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부자들 문재인, 준비된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 더보기 국방부가 미쳤나, 사드 배치 국회동의 구하겠다니?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 더보기 성주 방문 자제하라는 우상호에 대한 5가지 반론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