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큰 범죄?!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 더보기 메릴 스트립의 개념연설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스펜서 트레이스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수상소감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와 등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됐고, 와 , , 등을 통해 원숙해진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한 오늘의 '개념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탈리 포트만처럼 외국 출신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헐리우드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내쫓는다면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과 백인우월적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배우들의 강력한 성과가 있었지..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손석희 지상파3사의 함정에 빠졌나? 먼저 제 글을 읽기 전에 바로 밑에 링크해둔 미디어오늘의 기사부터 읽었으면 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손석희가 아니라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최고경영진들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손석희 검찰수사 임박, 지상파가 놓은 덫에 걸렸나?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손석희 죽이기’기가 본격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게 일하면 비정상으로 찍혀서 발라내지는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이기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에는 알아서 기는 자들의 광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밝힌 대로, 손석희 사장이 (언론계의 관례대로) 출구조사 결과 입수를 바탕으로 한 방송 계획을 보고..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 괴벨스의 선동정치를 가동시킨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 더보기 KBS의 새 이름이 '개일베이스'라고요? 지상파 중에서 최악의 편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막장 MBC도 일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자를 정직원(특히 기자)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의 후예들로 채워진 MBC 경영진들도 자신의 정체성인 정권 편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지만, 일베 헤비유저까지 뽑아 정권 편향성을 MBC 전체의 정체성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경영진(특히 현 정부 하에서 연임을 노리는 조대현 사장)은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KBS의 정체성을 공영방송에서 ‘개일베이스(KBS와 일베의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소속 11개 직능단체와 직원들의 임용 반대를 묵살한 채, 오로지 경영진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간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시청료를.. 더보기 썰戰에서 다룬 김영란법, 핵심을 짚었다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더보기 홍가혜 무죄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 더보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예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 더보기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