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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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신고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신고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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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신고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신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며, 사랑했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필자가 네 가지 사안 중 이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범죄 여부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에서부터 안경환을 위한 저만의 '억지 춘향격' 변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보면 성자와 범인이 구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성찰에 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콜린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LP판의 훼손된 흠을 따라 돌아가는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범인들은 특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이 오래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뜻밖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곤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42년 전에 저지른 잘못(또는 범죄)으로부터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속죄의 마음과 함께, 지독히도 무지했던 여성의 인권에 눈을 뜨는 성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면,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42년 전의 '위장결혼'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신사퇴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는 많은 문장들이 부분적 사실을 보편적 진리로 단정하는 식이라 각종 논란을 불러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경환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썼음에도 그것들이 모든 남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처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작문능력이 떨어지는 안경환이 너무 무리한 책을 썼다는 정도의 비판이면 충분하지 그의 여성관을 의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물이자 동물로써의 남자의 성욕과 섹스, 성매매, 성적 환상과 판타지(필자는 이것을 남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등을 다룬 부분들은 진화심리학과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지독할 정도로 성의 관점에서만 인간과 사회, 문명을 고찰하고 해부했던 학문) 등에 너무 의존했고 일반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과 특성, 생물학적 한계들을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비하나 혐오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남자란 무엇인가》는 남자라는 속물의 자기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읽었다는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표현은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페미니스트 중에도 지독할 정도로 섹스와 욕망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있듯이 안경환도 《남자란 무엇인가》를 쓰며 프로이트나 라깡에 너무 천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매춘여성을 성녀와 교차시키는 문학작품(괴테와 또스토예프스키, 니체 등의 작품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에 친숙했을 연령대이고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증거할 이로 매춘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적 표현이 강한 안경환의 글들을 보면, 젊은날의 필자처럼 《날개 돋친 뱀》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처럼 성과 섹스로 시대를 조망했던 로렌스의 소설들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표현과 내용에서 너무나 수위가 높고 기괴해서 읽는 것이 고역인 사드의 작품들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안경환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전문학에 익숙한 6070세대의 작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수준의 표현과 단어를 찾아내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모짜르트를 따라갈 수 없었던 샬리에르의 몸부림 같은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글들을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글을 쓴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관한 한 곳곳에서 과유불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는 안경환이 작성했다던 '탄원서'를 보면 약간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퇴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탄원서'의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이 되지 못할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비교해 볼 때 자식의 퇴학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글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양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마녀사냥적 뉘앙스에 휘둘릴 이유란 없습니다. 필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지간한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지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보면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강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다음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잡음이 생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고 높은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인사잡음을 진보 성향의 정부가 양심결백증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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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비자 2017.06.16 19:25 신고

    전 강경화 씨에대한 평가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다소?표현의 문제로 안경환도 유시민의 눈으로 봐야할텐데,
    이로인해 못할듯 한게 더 아쉽습니다.

    한경오의 개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되기위해 필요합니다.

    파리가 끓기 마련. 비리로 얼룩진 부인을 총질까지 하겠다고 비호?하던 전인범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 네티즌이 검증한 사례입니다. 내부인사의 한계를 유시민같은 분이 걸러줘야합니다.
    평가는 까놓고 잘못된건 없는듯! 안경환이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만 관심갖어도
    심각합니다. 수구꼴통들중 자각있는일부가 박그네한테 속았다는말. 우리에게 안경환도 거의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곧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조직, 사회, 인간세상입니다.
    신좌파 객관적 어용진보가 필요합니다

    한번더 성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9:31 신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2. 진인사대천명 2017.06.16 20:30 신고

    한 1년 전부터 늙은도령님의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서울 모 외고 재학생이기도 하고요.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 촛불시위에도 가 봤고 부모님 및 가족들께 대선 때 문님 뽑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대부분 중산층 아니면 서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님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말...교육정책은 아닙니다. 학교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도 그렇고, 외고 폐지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20:39 신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교육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준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장점, 선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3 신고

    다른 직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자진사퇴 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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