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뜬다고, 진중권과 조기숙도 모자라 참여연대까지? 극단적인 이분법의 정치선동!!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부동산시장을 아예 죽여버리자는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은 오만방자한 조기숙 교수보다 몇 배는 더하네요. 모조리 실패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실험을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해서 특별나게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진중권이라는 루저의 양극성 장애현상(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이 조기숙을 거쳐 참여연대로까지 일파만파로 퍼져가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권력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의 7개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도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 더보기 공시지가 현실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문프의 결단 국토교통부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자와 토건재벌,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자한당 놈들이 동의해줄 리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만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조세저항만 넘을 수 있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에 조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부담이 서울에서도 잘사는 지역의 집들에 집중된 것도 서민의 상대적 피해와 상실감을 어루만져준 것이어서 적절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정상화를 4월로 미룬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숫자가 너무 많아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할 터,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수와 지역이 같다는.. 더보기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를 최종수단으로 남겨둔 이유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