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삭제

로그파일 원본만이 진실을 말해준다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받거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하드를 복제하기 전에는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안철수의 지적은 정확하다. 로그파일은 디지털 기록이 모두 다 저장되기 때문에 로그파일 원본이 있으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삭제했는지 (또는 안했는지) 알 수 있다. 만일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는 하드(저장장치)의 저장 공간이 100개라면, 1부터 100까지 차례대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다른 내용의 기록을 딱 100번만 저장한다면 1~100까지 차례대로 저장되지만, 5번째와 7번째를 삭제했다면 그 다음의 기록은 5번과 7번 중에 하나에 기록된다. 디지털 기록은 이런 방식(랜덤)으로 저장되는데, 5번과 7번의 공간에서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고 저장하는 일을 반복하면 무엇..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