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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조둥동과 한수원노조는 미래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핵발전은 (일체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의 폐기물들이 최대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어떤 나라도 최대 10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계산하기 힘든 피해를 떠넘깁니다.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발전 옹호자들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업계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최고의 인재가 지원하던 원자력공학과..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임시완화, 서민 농락하는 정부의 살인행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부문(산업용과 일반용)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서민증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서민에게 나눠지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양극화를 강화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기업의 대규모 전기 사용이 지구온난화(열역학 2법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더하면 서민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듯이, 올 여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평균기온이 1.5도 정도 오른 것으로도 이런 폭염이 발생하는데 지구가 한계점에 달하는 4~5도의 기온상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폭염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아직까지는 북극과 남극, 시베리아 등의 빙하나 얼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