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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1020세대의 탈물질주의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산본의 1020세대를 만나 얘기를 나누면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체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가 너무나 적어 보편성이 전혀 없지만,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성향)와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토론과 합의(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일단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들은 저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장장 50년에 걸친 독재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부족하며, 불평등성장보다는 빈곤에서의 탈출이 시급했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