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주니와 비니는 제 동생 부부의 자랑이고 사랑인 것과 동시에 저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주니는 이번에 성인이 되었고, 비니는 18살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주니와 비니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 개의 뉴스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의 데이트폭력 영상을 본 이후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여친을 향해 무차별 폭력.. 더보기
백분토론의 문재인, MBC에 핵펀치를 날리다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