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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기득권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에게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더보기
이대생 죽이기, 최순실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역공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