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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음모론자, 김어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어준의 을 드디어 봤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만의 음모론을 내세우는 김어준 총수답게 이재명 논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그의 말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김어준 교도라고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아전인수격 주장과 난삽한 해석이 난무했다. 수없이 많은 논리적 오류와 모순은 고사하고 억지춘향 같은 궤변들에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김어준 총수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렸다. 틀려도 그만인 그의 주장(예언과 음모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세력들이 이재명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파와 친문 사이트(특히 여성사이트)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고 해도(그럴 수도 있다), 모든 얘기가 기승전.. 더보기
삼성과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는 김어준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 더보기
주진우와 이재명 쉴드친 미디어오늘, 왜곡보도의 전형 미디어오늘은 ‘김부선씨가 주진우 기자에게 먼저 전화 걸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주진우와 이재명이 선거기간에 맞춘 폭로된 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단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내세운 근거라고는 ‘김부선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주진우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과 주진우가 이재명 성남시장 편에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의 일방주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뿐입니다.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미디어오늘의 해당 기사는 김부선씨가 주진우 기자에게 부탁한 민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총각 행세를 했다는) 이재명과 (이에 속았다는) 김부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진우와 이재명이 정치공작의.. 더보기
썰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말하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 더보기
정형식 판결의 후폭풍, 롯데그룹 일본에 넘어가나?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 더보기
김어준이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찾아낸 것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 더보기
최순실 재판부가 정형식 판사에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 더보기
평양서 보자는 김여정, 2박3일의 진정한 의미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더보기
정형식의 망발, 사회가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보기
박기영 사퇴서를 읽고, 마녀사냥에 성공한 언론과 교수들에게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더보기
덤 앤 더머를 연상시키는 이재용과 최지성의 변론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 더보기
재벌들이 부당거래로 자식의 부를 불려주는 방법 중 하나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더보기
아프기 시작한 박근혜와 느닷없는 증언의 정유라, 이건 뭐지? 너무나 음모론적이지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김어준의 예언처럼,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자 증언도 거부하던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핵폭탄급 폭로를 법정 증언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재용(이재용에 준할 만큼 나쁜 놈들이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전략기획실 놈들이다. 우리는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 축적만 비판하지만, 전략기회실 놈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축적은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개혁하려면 전략기회실에 준하는 조직의 임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과 최순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박근혜에게는 그렇지 않은 증언을 왜 이제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증언이 모든 잘못을 최순실과 이재용에게 돌리고 자신..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특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더보기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박근혜 부역방송 MBC,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 더보기
특검의 정유라 체포영장, 출생비밀 밝혀질까?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 더보기
이대생 죽이기, 최순실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역공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 더보기
고영태의 주장에 JTBC가 답해야 하는 이유 김기춘의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 까발려진 어제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은 단연코 고영태의 주장이다. 그는 우병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정치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일베의 공작에 영향받은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검찰이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JTBC도 입수경위를 밝히고 고영태와의 인터뷰 원본도 공개해야 한다. 고영태의 첫 번째 주장이 정치검찰의 작품(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와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 더보기
국정조사, 이재용의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 더보기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의 국정조사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더보기
썰전의 문재인 통화, 십년 묵은 체증이 다 가시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 더보기
이재용 체제 위해 엘리엇과 삼성전자 손잡았나?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더보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 더보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한전부지 고가매입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삼성공화국이 다시 대두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없다. 이제는 잊혀진 유병언의 죽임이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면, 삼성전자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아리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상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처럼 특별한 업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초국적 기업집단을 경영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삼성전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경영권 승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도 빨라질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