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속삭임들이 사상 최고의 부동산투기처럼 부풀어올라 황우석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상화를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신성까지 덧씌운 폭발적인 찬양에 의문을 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기영도 사퇴서에서 말했듯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과학자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인재들이 참여한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앙적 교리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혔습니다. 박기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광란의 열풍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황우석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대부분이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이 올라온 것도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왕관이 헌정된 이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 전문가들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당시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밀한 음모의 일단이라도 눈치챈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을 용기있게 밝힐 수 있는 내부고발자나 서울대 관계자들도 없었습니다. 황우석은 노통도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베이컨이 말한 4개의 동굴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였던 박기영은 황우석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미친듯이 들끓었던 분노가 찾아낸 최고의 먹이감이었고, 즉각적인 사표는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지원 부족으로 컨테이너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황우석에게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언론들'이 이번에는 박기영과 노통을 향해 저주의 화살을 퍼부어댔고, 그것으로 박기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마녀사냥은, 황우석 광풍의 수혜자였던 생명과학계를 초토화시킨 것을 넘어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라는 가짜뉴스마저 진실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었고, 박기영과 노무현은 국민적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황우석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박기영과 노통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둘에게 돌려야 만이 다른 연루자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임명부터 자신사퇴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황우석 트라우마는 넘사벽의 차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탈핵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먹거리가 관계된 일에는, 특히 참여정부 때처럼 정부의 R&D 예산이 지방대학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하등 달가울 리 없는 서울대 교수들(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재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는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의 똘마니에 불과한 장충기에게 온갖 청탁문자를 보낸 비루한 언론들의 광기 어린 공격은,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기계지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넘어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대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소수의 과학자와 교수, 전문가들이라면 박기영 하나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초지능 출현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증명한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창조놀음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만 기대하라고 했지만, 폭로되기 전까지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윤리(자본의 윤리)를 들어 '박기영 마녀사냥'에 나선 과학계의 대동단결은 70억 인류의 미래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처럼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학문을 사랑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끝없이 세분화되면서 지극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도 구름 위로 승천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이고, 이반 일리히가 파헤친 《전문가들의 사회》이며, '노동의 종말'을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광포함이라면 '박기영을 위한 변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박기영의 마녀사냥'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탈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처럼 일반인의 언어로 본격적이고 투명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에게 70억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먼지 만큼이라도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비밀투성이의 연구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그럴 때만이 박기영 같은 또 다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나왔을 경우, 언론과 과학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을 지원받는 정체불명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기업에 헌납해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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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01:41

    비밀댓글입니다

  2. 문꿀오솔 2017.08.12 06:42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계 출신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지만, 자칭 과학기술계에 구역질이 나네요.

  3. 과유불급 2017.08.12 07:28 신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도령님의 말씀대로 박기영에 대한 변론이
    얼마나 힘든 아니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공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이 국민대다수의 결정이었다는 것.거기에
    편승한 수구꼴통 언론의 흑색보도는 도가
    지나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숨쉴 수 없는
    코마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더더욱 걱정입니다.이문제는 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해를 입힐 기생충들이 더욱 기를 쓰며 달려들고 갉아먹을것이 뻔하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억누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단편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기영의 마녀사냥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달린 것들이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0 신고

    더 적합한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17 신고

      지지자들에 의해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파죨리 2017.08.12 12:33 신고

    박기영은 과학자로서도 함량미달이고 행정능력도 수준이하입니다.
    순천대 교수가 된 후 논문실적도 사실상 0이고, 황우석 같은 악질 사기꾼을
    못알아보고 지원금 몰아줬을 만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우석이 사기꾼으로 드러난 후에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조차 없다는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창한 음모 때문에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박기영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함량미달이라 과학계에서 반대한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조 과학기술
    예산을 주무르는 직책을 맡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와 공정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쪽은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인력과 식견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지를 하는건 좋은데 박사모처럼 맹목에 빠지지는 맙시다. 글을 보니 좀 위험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7 신고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은 다음에 반론을 펴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돌아보시고요.
      황우석 사태에서 처벌받은 자들이 몇 명이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서울대에서 버젓이 강의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과학계의 행태입니다.

  6. 황구라 2017.08.12 13:32 신고

    가족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7. 고갱이 2017.08.12 14:20 신고

    외람되지만 도령님 비판의 논거가 빈약합니다. 반대여론의 사실과 맞지도 않고요.

    • 늙은도령 2017.08.12 15:52 신고

      어떤 논거가 빈약한지요?
      반대여론의 사실은 무엇인지요?
      저도 방송보도와 뉴스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 반대여론의 논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8. Martin 2017.08.12 21:49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을 업으로 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도련님의 논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어가신 황우석이 스타여서 힘이 없어서 어쩔수없다는 식의 논리는 나치의 아이히만의 논리와 꼭 빼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히만을 닮은 공직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이고 소신있으며 이를 행하길 원하셨죠. 이런 형태의 주장은 대세에 한 개인이 거스를수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것으로 생각되구요.

    석사생 경험에서 사이언스지에 올라간 공저자가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학자로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기여한바가 없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국가 과학 정책을 받는다는것은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써 옳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각국의 주요 과학 정책자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기여한바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써 교수로써 재직하는 동안 혹은 연구를 행하는 동안 고작 논문 몇편이라는 것은 연구자 혹은 과학인으로써 함량 미달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내 교수들 중 수 많은 교수들이 SCI급 논문을 일년에 30~40편씩 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영역은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 구현체를 국내에서 구현하고있습니다. 자료는 좀만 치시면 수없이 한글로 작성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27 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고요.
      노직 등의 전문서적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과 법칙 등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어판 책도 추천받아 읽었고요.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가는 한 무조건 인간은 멸종됩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세 가지 길 모두가 인간의 멸종을 말하고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도 무한대의 불평등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까발리는 글들은 게속해서 쓸 것이며, 동생이 귀국하면 팟캐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작업을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고요.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만 관심 있습니다.
      커제를 이긴 알파고는 그들끼리의 대결에서 배운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둑에 관한 한 초지능이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무한대의 정보에 접근해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 발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뇌 에뮬레이션은 뇌공명촬영과 나노공학의 발전이 담보돼야 하지만 가장 빨리 초지능에 이를 것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몇 달을 얘기할 만큼 공부하고 성찰했습니다.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토론을 이어가시지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은 인류를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전의 과학기술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 커즈와일류의 낙관적 희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구루들 상당수도 초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특이점주의자들의 우주개발과 무한대의 개척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 Martin 2017.08.12 23:47 신고

      네 해당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글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아직은 강화학습 수준이 제한된 환경밖으로 나가면 상용화수준의 접근에는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이러한 벽이 뚫리면 약인공지능이 확실하게 전반에 퍼지게되겠고, 아직은 인류의 사고을 모방하는데는 갈길이 조금 더 남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담론이나 연구가 잘 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약 인공지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있어서요~
      나중에 팟캐스트하시게되면 꼭 알려주세요 ㅎㅎ

  9. Martin 2017.08.12 21:56 신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없는데, 박기영씨에게만 유독 심하다라는 논지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받도롣 사회 시스템이 개편되는게 합리적인 것 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함은 맞으나 고위 공직자에 위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본인 업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시에 일어났던 가쉽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코웃음칠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 형태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3 신고

      당신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재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과거의 잘못에 관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선택적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논리는 그래서 허술합니다.
      논리학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 Martin 2017.08.12 23:54 신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데이터를 센싱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배재하고서 현재의 상태로만 현실을 재단하기엔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못올라오게하자고하는게 아니라 실패를하고 다시 올라오는데는 그 정도가 있다고보고있어서요.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화려하게 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도 있고(몰론 내부적으로는 아닐수도있습다). 최근의 업적이나 이런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론 그래도 임명하시겠다하면, 이유가 있겠거니하고 보려고하긴했습니다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있었뿐입니다. 저라는 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거니까요. 단체소속도 아니구요

      만약 대상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가 있다라고하면, 그러한 부분은 어느서적을 읽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3 08:17 신고

      논리학은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시작돼 J.s.밀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논리학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 나와있습니다.
      밀의 논리학은 쉬운 언어가 아니라 만만치 않을 것이니 최근에 나온 기본교양서를 찾아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논리학에 대한 기본이 쌓이면 고도의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밀의 책이나 헤갤의 책을 읽으면 전문적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칼 포퍼나 비트켄슈타인도 논리학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인 노직도 논리학에 정통하고요.
      수리논리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서적들에도 수없이 많은 논리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 Martin 2017.08.12 22:07 신고

    이런형태의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사유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단처럼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실수 혹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꼭 박기영이여야했는가?로 논지를 펴심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기영씨가 사퇴한 이유는 여론이 모두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박기영씨를 밑에서 지지해줘야하는 과학기술인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서임이 더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구요.(이끌고 가야하는 단체가 그 리더에 대해서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리더가 팀을 끌수있겠습니까? 리더의 자질을 먼저 가져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서나 선동당해서 혹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가 마녀사냥에 나섰다는 말씀은 비약이 크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22:35 신고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황우석 사태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때의 일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 Martin 2017.08.13 16:44 신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된 논문 공저자 이슈나,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의 자리에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서야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은 어떠신가요?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의 공저자오 오른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11. kns007 2017.08.13 05:44 신고

    Martin 그럴싸한 논리는 장황하게 썻지만 다 논할 건덕지도없고 단 한문장에서 당신 논리가 형편없음을 보이네요
    나치 아이히만은 잘못된걸 알고도 대세에 묻어가는 비겁함이었고
    당시 학계 언론 온국민이 황우석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분야 비전문가인 노무현이 당연히 사실로 믿고 따라간 차이가 어떻게 같을수가...

    • 늙은도령 2017.08.13 08: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martin이란 사람은 <예수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을 인용한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검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으로 제 글을 비판하다 보니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은 모두 다 읽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요.

    • Martin 2017.08.13 16:49 신고

      아쉽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로써,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박기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하시는건가요? 피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8.14 03:35 신고

      박기영은 과학정책이 전공이었고, 당시에는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한국의 미래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기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후원이 황우석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난자기증 지원을 자처하는 여성들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MBC PD수첩의 폭로가 있을 때 MBC가 폐방의 위기까지 몰렸소이다.
      그 당시의 한국이 어떠했는지, 황우석 신성화가 어디 정도였는지,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의 담합된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협력기업연구소들의 조작 동참도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히틀러와 매카시 같은 열풍도 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황우석 광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도 평가받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기영으로써는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를 국가적 먹거리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확인할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당신은 시간을 투자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에 갇혀 되지도 않는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댓글에 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또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가들과의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거칠게 답했던 것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쓰지만 실력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아시고요.

      공동저자는 1저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윤리니 공저자에 관한 규정이니 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요.
      자신의 연구에 자금을 가져다 준 것으로만 공동저자에 올려주는 것은 학계의 관행입니다.
      아주 작은 기여라도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연구에는 참여자들을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연구자들도 다음의 연구를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공동저자에 여유분들 둡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황우석처럼 연구가 아닌 코디네이터 수준에 이르면 평범한 것인양 행해집니다.
      그런 과학기술계의 관행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12. 이디어트 2017.08.13 12:15 신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마귀다.

  13. 2017.08.13 13:15 신고

    요 며칠간 왜 박기영 교수 사태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
    정리가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빼고만 다해'인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박기영의 마녀사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 '박기영 마녀사냥'을 통해 문통의 인사권을 간단하게 흔듬으로써, 다음 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3:26 신고

      이번 사태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글을 써야 하지만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미루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일단이 또다시 재현됐음에도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광기가 무섭기만 하네요.
      그들의 광기는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에 마녀사냥이 됐고요.
      서울대 교수들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들과 협력관계인 반문언론에 놀아난 것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통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자들과 교조적인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네요.

  14. 하하하 2017.08.13 22:11 신고

    토론(댓글) 내용들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늙은도령님은 참 많이 두루 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자기만 옳지 반론하는 그 누구도 바르지 않군요.
    모든 걸 통달한 듯한, 어디에도 겸양은 없는 그런 글태에서
    왠지 수구골통 냄새를 맡게 되니 참 어이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아느냐? 너는 읽지 않았다. 등등
    본글 보고 들어 왔다가 댓글보고 실망한 케이스 ㅠㅠ
    아는 게 병이구나 그러면서

    • 2017.08.14 00:39 신고

      겸양이 없어보이시는 분이 겸양을 말씀하시니...

    • 늙은도령 2017.08.14 03:18 신고

      모르며 나서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지적검증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슬픈 헛똑똑이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자초되고 진실이 힘을 잃으니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글로 옮기지 않으며 그렇기에 잘못된 댓글에는 가차없이 응대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습니다.
      거짓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 또한 배우기 때문에 대찬성이지만 거짓말과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그런 거짓말과 과대포장에서 나왔으며, 모든 표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나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림없소이다.
      작은 하나의 문장에도 인용부호를 다는 것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서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할 때 나 또한 거짓말과 과대포장하려는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가의 책을 구입해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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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신고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신고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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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2017.07.23 22:53 신고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신고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신고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라,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던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수를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야 삼성그룹의 복수(김용철 변호사를 떠올려 보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보다 최순실의 형량이 적을 것이 뻔한데, 피가 섞이지 않은 박근혜가 자신을 돌봐줄 리도 없는데, 피보다 진한 물은 박정희 가문에서나 통하지 자신을 위해 온갖 범죄를 자행한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모순들을 들 수 있는데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보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을까요? 상식의 수준에서도 정유라의 돌발증언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히 뜬금없다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이 아니라는 세간의 음모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필자도 이에 대해 몇 편의 글로 썼는데, 그중의 첫 번째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정유라가 아무리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의 증언은 최순실에게 너무나 불리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폭탄급 적폐들이 터져나오지만, 박근혜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지난 겨울의 노력들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됩니다. 



이왕 정유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지난 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박근혜와 최순실과 분리한 채 개인적으로만 보면, 능력도 되지 않는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안겨주려는 부모의 과욕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점에서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이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종말론적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의 발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대비책은 거의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작금의 부와 지위, 지식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노동자들보다 고학력·전분직의 피해가 더욱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성공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부와 권력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단 하나도 없으며(부와 권력이 늘어나는 일정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가설도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있다), 설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자식은 다르다는 생각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직시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품이 '국민밉쌍' 정유라이고, 이건희와 홍라희가 만든 합작품이 '구속된' 이재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도 그런 과욕들이 쌓이고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참 박근혜의 4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는 503호에게 재벌 오너들이 정량제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럴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을 받아내고, 최고의 병원에서 황제처럼 지내기 위한 조기 가석방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최첨단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흔히 수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잡아먹는 날로 알려진. 503호가 느꼈을 공포심을 생각하면‥ 당장 최첨단의 휠체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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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리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폭로들을 하나하나씩 연대기순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사실만 밝혀지면 전체의 얼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처음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덕과 김상률이 문체부장관과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세부내용들은 차은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3인방, 안종범, 십상시(김종 문체부 차관이 핵심) 등이 뒤를 바쳐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비선실세 게이트를 총정리한 오마이뉴스 기사처럼, 제도권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팟캐스트와 SNS에 회자되는 정유라의 출생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청와대 상공을 떠돌아다니는 최강의 음모론으로 치부해야 마땅하지만,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으니 이런 막장음모론이 떠도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와 다름없다고 말하지만,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라면 언제나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천하의 삼성은 물론 온갖 재벌들이 알아서 기고, 모든 정부 부처와 이대에서 벌어진 각종 특혜들을 받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독재의 방법만 배운 박근혜가 콘크리트지지층을 기반으로 아버지처럼 독재를 자행했다고 해도, 최순실의 딸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몇몇 팟캐스트에서는 빙빙 돌려 말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는 정유라가 최순실이 아니라 최태민의 딸이 아니냐는 쑥떡거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음모론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나갔다는 네티즌은 최순실과 정유라의 사진을 비교하며 싱크로율이 가히 붕어빵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태민의 딸(싱크로율 50%, 정윤회의 딸이어도 50%)이라면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닮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판불변의 법칙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최순실이 정유라을 닮도록, 아니면 정유라가 최순실을 닮도록 수술 받았을지 알 수 없지만, 성형기술이 창조의 수준에 오른 시대를 감안할 때 이런 음모론에는 덴마크 치즈처럼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결정적으로 여성편력이 가히 변태적 카사노바 수준에 이르렀던 최태민의 내연녀가 누구냐는 절대봉인에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고, 정유라가 나이를 세탁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봉인을 풀어도 아무것도(또는 다른 족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슈퍼울트라 다이아몬드수저급 특혜들을 고려할 때 최태민(또는 정윤회)의 내연녀 수준이 유신공주 박근혜에 버금가야 한다. 일제의 군인과 낭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 민비를 제외하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권력사를 통틀어 박근혜에 버금가는 여성이란 단연코 없다.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를 빼면 정유라 만큼 특혜의 바다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여성은 찾을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음모론은 '내것 아닌 내것 같은' 최강의 막장음모론에 불과하다. 최태민이 1994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차병원이 최태민 일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니, 죽기 전에 둘 간의 썸씽이 없었을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차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공수정에 성공한 병원으로,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출생시기와 일치한다. 



물론 음유시인 밥 딜런(그의 노래는 68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이 고은 시인도 타지 못한 노벨문학상을 타는 세상이니, 이대를 자퇴하고 홀연히 사라진 정유연이 최순실의 딸이 아닌 박근혜의 딸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막나간 막장음모론이 그 창조적 비정상의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이라도 탈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필자 역시 2016년을 빛낸 탁월한 음모론자로 노오오벨상을 타지 말라는 법도 없다.



히틀러의 오른팔로서 선동정치를 이끌었던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고 말했다. 선동과 비슷한 부류인 정유라 음모론에도 괴벨스의 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정유라가 최태민(또는 정윤회)과 박근혜 사이에 나온 딸이라는 막장음모론을 반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막장음모론까지 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이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다면 박씨 부녀와 최씨 부녀(또는 정윤회)에게 당한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덕일 박사의 책을 보면 '율곡의 십만양병설'이 친일파의 원조인 노론의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박정희 신화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라는데,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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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 도 2017.07.12 22:25 신고

    적폐들 이야기 않듣고 살 수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7.07.12 23:18 신고

      하나하나씩 청산해야죠.
      정치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으니까요^^

  2. merryjanet 2017.07.12 22:58 신고

    503의 지리한 시간끌기 작전...본인도 질리지 않을까요?
    넷째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 못받겠다는 말 전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요?
    거기다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또 범죄추가되었는데, 가을쯤 구속 만기가 되어도 또 재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정유라는 정말 장시호처럼 검찰에 잘 협력해서 자신도 집행유예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을 자처한건지
    아니면 대체 무슨 꼼수인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부디 장시호처럼 큰것도 작은 것도 마구마구 쏟아내서 503이 뇌물죄 판결받는데 공을 세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503 소식은 사진없이 앵커의 멘트만으로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23:48 신고

      503이 재기할 수 없도록 박정희의 비자금과 최태민 가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재용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수익이 14조원이면 뭐합니까?
      세금이 형편없이 낮아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02 신고

    전 좋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검과의 약속..아들에 대한 약속

  4. 참교육 2017.07.13 15:56 신고

    ㅋㅋ
    오리발을 하도 많이 내 밀어서...ㅎ
    참 저질 인간ㅔ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먄 자신이 잘못한 일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앙 ㅑ하지 않으까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만 역시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18:15 신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괴물로 변한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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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신고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신고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것은 2월 28일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보수진영의 통합후보로까지 부상한 황교안에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라는 뜻(특검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실패할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면하고 싶으면 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와 청와대가 무한대로 커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힘은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촛불시민과 무려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특검의 노림수에 항복(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해줌)하거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옥쇄를 각오하고 버틸 경우 국회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촛불시민과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촛불시민과 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집행방지'를 적용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병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과 그 일당은 물론 이재용과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을 향한 고강도 압박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다시 청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장되면 무조건 재청구할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증언들로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이재용과 재벌 총수들의 처벌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권교체에 일조하고 이후의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을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데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 박영수 특검은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할수록 법정다툼에서도 유리할 테니,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특검의 노림수는 가히 제갈공명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특검의 활약상이 높아질수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하루하루가 시민혁명이듯이, 특검의 하루하루도 명예혁명입니다. 촛불시민이 지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여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특검의 활약상은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3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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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2.04 10:34 신고

    국민들이 힘내서 연대급 집회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에게 한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2.04 11:51 신고

    문제는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실행하게 될 여론조작!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17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는 기울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저들의 저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2.04 17:57 신고

    박근혜에세 표창장이라도 줘야겠습니다.
    우민화교육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계속될수록 국민증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주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23 신고

      네, 50대는 돌아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4. 연예인 2017.02.05 00:28 신고

    박영수 특검입니다..촛불집회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5. 랜덤 2017.02.05 00:54 신고

    박명수 --> 박영수

  6. 둘리토비 2017.02.05 01:52 신고

    특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넘 적어보이는게 아쉽지만,
    2월말까지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해 주셔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 늙은도령 2017.02.05 02:47 신고

      연장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날씨가 좋아져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모이면 특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7. 왕건 2017.02.05 03:50 신고

    촛불을 청와대로 가자~~~~

  8. lotus 2017.02.05 09:04 신고

    귀하의 블로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블로거로 정치이야기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패권주의가 뭐 어때서?” 정치낭인 정청래와 함량미달 손혜원의 정치인식
    http://blog.daum.net/bolee591/16157582

    • 늙은도령 2017.02.05 17:19 신고

      하나의 단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확인편향의 오류만 강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란 한 번 스키마가 구축되면 99.99%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강화하니 더욱 심해지지요.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것도 하나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정당성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을 비판할 때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종편이나 팟캐스트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제도권언론의 편향성과 반민주성을 팟캐스트가 깼으니까요.
      넓게 봤으면 합니다.
      깊게 보는 것은 전체의 얼개를 안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9. 훈님 2017.02.05 11:31 신고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역사책애 기록되어질 것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특검과 촛불집회가 있기 "전" 과 "후" 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시대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박영수 형님 더 힘내세요... 늙은도령님 감솨...

    • 늙은도령 2017.02.05 17:20 신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 참교육 2017.02.05 11:37 신고

    박군혜탄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부핵자.나아가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새누리청산이 목표입니다. 촛불이 원하는세상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11. 일간국정베스트원 2017.02.05 12:19 신고

    특검 화이팅입니다!
    황근혜 권한대행님은 특검 연장해주세요~

  12. merryjanet 2017.02.05 19:54 신고

    특검연장을 황근혜(이렇게 부르는 거 여기 댓글에서 배웠는데, 아주 적절한 이름이네요)한테 요청해야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되고 뭔가 많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킨건데, 황근혜는 탄핵당한 박근혜나 마찬가지잖아요.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해석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안되나요. 탄핵당한 피의자 대통령 대행한테 자신의 수사 연장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특검연장 의결하면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51 신고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의회에 더민주 의석수가 2/3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강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이 명령해야죠, 계속해서.

  13. 삼돌이 2017.02.06 04:15 신고

    부끄럽다.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장난에놀아나 이리흔들리고저리흔들리고 아무나 쥐고흔들수있는 줏대없는 국민성에.나라에부끄러움이 무슨자랑인마냥 세상떠들어대고.온세계가 지켜본다.병신들아.그만해라.마이떠들었다아이가.

    • 늙은도령 2017.02.06 06:19 신고

      시민들은 깨어났는데요.
      정치권과 박근혜, 청와대가 과거에 있고요.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8:29 신고

    역대급 특검이 될것이고 그 기록이 남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잔당들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0 신고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헌재 인용이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연장돼야 합니다.

  15. 구국의강철대오 2017.02.06 10:07 신고

    '신개념 강압수사'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6. mangrove 2017.02.06 12:47 신고

    이번에는 죽쒀서 개 주는 꼴 안되야 합니다. 더민당이 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바로 잡아야지요.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는 글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김영제 2017.02.07 13:04 신고

    각 여론조사기관이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그네와 순실이가 하는작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질 직전이에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2.09 14:46 신고

      일단 촛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오잉??? 2017.03.13 15:19 신고

      제갈공명은 무슨...특검이 날고 기어봤짜, 썩어빠진 검찰의 일부분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는 현실권력의 엄연한 한참 아래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 제갈공명이 있어도 어쩔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갈공명도 아닌것이, 삼성이재용과 뇌물죄로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뻔한수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가장 집중하는걸로보니... 서서급도 안되 보입니다... / 설사 엄청난 정보와 계획을 가져도 실행할수가없을겁니다. / 다음정권에 정보나 잘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엄마인검찰이워낙쓰레기라...한계가 있을거고,,,/ 검찰개혁은 힘들어질듯...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김상조 교수가 대표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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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7.01.29 23:12 신고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신고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신고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신고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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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신고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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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13 18:02 신고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신고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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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신고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박근혜의 딱갈이를 자처하는 방문진(야당 이사 추천 제외)에 의해서 사회적 흉기이지 악의 근원으로 변해가는 MBC를 보는 것은 한국언론사의 참극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의 MBC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몰아냈고, 조직과 조직문화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낙하산사장과 방문진, 그들의 부역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잘못에 준엄했던 MBC 특유의 저널리즘은 세월호의 침몰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국내를 종횡무진하던 역전의 용사들은 침묵하거나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버렸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자 MBC는 엠병신이 더 어울리는 공영방송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최악의 언론사와 기레기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모든 현장에서 MBC는 불의한 권력의 대변인이자 존재 자체가 악덕한 엠병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는 MBC를 나타내는 로고와 엠블렘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숨겨야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결과 MBC 구성원들은 파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들도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에 동조한 것이라 그 죄값부터 치러야 함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의 MBC였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타살된 것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보면 자살이나 자연사가 되어야 하는 예측가능한 범위의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인데, 지금의 엠병신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면 어떤 부역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진 현 시점에서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문제삼으며(삼성X파일처럼 법정 증거로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엠병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활을 위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엠병신의 집요함은 나치의 괴벨스가 울고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촛불의 꿈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을 자처하며 호가호위한 자와 집단 중에서 반드시 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드골식 청산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꼽은 대상들은 박근혜와 이명박(구속 및 재산 몰수), 새누리당(해산과 정계은퇴), 삼성전자그룹(최대 그룹 해체, 최소 금산분리와 이재용·최지성의 법적 처벌), 국정원(해체), TV조선(이재명이 폐방시키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파이팅!)과 MBC(폐방)입니다.



이밖에도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몰수와 정치검찰 및 국정원, 국방부의 처벌과 해체 등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중에서 MBC는 내부에서 투쟁하며 악착같이 버틴 기자와 PD 등이 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악덕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폐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MBC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일들이 진행돼야 하고, 부당 이익(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도 포함)의 환수를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 MBC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혹할 정도의 기준 하에 옥석을 가린 구성원들과 해직된 직원들을 복귀시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MBC라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일체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모든 방송장비와 노하우를 인터넷언론을 비롯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다양한 방송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국민참여방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의 동의 하에 특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려 예전의 MBC로 되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한정한 대상에 한에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가 저지른 폐해가 적절한 수준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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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4 04: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4:26 신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현재로 올라가지요.

      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을 보거나 스포츠를 시청 중이라서요.

      제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2. 2017.01.04 06: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6:58 신고

      알겠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링크할 수 없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방문할게요.
      티스토리의 폐쇄성이 한계라 이해해주시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1.04 08:30 신고

    저는 엠병신은 "무한도전"이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석희,이상호 같은 사람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4. mangrove 2017.01.04 10:10 신고

    JTBC를 공중파로 바꾸고 MBC는 폐국이 정답 입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저들의 소리가 바뀌어도 부역자들은 어차피 그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어두운 세상이 오면 그들에게 부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내부에서 투쟁한다고 구걸을 하지만, 과연 해직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을까요? MBC는 청산의 수준을 넘어서 폐국해야 하고 현재 부역자들의 신상도 낫낫이 공개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해놔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딜가나 쓰레기 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0 신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마이뉴스나 국민TV 등이 MBC의 자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5. 왜누리안티 2017.01.04 10:14 신고

    그나마 MBC 라디오에서 건진 게 두가지 있지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지금 같은 상황에 최양락의 풍자와 신해철의 쓴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참교육 2017.01.04 10:37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BC뿐만 아닙니다. KBS도 SBS도 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14 신고

      네, 언론은 대대적인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1.04 21:56 신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mbc는 특히 저녁 8시 뉴스의 편성 방향이 늘 시끌시끌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도 추락했을까요? 방문진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서 그런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5 00: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방문진, 낙하산사장, 경영진, 핵심 간부(국장이나 본부장급)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기자나 PD경험이 없는 계약직들을 뽑아 해고하거나 쓸모없는 부서로 보낸 자리를 채워 질적으로도 하락했고요.
      MBC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몇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먹고 삽니다.
      정부의 광고와 협찬도 있고요.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할 청산이 필요합니다.

  8. 토종닭 2017.01.05 04:30 신고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정윤회 최순실도 간첩이다
    최순실은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청와대 문건 서류 국가비밀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세금을 먹고 마시고
    부정입학하고 마약성주사맞고 남창들하고
    연애불륜하고 10조(국민세금)를 해외로
    빼돌리고 집 땅 부동산 사는데다 썼다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 빨갱이를 감싸는
    친박의원. 박사모. 가짜보수단체(좌익세력)를
    국가질서파괴 헌법파괴 범죄은폐 종북세력으로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은 마약성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약물중독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다

  9. mangrove 2017.01.06 09:41 신고

    배 현진 MBC 부역의 문을 열었던 배신의 아이콘.

  10. Jpp12 2017.01.26 01:09 신고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되어 많은 사례들을 남겼지요. 박대통령 님 여성풍자 여성에 대한 풍자만 남기셨요. 저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것 .. 점점 더 선명해 지는것들을 자신에 감깐에 이득으로 보지못하는 것 인지..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헌혹되지않으식길... 정말 중요한것 외에 혹시나에 목숨걸지 마시길... 국회 계신 분들의 한마디 한다마디가 들어나지 않아도 듣고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이마시길 정잘 정의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발하며 중점흐리지 알고 특검에 정의을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6 04:40 신고

      엠병신을 비판한 것이나요?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집권, 즉 정권재창출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유리함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을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묻혀졌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귀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박-최 게이트'는 정유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 장악된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시간끌기와 핵심 비껴가기 때문에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통하고 있는 정유라는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박-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필자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대(정유라의 학력 세탁)에서 불어온 '정유라 게이트'는 파헤칠수록 '모든 특혜의 결정체'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삼성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후원한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자의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고, 지난 총선 이후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수렴청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절대적 과제라 하지만, 내부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미 최지성 체제의 이재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유라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일모직을 슬림화(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팔고, 나머지 부문을 삼성SDI에 판 다음에,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팔았다)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함으로써 완성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이 떠벌리는 합병비율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1조원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박근혜의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를 끝마쳤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합병비율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이재용 체제로 전환(최지성을 내새워 이학수 군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영권 승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그룹의 운명을 걸만큼 투자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5년 동안만 권력서열 1위(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만 가능한 일!)인 최순실의 딸을 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국정원에 못지않은 정보력을 지닌 삼성전자그룹의 행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데 '정유라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딸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박-최 게이트'를 다시 들여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의 비정상적 정유라 지원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되는 와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정유라의 국민영웅 만들기'(박정희를 신화화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로 통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형광등 만 개가 켜진 아우라 여왕'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올릴 수 있었다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고, 삼성전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면 정유라에게 형광등 10개 정도의 아우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개의 아우라 중 상당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등의 활동으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정확힌 시점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정유라의 정계입문과 제2의 박근혜로의 신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최 게이트'의 본질이 '박정희 신화'를 통해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똑같고요. 



최소한 박-최 일당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그룹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인) 이것을 노렸을지 모릅니다(진정한 삼성공화국의 도래!). 세상과 시대가 변했고, 핵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어받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재벌과 언론 및 사이비 지식인의 과대포장으로 신비화되고,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정원의 노골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검찰과의 공조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유라 체포에 나선 것은 너무x너무x너무 늦었지만 박정희-최태민의 합작품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삼성전자그룹을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도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밝히고,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일벌백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명령하고,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될 경제 추락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정유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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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6.12.21 21:56 신고

    본질이 무엇인가, 전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게는 세월호7시간이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아마 종편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우려먹으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할 텐데,
    제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과"의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29 신고

      세월호 7시간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저는 그보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더 핵심이라고 보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 글로 다룰 게요.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농땡 부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의 핵심 대상을 청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관련 책들을 좀더 읽은 다음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고의침몰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의침몰설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 2016.12.21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32 신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본질은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힘을 합치면 칠푼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제혁명은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썼습니다.

  3. 낭중지추 2016.12.21 22:19 신고

    글을 읽고 나니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반? 이나 안? 같은 인물들에게 주권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심한 최악 있다는 말이 진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령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듯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직무 정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탄핵이 헌재를 거쳐야 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국민이 대통령 직무를 고만하라고 하는건데 헌재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요? 굳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헌재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 늙은도령 2016.12.21 22:35 신고

      예전의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이 국민소환의 강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이 최상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대선에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4. 주환맘 2016.12.21 22:57 신고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열쇠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세월호도 거기서부터 맞춰나가면 고의사고였음을.. 해경123정이 세월호에서 제일먼저 꺼내갔던것도 다 이해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0:57 신고

      세월호는 고의침몰이 확실해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세월아 2016.12.21 23:27 신고

    뽕닥 7시간 조사는 딴것 보다

    그 날 그 시간에

    최순실이 어디서 무얼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확실히.

    • 늙은도령 2016.12.22 00:58 신고

      밝혀야지요.
      모든 것을 밝혀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죽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6.12.22 05:06 신고

    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포럼에 갔다 오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다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론하면서 지키리로 했던 비밀이란 어떤 것이까?"... 등등
    우리 서민들은 놀림감이 아닐까 하고요. 특검이 얼마나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8:11 신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과 삼성의 이재용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특검은 대성공을 거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만 잡다 기득권에 항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9:18 신고

    특검이 지금 2개의 최고권력을 정조준하고 잇네요
    명중시킬지,빗나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세월호는 25일 자로님의 공개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9:32 신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로님과는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는데....

    • 2016.12.22 13: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29 신고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온갖 패악질들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촌 살인사건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렀는데 나꼼수 멤버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꼼수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으로 피해야 했고요.
      박정희 일가와 최태민 일가의 난삽함은 80년대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청산을 통해 제대로 처리됐어야 했는데 부패한 기득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력화시켰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놀아났고요.
      두 집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집안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문회는 8시 이후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밑기를 던져 우병우가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오후와 저녁에도 이런 식이라면 더민주는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이완영은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태의 엄청난 거짓말에 더민주 의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완영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방어기제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반골기질과 피해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방어기제가 강해지는데 이재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은 간단히 다루고 쉽게 넘어가지만 남의 잘못에는 가혹할 정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지금처럼 강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맹점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질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는 그것을 집단지성에 따르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직접민주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고루 활용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수준에서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경우에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그릇의 크기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다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념은 중도우파에 가깝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1대 99사회에서 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중도우파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좋은 재목이나 정치인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늘 그렇듯이 고소고발로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도우파라는 기사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8. mangrove 2016.12.22 10:02 신고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정유라와 박근혜의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국과수가 장난질 치지 않는다면요.

    밝혀진다면 천만촛불도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6.12.22 10:45 신고

      정유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빠른 소환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 글도 썼구요.

  9. jeremy 2016.12.22 13:08 신고

    저도 동감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으려면 먼저 정유라를 인질로 잡아놔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는 바로 '정유라'인 것입니다. 감방에 쳐넣거나 특검에서 계속적인 신병확보를 해놓고 대응한다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씨와 최씨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씨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03 신고

      가장 약한 고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요.
      또한 정유라도 박근혜의 공범이고요.
      정치검찰은 이것을 못본 채 한 것이지요.
      특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만 날린 것이고요.

      정유라가 강제소환되면 특검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의 인용도 빨라질 것입니다.

  10. 법륜 2017.01.22 23:46 신고

    진실을 밝혀줄 사림은 순득이와 그딸 장시호가 유력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파헤쳐보면 어떨까?

    • 늙은도령 2017.01.23 16:09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팟캐스트 등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모르겠지만....

  11. 정도령 2017.01.29 20:51 신고

    특별검사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신명(귀신)입니다
    인간은자신의이익을 위해
    거짓말도하고속임수를 쓰지만
    귀신(신명)들은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부터제가하는말듣고
    실천하시면수사에 아주도움될것입니다
    청와대수색한다는뉴스보고
    청와대보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사저를 수색하십시요
    청와대수색도하고 사저도 하십시요
    사저지하실에서 대통령관련자들이
    숙식하고모의하고 대책세우고
    본거지로 사용중입니다
    우병우수석도 도망중 그곳에숨어서 숙식해결하고
    도피생활했습니다
    그곳이그범죄자들 도피처고
    제2청와대입니다 수색하면청와대보다 얻는게많을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도피처로 사용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제들의 가면을벗겨주십시요
    국민과나라를 위해 결혼도 안하고 독신운운하는
    저가면을버겨국민이알어야할건 알게해주십시요
    이글이특검에 전해지길빌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2. ㅈㅂㅈㄷ 2017.03.17 16:58 신고

    ㅈㅂㅈㅂ

  13.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신고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14.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신고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위대한 촛불혁명의 서막을 연 이대학생회장 최은혜씨의 기소 취하를 위해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탄핵에 집중돼 있었던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최은혜씨(23)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은혜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권력서열 1위(최순실)와 3위(박근혜)의 총애와 자본권력 1위(이재용)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유라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온갖 반대급부를 받았던 독재총장 최경희의 하수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고소·고발)을 가한 반동적 결과다. 





이대에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을 투입한 서대문경찰서가 밝힌 최씨의 혐의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학생 수십명과 본관을 점거한 상태에서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본관 안에 있던 4명의 교수와 1명의 교직원(이하 피해자들)이 112에 23차례나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고, 피해자들이 본관 밖으로 나올 때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반칙과 특혜, 부정과 비리의 공동정범들로써 청산대상에 올라도 모자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감금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주동자가 없다는 이대생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대문경찰서는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학생들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 게이트의 공동정범인) 피해자들이 최씨를 제외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진술과 서대문경찰서의 검찰 송치는 최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의 피해자들 감금행위와 그들과의 몸싸움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최경희 총장의 일방통행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의 사유화에 반발한 이대생들의 본관 점거와 평화적 저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동자의 선동에 따른 불법행위며, 학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뜻이다.



최경희 총장의 특혜 제공과 탈법적 붙통행정이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책임을 통감한 최 총장이 자진사퇴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이 취소됐으며,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항에서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견고한 철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서대문경찰서와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다. 이들은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전략인 갈라치기(주동자와 선동된 자)와 본떼 보여주기(최씨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나머지 주동자 면책)를 통해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와 촛불시민의 분노마저 엿먹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다시 토론하고 재합의된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할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학교 측의 답을 들은 다음, 그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전하고, 학생들 사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그것을 다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일을 총학생회장과 학생 몇몇이 하지 않는다는 누가 한단 말인가? 



이대생의 저항이 졸업생과 동문회를 거쳐 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이런 투쟁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투쟁에 이대생 전체가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압도적인 참여율은 이한열군의 장례식(필자는 이때 연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에 참석한 연대생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386세대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이런 참여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없다!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반칙과 특권에 기생해온 파렴치한 피해자들은 '정의로운 학생들의 민주적 투쟁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일쑤인' 야만공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군인들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제자를 떠넘김으로써 '박근혜 게이트'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타락한 상아탑의 현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이어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복해야 속이 풀리는 부패한 기득권의 권위주의적 위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정과 비리, 특혜와 굴종으로 가득했던 '정유라 게이트'에는 침묵했던 피해자들은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면서도, 주동자 모두를 처벌하면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두려움에 총학생회장만 콕 찍어 보복하는 '박근혜-김기춘-조선일보의 채동욱 찍어내기'를 재현하는 비열함을 보여줬다. 최은혜씨를 비롯한 이대생들의 저항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촛불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열함은 촛불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혁명은 이대생의 힘겹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수평적인 저항에 빚을 지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주동자로 찍히고 범죄자로 내몰린 최은혜씨와 이대생들에게 촛불이 화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68혁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작·배포한 《비참한 대학 생활》이 결정적이었다면, 2016년의 촛불혁명은 이대생의 저항이 결정적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학생은 상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주는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요소를 떠맡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대학생은 단지 사회 입문자에 속할 뿐이다"라고 절규한 스트라스부르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전위가 된다는 것은 현실의 발걸음으로 행군하는 것"이라며 68혁명의 불씨를 던졌다면, 그것에 자극받아 자발적으로 시작된 68혁명의 슬로건은 '상상력에게 권력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루함은 반혁명이다' 등으로 승화됐다. 





우리는 많은 보도와 영상 등을 통해 이대생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저항이 바로 그러했음을 알고 있다. 촛불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대생의 저항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이 뿌리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모두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은혜씨에게도 그러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런 야비하고 파렴치한 형태의 보복과 고소·고발들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촛불혁명은 이제야 1단계의 반을 지났는데, 우리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갖는 동안 미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보복과 고소·고발을 놓치게 되면 촛불혁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주도하는 혁명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식의 저열한 보복을 막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대생을 지켜야 할 차례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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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6.12.12 09:48 신고

    최경희를 몰아 낼때는 한 팀인 것 처럼 행동했던 교수들이 또 학생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총장 사퇴 요구도 순수한 마음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 입니다.
    그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입니다.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대학에 깊숙이 포진하고 이 나라 교육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역겹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함에 대한 응답이 보복이라는 것이 과연 사제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자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살아 남아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 교수들은 전원 퇴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9 신고

      감금당한 교수들과 교직원이 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역겹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교단을 물러나도 모자랄 놈들이 역으로 주동자를 만들어 고발했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촛불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대생은 촛불혁명의 최대 공헌자입니다.
      그중 최은혜씨가 선두에 있었고요.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고발당했다는 자체가 촛불시민들을 경멸하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2. 참교육 2016.12.12 19:57 신고

    정신 못차리는 경찰... 참 한심합니다.
    정의를 탄압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경찰이 있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기는 요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13 08:54 신고

    견찰입니다
    일방의 주장만 듣고 기소를 해 버린 또 무리수,자충수를 두는군요
    법원이 잘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3 15:59 신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대생을 주동자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부류로 나눈 정치공작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취합할 뿐이었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리미트 2016.12.13 10:59 신고

    뻔뻔스런 인간들이 학교에 아직도 있으니.ㅉㅉㅉ
    빨리 몰아내고 정상화되기를.
    부역자 견찰도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5. jeremy 2016.12.13 11:50 신고

    어제 kbs 보도를 잠시 보고 있으니,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차량사고 등의 일상적인 기사들을 많이 배치한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층과 부정한 정치권력들이 바라는 일상이란게 시민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내길 바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시민들 자신이 자신의 생활 아니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지는 지점을 교묘히 찾아내고 일종의 최면을 걸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무력한 시민의식"으로 회귀하도록 자기암시를 주는 것이겠죠. 또한편으로는 슬쩍 잊혀진 듯이 보이는 "이대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불안감과 포기감을 주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겠죠. 그렇죠. 악의 굴레는 그리 만만하거나 쉽게 물러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제 잠깐 본 영화에서 대사를 떠올려보면 그리 절망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여도, 그보다 많은 "희망"이 자라나서 이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

    • 늙은도령 2016.12.13 16:00 신고

      그럼요, 혁명은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득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6. 국민은 곧 메시야 2016.12.13 13:48 신고

    박그네와 같은 부류의 교수들인데,
    학교가 부정을 저질러놓고 학생들에 옳은 판단을 법적 대응했다면, 학교에 돈을 주고 배우는 학생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듯 싶은데, 아니면 학비를 돌려주던가

    • 늙은도령 2016.12.13 16:01 신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대생의 승리를 폄훼하려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7. 지켜보는자 2016.12.14 02:02 신고

    아! 사욕과 아부에 물들어 중독된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으랴~~~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을 건들이면 자신의잘못과는
    관계없이 법이란무기를 권력과 돈의힘으로
    휘둘러서 자신들의 세계를 유지시켜나가려는부패한 기득권의무리들~~
    지켜줘야 합니다. 시악한 무리들의 휘두르는 법이라는 칼에 희생되지 않도록~~
    변호사협회에서도 나서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4 13:38 신고

      이 나라는 가진 자들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죠.

  8. 죽낭 2016.12.14 06:34 신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상아탑의 모습입니다.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하고 박은혜양을 구출해 주어야죠.그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요.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움을 줍시다.

    • 늙은도령 2016.12.14 13:45 신고

      네,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관심을 표하고 알려야지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가 되면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9. 신성경 2016.12.14 08:46 신고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마다않고 악인들과 싸워 정의를 세우려는 이대생들에게 힘이되어주고 싶습니다.
    공유합니다
    페북에 공유하려고 2번이나 게시가 안되네요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요

  10. 2016.12.15 02: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2:05 신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이 많이 떠돌아 그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최은혜씨를 지키고 응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춘의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까발려진 어제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단연코 고영태의 주장이다. 그는 우병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일베의 공작에 영향받은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검찰이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JTBC도 입수경위를 밝히고 고영태와의 인터뷰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고영태의 첫 번째 주장이 정치검찰의 작품(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와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를 통해 자세히 다루었지만, 고영태의 두 번째 주장에 부화뇌동해 손석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난리친 하태경 같은 자들에 의해 '청문회 물타기'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가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JTBC의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헤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한 상황에서, 고영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 9일의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박근혜가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이재용과 홍석현을 호출해 압력을 넣은 것과 JTBC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박근혜의 1차담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을 넘어, 최순실이 귀국한 뒤에도 31시간에 걸친 입맞출 시간까지 덤으로 제공한 것도 고려하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우병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영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음모론이 힘을 얻는 전형적인 사례!), 박근혜가 1차 담화를 통해 자백한 해당문건을 최순실의 PC에서 USB를 거쳐 태블릿PC로 옮긴 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전화 통화조차 고영태와 차은택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최순실이 해당문건을 타인의 손에 맡겨 태블릿PC로 옮겼다면, 고영태의 주장(과 차은택·장시호의 거들기)이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최순실의 또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해서 두 번에 걸친 고영태의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100%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티끌만한 빌미를 제공한다면 위대한 촛불혁명의 동력이 급속히 사라질 수도 있다. 통진당의 해산 판결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스피도로 진행한 박한철 소장(김영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과의 커넥션이 있었다!)이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필자의 우려는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7시간'의 일단(머리를 만진 시간을 빼도 5시간이 남는다!)이 밝혀진 지금, 박근혜 탄핵이 99% 확정됐다면 나머지 1%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탄핵 이후에는 법정 다툼에서)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JTBC의 반박으로 확정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혼란시키고,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보수정당이 '샤이 박근혜'의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영태의 주장을 확실하게 박살내야 하며, 고영태와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의 단죄와 청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



JTBC만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순실과 안종범을 추후에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장낼 수 있다(음모론은 정면돌파를 택할 때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이 보고 싶은 청문회는 최순실과 우병우, 안종범이 참석하는 청문회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 JTBC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우뚝서러면, 고영태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목표가 박근혜 탄핵이 아닌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JTBC가 고영태의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해주기를 바라며,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건도 있다면 함께 공개하는 것은 방법이다.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헤 탄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완벽한 압승으로 끝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반칙과 비리의 기득권세력의 악착같은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촛불은 횃불로 타올라 사람사는 세상의 신화를 창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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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9 신고

    거짓말은 언젠가 뽀록이 나게 마련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7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고영태 이자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데요.

  2. mangrove 2016.12.08 12:33 신고

    저 문어 대가리도 같이 파봐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를 보니, 이정희가 너무 그립습니다.
    무뎌진 야당의원들의 칼날 보다는 새누리 비주류가 돋보이기까지 하니...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조를 어떻게 준비 하길래, 네티즌이 준 자료로 그나마 김기춘에게 한방 먹이나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무뎌지나요?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그러게요.
      전부 배부른 돼지 같았습니다.
      아마도 박근헤 탄핵부터 확실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도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3. jeremy 2016.12.08 12:39 신고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jtbc의 반박이 탄핵전,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군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jtbc 기자와 손석희 앵커가 이런 점을 초반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혜롭고 순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촛불의 움직임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카드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8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태블릿PC에 문제가 생기면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삼성X파일처럼요.

  4. 2016.12.08 15: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8 신고

      이제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고영태의 증언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탄핵이 돼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체제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5. 2016.12.08 18: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9 신고

      전통 보수층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댓글부대가 총동원됐습니다.
      내일 탄핵에 실패하면 더 큰 저항이 있겠지만, 무력까지 동원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체제혁명을 이루려면 내일 탄핵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청산대상이 더욱 명료해지고,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릴 피해들을 생각하면.....

  6. 칠판소리 2016.12.17 19:04 신고

    http://vlvkdnjfem00.tistory.com/55 고영태의 위증=최순실의 전략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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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토 2016.12.08 07:04 신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신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신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신고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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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신고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신고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신고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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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영훈 2016.11.25 05:21 신고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신고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신고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신고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신고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신고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신고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신고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신고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신고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신고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신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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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신고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신고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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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한전부지 고가매입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삼성공화국이 다시 대두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없다. 이제는 잊혀진 유병언의 죽임이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면, 삼성전자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아리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상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헌데 이재용 전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처럼 특별한 업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초국적 기업집단을 경영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삼성전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경영권 승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그룹이 구 제일모직 대구부지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경제가 죽어버린 대구에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한 것도 이런 일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이재용 부회장의 활동폭은 전방위적으로 넓혀졌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꾸준하게 커졌고, 여타 그룹처럼 그룹의 재편도 착실하게 진행됐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정실주의여서 경영권 승계는 우리나라 재벌들 특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전부지 매입은 이 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과 벌이는 첫 번째 전면전이었다. 필자가 앞에서 쓴 글에서 밝혔듯이 한전부지를 활용한 방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백화점과 호텔 및 다양한 테마파크 등은 이부진과 이서영 사장이 모두 관계된 것이어서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미 삼성은 현대차와의 부지매입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다.



한전부지 입찰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몽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첫 번째 진검승부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가 4조7,000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증권가에서 떠돌았던 9조원 설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애플의 반격(잡스의 유훈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의 극치다)이 시작된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한전부지 매일 실패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이런 다목적 거대 투자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하나다. 주주 이익을 핑계로 현대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배팅했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JTBC가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방식이 삼성전자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어 불편하기 그지없다. 필자도 현대차가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자본과 초국적기업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삼성전자처럼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빼면 현대차를 옹호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현대차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과 선배들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지, 그 이상이란 내게는 없다. 한전부지에 대한 현대차 고가매입 문제를 다룬 글도 철저히 현대차 입장에서 풀어간 글이지,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글은 아니다. 초국적기업의 행태란 이렇고, 재벌의 사업행태가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이다. 





실제로 기업의 역사를 돌아 보면, 단기적으로 욕먹지만 장기적으로 칭찬받는 투자사례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리진 기업들의 상당수는 안정적 투자에 집중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CJ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오너의 부재가 기업의 생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황제경영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데서 나오는 단견이다. 초국적기업의 특징이 대주주의 상당수가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ㅡ특히 단기적인 배당소득ㅡ에  목을 매는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자본이다. 그들이 황제경영에 딴지를 걸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피터 드리커가 시카고학파와 퇴출되고 전문경영인의 신화였던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지 이미 오래 전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실주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무한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란 그 자체로 정실주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값질'이라고 하는 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영국과 미국의 경제학자와 상업적 대중매체였다. 바로 이런 정경언유착 때문에 자본주의를 정실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의 이사회 속기록 열람요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언론들이 일제히 정몽구 회장을 겨냥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듯해 불편하기 그지없다. 혹자는 기술개발에 투자하라, 직원 복지에 사용하라 등등의 비판을 하지만 한전부지 고가매입으로 서울시는 세수대박을 거두었다. 박 시장의 성향 상 복지비용을 쓰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의 사내유보금 중 10조원이 시중에 풀리게 됐으니, 국민 부담해야 하는 한전 부채도 줄어들고, 건설수요 등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라 투자된 돈이 허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세금액수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주주이익에 반하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공격하면 그것은 극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국내외에서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폭스바겐이 기술력보다는 본사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으니, 경제개혁연대와 언론들이 정몽구 회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을 더 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낫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여성 직원의 근무여건을 높이기 위한 탁아소 운영을 늘리고, 여성 임원의 수도 늘리는 등 여성사원 복지에 투자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낫다. 하청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낫다. 현대차는 물론 부자감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분야의 시민단체와 광고에 목을 메는 언론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에 이상할 정도로 달려드는 것은 보고 있자면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불편하다. 자칭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금융 자본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주주 자본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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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산 2014.09.23 21:25 신고

    올바른 기업문화와 사회제도가 바로 작동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00:11 신고

      최소한 공정거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IT도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정실주의가 모두 작동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정실주의의 화신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할 정도로 그것이 특권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최근에는 MBC 등이 망치고 있습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4 00:12 신고

    삼성의 정보력이라면 근사치에 가깝게 탈락했을 듯합니다. 이건희의 부재로 현대가 먼저 선방을 날리며 주도권을 잡은 형국입니다. 이재용 체재로는 삼성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24 00:19 신고

      삼성전자의 문제는 이재용보다는 그를 둘러싼 실세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시대의 이학수처럼 삼성을 움직이는 실력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의 오너들은 큰 줄기만 잡아주지 그 이상의 것들까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은 오너의 전횡을 얘기하지만, 이는 거대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가 오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처럼 10조를 배팅하는 경우는 오너가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현대자동차보다 천억 정도 적게 썼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이 아닌 이부진이 전면에 나섰다면 11조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전부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니까요.

  3. 이상문 2014.09.27 07:33 신고

    글에 흐름이 다르네요.. 삼성 승계 과정 이 어케되 할려다가 현대 한잔부지인수등에서 이건 결국 사회적 환원이라는 건데.. 흐림이 다이나믹하네여.. ㅎㅎ 그래도 좋은 내용 보고 갑니다. 현대자 10조 배팅은 저는 사회적 기부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0:45 신고

      현대자동차 주주들만 손해본,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삼성의 언론플레이가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놀아나는 일부 사이비 진보학자들이 날뛰고 있고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진보들, 제발 세상 좀 제대로 보고 진화 좀 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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