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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 더보기
삼성공화국이란 조중동의 필승 프레임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이 개악임을 드러낸 대국민담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 더보기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 더보기
메르스 방역실패, 민생과 실물경제 몰락하나?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 더보기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 보상할 거면 통 크게! 이번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박대하는 것에서는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헌데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 더보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화룡점정을 찍다 아무리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물꼬를 확실히 터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위협이다. 그밖의 대책과 법안들도 단기적 이익만 노린 근시안적인 것들이라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KBS 뉴스라인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정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읊조렸다. 5분 정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되풀이했고, 심지어는 그의 발언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과 오류도 드러났다. 주류 경제..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ㅡ현대성의 탄생3 현대(성)의 병폐가 정점에 이르러 발생한 미증유의 참극인.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유럽으로 전이돼 복지국가 신화에 종지부를 찍더니,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의 낙관론'이 부른 이런 참사들이 이어지며, 인류의 진보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머지 않은 장래에 파국적 결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일로에 있다. 작년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저작들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독일의 재부상은 현대(성)의 퇴행을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독일은 1945년부터 오이켄과 뢰프케 등의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를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지만, 70년대 후반에 이.. 더보기
현 법체계 무너뜨린 건 특별법 아닌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밀어붙이느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전면 백지화했지만,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수첩과 비선라인하고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청와대에서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를 부각시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 더보기
의료민영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 더보기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 더보기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ㅡ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 더보기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의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