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세 번째 반론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전 세계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수 수준이 67위(39.9점, 100점 만점)에 불과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귀에 진물이 나올 정도로 ‘압축성장’과 ‘한강의 기적’을 떠들어댔지만, 막상 그 시대의 산업역군이었던 노인들의 삶은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순위는 우크라이나(66위·40.2)와 도미니카공화국(68위·39.3) 사이이며, 아프리카 빈국인 가나(69위·39.2)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 더보기 대통령의 적반하장, 이 정도면 중증이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ㅡ현대성의 탄생4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문진과 진단, 시술과 수술 등의 일체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조치(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모법인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며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논리도 결국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60~70%와 야당, 의사협회와 보건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 더보기 201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들ㅡ2 종편 ㅡ 혼외정사로 출산한 4형제 중 둘째가 홀연히 가출했다. 첫째와 셋째와 막내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있지만, 삼촌과 고모는 몽둥이를 든 채 둘째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MBC ㅡ 과거의 기억들을 모조리 지우고 있지만,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인 것은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려 하는데, 풍문에 따르면 큰 집에서 하사해준 정명이라는 것이 엠병신이라 고민이 많다고 한다.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ㅡ 앞세대들이 뒷세대에게 물려준 천문학적인 마이너스 통장. 최종 대부자인 지구가 부실채권과 담보를 처리하지 못해, 조만간 다섯 번째 모라토리옴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 ㅡ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