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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불편한 관계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 연설로 새해의 첫날을 열며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