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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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이번 글은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위한 글이다. 너무나 자상하고 능력있고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조카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조카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부딪쳐야 하는 차별들에 노출되며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 중인 조카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에 심취해 있는 총각 삼촌의 의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 십여 권의 관련 서적을 읽은 필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은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각종 차별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전제를 공유하는 현대 정치이론은 여성이 가족에 유폐되고, 가정 내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이 그들의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자연적 근거'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자기결정권과 정의감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면서 취업과 승진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ㅡ이득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임의적이고 불합리며 부정의하게 성별을 적용하는 것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일과 성별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성 고용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피부색 불문(color-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인종차별법의 모델이 '성별 불문(sex-blind) 사회'를 추구하는 성차별법인데, 그것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면에서만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구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성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성 중립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소방관, 경찰과 군대 같은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과 체중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성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여성의 지원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와 같은 직종에서 상용되는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장과 힘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직종에서 타당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왜 키가 165cm가 아니라 175cm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들을 남성들이 사용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도구들을 평균적 남성의 신장과 신체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동일한 도구들을 보다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가능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낡은 편견 혹은 쇼비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신장과 체중 제한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단지 그러한 직종의 자격제한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원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직업들의 제한 조건이 애초에 남성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데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남성이 그 직업에 적합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심각한 예는 대부분의 직장이 '성 중립적'이지만 취학 이전 아동을 돌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에 대한 적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육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직장에서 여성과 경쟁하는 남성은 더욱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 지원자가 차별받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실은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많은 여성이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을 얻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중립성은 충족되지만, 그 직업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인이 있는 남성들고 채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의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중심 접근방식은 누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별을 고려하는 바로 그날이 그 직종의 종사자가 육아의 책임을 갖지 않기를 기대하는 구조를 갖는 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에서 인용).





이처럼 두 가지 예만 들어도,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직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구축돼왔는지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에 맞춘 자본주의도 그런 전제하에 출발했고, 그것이 극단화한 신자유주의 세상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최악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의 가임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한들 유리천장과 결혼 기피,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가 직립보행으로 귀결되면서 여성의 자궁과 궁도가 좁아졌고, 그에 따라 출산의 고통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성의 불리함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오래됐는지 말해주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까지 더하면, 여성차별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고, 영원히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차별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체험했고, 복지국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와 웹툰작가나 동화 일러스트가 되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귀국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이 줄어든 세상이기를 바란다. 조카들이 귀국했을 때 더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아니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두 번째 교대' 또는 '이중 노동'의 차별이 전업주부의 무임금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파트파임으로 내모는 불평등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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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3.14 20:30 신고

    평등사회는 꿈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본주의에는 성을 상품화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모지상주의 ... 얼마나 자본이 눈독 들이는 상품입니가?

    • 늙은도령 2017.03.15 00:41 신고

      그것 뿐이겠습니까?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나오지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여성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성은 모든 정치이론에서 천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라나는 최악의 흡혈귀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고 보편적복지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의 질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며칠 내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2. merryjanet 2017.03.15 10:29 신고

    페미니스트란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자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녀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남자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만드는 하향평등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예를들면 남녀의 임금 차별 철폐가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데, 쉽게 말해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그것과 동급으로 올리자는
    목표이지만...
    최근 세계화 흐름으로 남자들의 임금이 내려와서 임금차이가 줄어든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거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정규직의 수를 쉽게 자를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평등의 물타기를 하는 무리가 고의로 편가르기를 이용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먼저 올바른 평등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49 신고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얘기라서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서 공식화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으나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노통이 비정규직을 위해 추진한 일이 국회를 거치면서 개판이 됐죠.
      그러나 이명박근혜9년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듯이, 비정규직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가 사회의제화되는 것도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법제화를 통화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습니다.
      국회가 노통의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나, 그 다음의 정권이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과 제도는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면 아사리판이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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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그로브 2016.07.08 09:23 신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늙은도령 2016.07.08 15:28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명박 하나로 족합니다.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박근혜의 일당들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갑니다.

  2. 참교육 2016.07.08 17:10 신고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6.07.08 20:43 신고

      네,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텐데 정부와 자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16 신고

    반려동물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해야할일입니다
    졸속 시행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15 신고

      제대로만 하면 반려동물산업은 내수경제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법령 등만 정비해서 민간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독신자가 늘었다는 뜻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인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과잉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충분한지, 기본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4. 김재완 2016.07.11 17:26 신고

    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최악의 정부군요
    쓰레기는 폐기처분이 맞다고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0:09 신고

      네,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8.15 03:49 신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15 04:12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보니 밑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읽을 따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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