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의 부활,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팽목항의 문재인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 더보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 네놈들이 청산 1순위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부패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청산대상 1호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필자가 더민주 지도부를 비판한 이유는 그들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들이 (전면에 나서면 수렴청정 비난에 휩싸일)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작심하고 '박근혜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고 하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등을 동원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중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도와 경제를 망친 주체이면서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더보기 한국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 더보기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백남기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신당 불 지피는 박영선, 지원하는 5시정치부회의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공통된 주제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해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JTBC 5시정치부회의도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죽이기에 합류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야당의 역할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통치하는데 협조하고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야당은 정권탈환이 목표가 아니라 제1야당 유지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에 질릴 대로 질린 수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문재인의 야당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 비판의 ..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이 개악임을 드러낸 대국민담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면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 더보기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 더보기 삼성병원 부분폐쇄, 아직도 숨길 것이 남았나?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 더보기 문재인의 천안함 발언, 문제될 것 없다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 더보기 연말정산, 언론의 때늦은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장난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 더보기 아,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었다면?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