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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사모는 왜 손석희와 고영태에 공격을 집중하는가?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 더보기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 대한 단상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를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짧은 글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분과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 다음 단계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모를까,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는 단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출연진이 모두 다 절정의 고수여서 아마추어인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표창, 양비진쌤'이라는 범야권 공영방송의 1~2회를 청취한 느낌을 비박학살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짧게 다뤄보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은 박근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박학살이 2중의 반대급부(하나같이 최악이었던 의원들의 퇴출과 그들의 집단적 반발)를 내다볼 ..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