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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건희 동영상, KBS가 최악의 쓰레기임을 증명하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관련 KBS 뉴스9의 '심층 리포트'를 보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왜 최악의 쓰레기인지 말해준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의 성매매 동영상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나 떨어져 동의할 수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KBS의 행태는 쓰레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청료 폐지를 넘어 주파수 몰수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다. KBS 뉴스9은 '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불법 성구매 의혹이나 삼성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더보기
빌미 제공한 이병헌의 갑질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 중앙지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게 징역 1년,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을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다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두 여인의 공동 공갈은 이병헌의 그릇된 행태와 유혹과 제안이 빌미가 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두 여인이 1..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묻어버린 담뱃값 인상과 증세 논란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