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전당대회와 문재인 대세론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 더보기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 더보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 더보기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는 헬조선의 조건들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 더보기
박근혜가 노동개악에 목을 매는 이유는?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 더보기
인사담당자는 일반해고 완화를 어떻게 볼까?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ㅡ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 거의 십오 년 전, 필자가 모 재벌의 인사담당임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는 기업이었는데, 인사담당임원은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전체 직원의 30%를 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