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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강제소환

밤샘토론, 양동안과 정준길에서 보는 헬조선의 본질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원'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 더보기
최순실-차은택이 아니라 최순실-김기춘이라면?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더보기