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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불평등과 양극화를 먹고사는 국짐당,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증세라고?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좋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했던 19세기 말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세계가 지구와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온 기존의 성장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율의 부유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등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부를 앞에 언급한 세금들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80%에게 차등적으로 지.. 더보기
기본소득으로 보는 김경수, 이재명, 이낙연 https://www.youtube.com/watch?v=HT3heXm7c0s 더보기
문프의 기내 간담회를 소통 부족으로 몰고가는 기레기들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들인 쓰레기 언론과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소통을 회피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집요할 정도로 문프를 공격한다.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대언론이자 명문대 출신의 기자로써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발광하는 모양새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트럼프와 문프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고 스스로 확정한 다음에 지금처럼 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그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느냐는 편향되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중앙일보 기자의 오만방자함에서는 시퍼렇게 날을 세운 살의가 올라올 정도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그것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수구언론의 친일·반역적 행태야 이골이 난 것이라고 해도, 대단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11.. 더보기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더보기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프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