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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더보기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변신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청년배당 확대하라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 더보기
TV토론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 더보기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
사드와 신냉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말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