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이 개악임을 드러낸 대국민담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JTBC 뉴스룸, 작심하고 비판하겠습니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올리지 않은 것도 여러 편이다)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의 오락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치부회의의 사회자 최상연(정치 담당 부국장)의 여당 편향적 인식 때문인지 새누리당에는 톤 다운을 유지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노강경파(그러나 친노강경파가 왜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톤을 높이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여당 편향적인 보도행태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계파정치를 야당의 최대 문제라고 매일같이 비난하다 여당의 계파정치가 표면화되자, 계파정치는 피할 수 없는 정치의 본성이라며 발전적으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전까지의 논지를 표변시켰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