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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전술

문통도 특검 대상? 구체제 복원 꿈꾸는 야당의 벼랑끝 전술 드루킹 특검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탈출구도 없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을 넘어 문통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의 반동을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란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벼랑 끝 전술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통의 진정성에 화답한 북한이 모든 빗장을 풀며 국제사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든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깜도 안 됐던 드루킹 논란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중에 경찰과 TV조선, 자한당 중진 사이에서 이상한 모의의 낌새가 .. 더보기
남북대치,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