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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인공지능 입장에서 자한당과 국민의당 추경 심의 거부를 보면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 더보기
진화심리학으로 본 추미애와 노무현 탄핵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와 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