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통을 인질로 한 조기숙과 조응천, 조씨 자매(?)의 오만방자함 자신이 대단히 위대한 정치학자인줄 아는 조기숙의 오만방자함이 대기권을 넘어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면 어떤 분야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어제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 오늘의 페이스북 글은 지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언어 사용은 일베 정도의 수준이라 여기는 듯 꼰대 같은 글을 올렸네요.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법조인(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아님) 조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이 되니 세상 무서운 것이 없나 봅니다. 조응천의 글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의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조기 ..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