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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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신고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포퍼가 옳다면 언론과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통을 서울대 실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책임을 노통과 박기영에게 돌리는 언론과 연구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없는 언론들이 (서창석과 백선하의 서울대병원처럼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인 서울대 놈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문통을 위하는 것처럼 내놓은 논리ㅡ박기영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제의을 거부해야 했었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안 되고,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인 예수의 말을 빌리면 원죄가 있는 박기영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공납을 챙기려 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통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박기영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을 때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승리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우석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을까요? 문통이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임명 취지까지 브리핑하며 국민과 지지자의 양해를 구한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진사퇴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박기영이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문통과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영화 '메맨토'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일까요? 문통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면서 박기영에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기영이 이명박의 소망교회 동생처럼 '오빠, 나 이 자리 줘'하며 아양을 떨기라도 했을까요? 





문통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기영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고민과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영이 문통과 청와대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배제한 채 박기영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통을 도와주고 싶은 박기영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통의 바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경우 문통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김용민브리핑'에 출현한 프레시안 출신 기자는, 황우석의 신성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시절 '황우석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키우자는 계획을 노통과 자신이 세웠다'는 박기영의 글을 폭로하며 강제 퇴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의 최종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노통에게 있다는 뜻이기에,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박기영을 낙점한 것이 노통의 악몽을 되살려내는 긁어 부스럼만 초래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통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으며, 여러 번 말했듯이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지만, 박기영의 임명과 자진사퇴로 정반대의 결과만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노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중에 부동산투기를 제때 잡지 못한 것과 황우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전자는 의식에 자리했고 후자는 무의식에 자리했던 것만 다를 뿐, 두 사건은 노통과 참여정부를 지지자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었는데, 박기영을 낙점한 문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통의 상처만 더욱 곪아졌다는 뜻도 되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통은 박기영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결과가 최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론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역효과만 불러온 채 노무현의 상처만 들춰낸 꼴이 됩니다. 박기영을 쳐냄으로써 문통은 지켰지만, 노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통의 의도와는 달리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함께,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노통과 참여정부를 건져올릴 수 있는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아직 문통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통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기영의 마녀사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통이 물러터졌다는 것인지, 청와대에 문통의 판단력을 흩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박기영이 나쁜 X이라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기영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고,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내세워 '박기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줄 몰랐다'는 확인사살까지 더해졌으니 문통이 입은 상처도 노통이 입은 상처에 못지 않을 만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도 버티지 못할 박기영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박기영의 자진사퇴가 잘된 것인지, 허튼 꿈을 꾼 박기영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문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을 임명한 것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것으로 귀결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이 초스피드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다음 타겟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탁현민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떠올랐고요. 



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박기영이 황우석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조차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젊은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도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으며, 외국의 연구가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야 조작이 확실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그의 일당들을 단죄하는데 한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황우석을 빼면 거의 다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특별나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저의 반론은 상식에 근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박기영 임명과 자진사퇴를 기억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사라졌지만, 문통과 노통 모두에게 상처만 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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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8.12 07:15 신고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회...
    또 다른 진실이 뭍혀갈 수도 있는데... 머녀사냥이 아기를 빌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7:28 신고

      광기와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번의 과정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박기영의 사퇴로 진실은 묻혀버렸지만, 언론의 행태와 과학계의 움직임에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8.12 07:41 신고

    부끄럽습니다. 그 진실이라는것에 제가 먼저
    포기한건 아닌지.이번 사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저역시 비슷한 논리로 그녀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솔직히 맞습니다.수양이 부족한 주둥아리만 살아있노라고.

    • 늙은도령 2017.08.12 09:06 신고

      저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마녀사냥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 반작용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박기영 사태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3 신고

    다수가 반대하는것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9:09 신고

      다수의 반대가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지나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4. *저녁노을* 2017.08.12 09:40 신고

    신상털기...너무 심하다는 느낌들어요.
    잘못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ㅠ.ㅠ

    • 늙은도령 2017.08.12 09:43 신고

      재도전의 기회란 불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날이 서있습니다.

  5. 황영숙 2017.08.12 09:57 신고

    명박이가 경제를 살려 줄거라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대중들을 탁류로 이끄는 원동력은 제 배때지만 불리려는 언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10:24 신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언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 inowhere 2017.08.12 11:02 신고

    잘 읽었습니다.^^

    음.. 박기영씨가 황우석 관련 이슈 외에 다른 이유로도 비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4 신고

      그것도 그녀의 사퇴서에 나와있습니다.
      님이 지적한 것이 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7. 최순석 2017.08.12 19:17 신고

    과학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진영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은 대개 그의 손에 그 많은 국가연구비가 조정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논문 말타기,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아니어야 합니다. 젊은 연구비 뺏는 거와 같은 거, 아니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매장이 될텐데 그는 달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출발 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니 제발 그러지 말고 바꿔주길 원했던 겁니다.
    과기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론에 조종된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 줬으면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19:33 신고

      님은 과기계의 입장에서 박기영을 본 것이고, 그쪽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문통의 입장에서, 박기영으로 대표된 노통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공격의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과학계의 윤리가 망가진 것은 하도 오랫동안 하도 많이 봐서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 집안이 과학계에서 박사하위를 딴 분들이 많고 교수도 많아서 너무 많은 나쁜 사례들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수없이 봤고요.
      데이터 조작은 일상이었고, 상명하복은 도를 넘었고, 표절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사태 때 농업생명학과가 떠오르며 각광받자 서울대 의학과 등에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도 심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박기영에 관해서는 반론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녀는 지방대 교수여서 노통처럼 이땅의 기득권과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토를 당했던 것도 고려했고요.
      이땅의 최고위층과 연결되는 인맥을 가진 저로써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겨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 반발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르니 똑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겠지요.

  8. 최순석 2017.08.12 20:48 신고

    과기계도 좀 썪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 대표가 황과 박이겠고요.
    완전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그 정도는 그 집안 주위의 높은 곳에 선 닿는 그런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기계 다수의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님의 주위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냄새나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심신 건강에 낫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물러 나길 원했죠.

    • 늙은도령 2017.08.12 22:54 신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들어가는 연구논문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의 논문에 표절이 만연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검색으로 부분 인용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 원전을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학위 논문이 최고의 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지요.

  9. 젊은 신사 2017.08.12 21:04 신고

    늙은 도령님.
    그에게 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죠?
    또다른 똥칠을 문통께도 할텐데. ㅉㅉ
    지금 날 선게 후 탈이 안 나게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21:16 신고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아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공동저자 관행에 대해 아세요?
      황우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 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서울대 교수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문통의 인사권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요?
      문통은 아무 생각없이, 치열한 고민없이 박기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우리가 문통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통에게 무슨 권한이 있지요?
      자신이 한 인사마저 단칼에 날라가는데...

  10. 적폐청산 2017.08.12 22:07 신고

    확실히 문대통령 인사권이 여러방면에서 난도질 당하고는 잇습니다 쥐새끼와 그네처럼 띄우는 언론들이 없다는게 확실히 약점이겟죠

    이나라 언론들은 문통의 인사권을 어떻게든 흠집내어서 철저히 자유당과 쥐새끼 쥐박이를 보호하려는게 정말 눈에 다 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손혜원 이런식의 내부총질 참으로 안타깝네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난도질 당햇으니 사대강 찬성한 것들은 이것들은 진짜 끝장을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2 신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문통의 인사권이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제한받은 것이 박기영의 자진사퇴입니다.

  11. 토마토 2017.08.13 06:11 신고

    그나마 다행인건 JTBC에서 박기영의 해명을 준비했다는겁니다.

  12. 2017.08.13 13:23 신고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납니다...

  13. 2017.08.13 13:45

    비밀댓글입니다

  14. 코부타 2017.08.14 13:03 신고

    이곳에서 늙은도령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한건 아닌지...손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 늙은도령 2017.08.15 03:15 신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너무 막나갑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 문통마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해요.
      박기영 마녀사냥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직접적은 글을 쓰면 문통에게 안 좋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대 안에 문통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 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인데....

  15. 2017.09.28 16:54

    비밀댓글입니다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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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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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신고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신고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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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신고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신고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신고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신고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김기춘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나 봅니다. 연이은 총리후보 낙마는 그들의 과거행적을 살펴보지도 않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감정에 매달려야 겨우 탈출구의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 참담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느낀 것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렇게도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이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위장전입’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을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만든 탐욕과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이었음에도 이 땅의 엘리트들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간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탐욕과 사리사욕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 중에 퍼져 숨을 쉴 때마다 악취를 풍기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은 이제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압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과 박정희 유신독재 마지막 2년, IMF 외환위기 2년, 글로벌 금융위기 2년을 빼면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서 성장과 분배는 별도의 정치경제적 작용임을 알게 됐습니다.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작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정부가 그렇게도 집값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축이 줄고 빚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장에도 착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있으며, 자기파괴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최상위 1%와 그 주변에 몰려든 10%의 수중에 부가 몰리자 국민을 지역으로, 계층으로, 새대로, 직업으로, 학벌로, 성별로, 이념으로 갈라놓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려는 그의 무모한 도전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또다시 분열의 정치입니까?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분열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데는 그렇게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이완구가 신임 총리가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기라도 합니까?



새누리당에는 공생이나 공존, 상생의 정치는 없습니까? 지역구를 개편(충청도에 유리하고 호남에 불리하다)하라는 헌재의 판결은 왜 이렇게도 질질 끌고 있단 말입니까? 충청도민을 자극해서 분열을 극대화하면 이완구의 온갖 비리와 의혹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대체 이 땅의 엘리트 중에 깨끗한 총리감 하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만 해도 정직하게 살아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찾고자 하면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스타일과 통치스타일만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감정에 매달려 자격미달로 확인된 이완구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아도 정부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일하고, 충돌하는 이해는 대통령이 조율하면 됩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이라면, 정도로 가십시오. 지역감정을 자극해 국민을 또 분열시키지 말고 크고 투명한 길로 가십시오. 국민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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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2 신고

    비겁하게 또 지역 감정을 건드렸군요

    하긴 배운게 그것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2.14 12:56 신고

      네, 참 치사한 놈들입니다.
      제발 새누리당을 잡아내야 합니다.

  2. 꼬장닷컴 2015.02.14 09:48 신고

    새누리 자체가 분열로 지탱하는 집단입니다.
    편을 갈라야 존재할 수 있고 종북몰이도 그 연장선이죠.
    이번도 충청인 어쩌고 하는데 정말 구역질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7 신고

      네, 새누리당이 무너질 때 이 나라는 그나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그들은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3. 하늘이 2015.02.15 09:08 신고

    새누리가 바뀔려면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합니다 ᆞ저들의 비열함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걸 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16 00:02 신고

      네, 새누리당이 이 상태로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착취당할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대재정까지 실시되면 시중의 자금이 더욱 늘어, 이런저런 잡다한 과정들을 거치면 정부의 업적으로 포장되기 일쑤인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헌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어 장기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부자들은 대출을 통해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대출로 받은 돈을 굴려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넘는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출받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위의 도표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이상으로 전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도 늘어나 소득이 적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향후 꾸준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4%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GDP를 높여 수치상의 경제성장률만 높아질 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설사 집값이 오른다 해도 집을 팔아야 할 시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 하락의 폭에 따라 깡통신세로 전락한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란 전망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임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주택을 구입할 서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1979~198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적수인 일본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또한 중국이 경제 연착륙에 실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점도 중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집값 상승은 국내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이자, 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변동,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섣부른 주택매입은 기름통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현금의 양을 늘려놓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난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울부짖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그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이고, 신빈곤층의 양산이며,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고 청년실업의 심화이다.





지금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및 각종 감면혜택 종료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소득이 없으면 불평등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내수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은 부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피케티 같은 보수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불평등의 심화였다. 정말 오랫동안 그 놈의 경제 타령에 지겨울 정도로 속아오지 않았는가? 



국가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신의 여유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보라. 아이들을 교육시켜 일류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 후 결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따져보라. 그런 다음에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보면 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불평등이 더욱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테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음이 이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어떤 정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보전 없이 진행되면 불평등만 늘릴 뿐, 서민에게는 말짱도루묵이다. 아니,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최후의 빚잔치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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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ris (크리스) 2014.10.15 19:26 신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22:33 신고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늘 주변부만 건드리는게 문제입니다.

  2. 덕산 2014.10.16 12:37 신고

    물가 인프레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려는 심보가 아닐까요?
    우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점점 돈벌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허리띠 졸라메야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49 신고

      지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의 것들로 통신비나 기타 사치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정부로부터 답을 받아내면 다음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내수경제가 커지면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덕산 2014.10.16 16:07 신고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풀어내고 중소기업도 일할 만한 세상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일단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06:39 신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끝에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임원들이 진심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몇 년 단위로 이런 불경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위 30% 정도를 털어내면 자본주의는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세상이 옵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 근처에 이른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때 시작됩니다.
      헌데 자본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선의의 경쟁에서 지금보다 나은 풍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되고, 세습되는 부와 권력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연결되어 있되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점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신자유주의가 되는데,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이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49 신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나요?
    헐 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에나가 보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1 신고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놈의 빨갱이만 가져다 붙이면 얘기가 안 되니...

  4. 한번더 2014.10.16 13:18 신고

    오늘 아침 포털에 증권가 운운하면서 한번더 인하~ 를 외치던데요?
    미리 뽐푸질 하는것인지...

    •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1 신고

      낮아진 금리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52 신고

      주식투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으니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라는 뜻이지요.
      그것도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서...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개미들이 뛰어들고... 그때 털고 가는 것이지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개미들만 죽어나갑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3 신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눈 앞의 실적과 이익에 급급해 서민경제를 등한시하니..

    • 늙은도령 2014.10.16 14:53 신고

      네,단기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것입니다.
      고민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살아남을 놈들은 돈 많은 자들이니까요.

  6. 박단희 2014.10.17 08:39 신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건 뭐 대기업취직못하면 20대는 제대로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것이고
    소비는 당연히 위축될것이며 우리나라경제는...산으로 가겠네요..
    20대 여성들은 미래가 안보이니 결혼 출산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고
    50대 중장년층은 노후대비는 커녕 당장 일할 곳도 없이 하루하루 보낼것이고..
    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 이네요..

    • 늙은도령 2014.10.17 08:48 신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 많은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치가 제대로 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재벌과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처후개선에 활용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는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무조건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몇 편의 글로 써도 모자랄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치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 정책을 바꿉니다.

  7. 김성필 2014.10.17 08:57 신고

    모든 정책을 실행할때는 서민을위한 정책이 돼어야 하는데 자기자신에 빗데여서 정책을 짜기때문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0.17 09:27 신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서민들은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익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법률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힘을 지니려면 공동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결국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는 다시 바닥에서 출발해야죠.

  8. 꼬맹이 2014.10.17 10:15 신고

    정말 싫다....

    • 늙은도령 2014.10.17 23:45 신고

      저금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성장을 외치며 온갖 자원을, 그것도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개발하다보니까 더 이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빚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망하니 2잡 3잡 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방치되지요.
      대형할인마트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싼 제품에 눈이 가고,국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월급이 떨어집니다.
      대출을 받지요.
      그렇게 빚이 늘고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대출자가 한계상황에 이르자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 이로써 다음 정권이 힘들어지게 됏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빚이 늘지요.
      은행은 어떻든 이자는 챙기니 손해날 것 없구요.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부터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저 땜질식 처방만 하니 부자들만 신이 났지요.

  9. seepack 2014.10.17 13:07 신고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네요. 금리인하가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이익으로 작용한답니다. 이 시대에 저축하고 사는 서민이 과연 몇%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다수 서민들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어요. IMF시절 몸서리쳐지던 그 고금리... 은행권과 가진자만 배불리고 겨우 하나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안먹고 안입고 겨우 마련하였던 집까지 팔아야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저금리였다면, 집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 가지 않았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서민들이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빚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글쓴이처럼 부모 잘 만나 물려 받은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금리가 오르면 서민은 허리휘어지고 다 거리로 내몰립니다. IMF시절 고금리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현실에 맞는양 주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로 제로, 아니 마이너스금리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하는 이야기하는데, 저축은 경제를 더욱 피폐시킵니다. 모 선진국에선 저축하지 말고 돈을 다 쓰라고 독려한답니다. 저축은 후진국 1960-70년대 경제가 어려울때나 어울리는 용어랍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자꾸 저축한답시고 개인금고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축을 왕창한 거죠?
    돈을 은행에 보관하면 이자를 받는다? 웃기는 이론입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다른 무엇인가에 투자를 해야죠.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둑맞거나, 화재가 나면 전소될 위험 등 곳곳에 위험이 산재하죠?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맞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은행에다 보관료를 지불해야지않나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가 줄까봐 걱정이다? 웃기는 생각입니다. 자 ! 금리인가가 정답이고, 현금보유하신 분들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주식을 사세요. 주식사서 차익도 남기고 배당도 받고, 그래야 알짜배기 기업 외국인들로부터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23:37 신고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다시 보시지요.
      IMF 고금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누구 때문에 생겼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세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해 IMF가 사과한 것도 공부하십시오.
      지금의 저금리는 서민들을 영원히 가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려면 저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으니 값싼 제품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해다 팝니다.
      이것이 할인경제의 핵심인데, 그렇게 가격이 파괴되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돈줄이 또 줄어들고, 금리를 높이지 않아 대출받게 만들고, 그렇게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아무 일이나 해야 하고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하니 저축하지 못하고 더 싼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대형마트만 돈을 법니다.
      빈자를 영원한 가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저금리고 대출이며 적은 월급이며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글을 쓰십시오.
      당신은 악마의 경제학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장려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 꼴이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월급이 줄어들고 저축을 못해 적은 돈에라도 일을 합니다.

      당신은 현상만 보고 그것이 이면을 보지 못하니 맨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미국의 주류 보수학자들(특히 시카고학파와 미시간학파)이 저축율을 1위의 요인으로 꼽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발전모델이라 하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속아왓으면 정신 좀 차리시죠.
      영원히 가난하게 사시려고요.
      주식투자요?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숫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주식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 집에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아는 사람한테 이런 답글을 다는 나도 미친놈이지만,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은 저축하라는 얘기에요.
      또한 경제가 더욱 악화돼 제2의 IMF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으니 소비하지 말고 위기에 대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됐으면 IMF도 안 일어났지만, 보수정부들이, 특히 금융권의 돈놀이가 IMF외환위기를 만들었고, 그 출발이 미국의 달러 회수에 있었음도 공부해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지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출세했을지 모르나 나는 아닙니다.
      일베충 같은 생각 지겨우니 그곳에서 떠들기나 하라고요.
      무식한 것 티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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