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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싸울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 더보기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 더보기
청년에게 중동에 가서 일하라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